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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9일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에서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2019-05-09 16:30
문 대통령 "촛불혁명 평범한 사람들의 힘…포용국가 대실험 중”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촛불혁명의 영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었다”며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동양의 옛말은 ‘평범한 힘이 난세를 극복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출판부가 5월 말께 출간할 기고문집에 보낸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고문은 FAZ 출판부 측의

2019-05-07 00:00
[사설] 美 공유경제 잇단 상장, 시작도 못하는 한국

미국 승차공유 1위 업체인 우버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을 신청했다. 우버는 5월 초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1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 사상 8위에 이르는 규모다. 뉴욕 월가에서는 우버의 기업가치를 900억∼1000억 달러(약 102조6000억∼114조 원)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시가총액(2

2019-04-15 05:00
택시노동조합연맹, 승차거부 근절 위한 포스터 제작·배포

택시업계가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에 나선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제150차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택시 서비스와 이미지를 개선해나가기로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끌어낸 합의 중 제6항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

2019-04-11 14:14
여야, 8일부터 4월 임시국회 연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중요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하루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는 이달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린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법안이 논의될 예

2019-04-05 15:43
[사설] 국회 폭력 시위 민노총의 적반하장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등을 반대하며 3일 국회 울타리를 부수고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에도 민노총은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무단진입을 강행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관들이 폭행당해 6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모두 25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이

2019-04-05 05:00
[기자수첩] 웨이고블루와 비정상의 정상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카풀 논란이 택시업계로까지 확산됐다. 논란은 엉뚱하게도 플랫폼 간의 논쟁이 아닌, 호출비를 둘러싼 문제다. 7일 발표된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는 1항에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에는 플

2019-03-26 17:52
홍영표, 한국노총 방문 ”노동 유연ㆍ안정성 강화 머리 맞대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고용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가정이

2019-03-25 19:59
택시 양대노총 “법인택시 연합회 규탄…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법인택시 연합회를 규탄하며 월급제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을 통해 택시노사단체 대표자들과 정부·여당이 택시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합의했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소관 상임위에 발의되거나 게류된 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에서

2019-03-25 13:17
정부ㆍ택시ㆍ카카오, ‘웨이고 블루’로 택시 승차거부 퇴출에 손 잡았다(종합)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새로운 택시 서비스 출시에 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웨이고 블루’ 서비스를 통해 승차거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타고솔루션즈는 20일 서울 성수동 피어59스튜디오에서 ‘웨이고 블루 with 카카오 T’ 출시 간담회를 열고 가맹택시 서비스 ‘웨이고 블루’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웨이고 블루

2019-03-20 13:25
ILO협약 비준 논의도 '삐걱'…밥값 못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 의결 불발에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에 시간만 낭비하고 국회로 넘기는 모양새다. 대타협기구 무용론은 그래서 나온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

2019-03-18 18:03
기재부 "2기 경제팀, 원팀 실현…수출·투자 부진은 숙제"

기획재정부는 2기 경제팀 출범 후 정부와 청와대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엇박자 논란을 종식했다고 자평했다. 단 수출·투자 부진과 고용·분배 어려움은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취임 100일(19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기 경제팀 중점 추진정책’ 자료를 내놨다. 기재부는 먼저 2기 경제

2019-03-18 15:25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 "사회적 대타협 없었다면 '카풀' 규제만 남았을 것"

“합의 핵심은 규제혁파 통해 플랫폼 택시 시장 연 것” “대타협으로 새로운 산업 만들 수 있는 기회” “합의안 무효화하면 결국 규제만 남게 될 것” “상생 차원서 갈등 해소 대화 나설 것” “처음엔 벽 보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아” “150여 차례 방문하니 대화 되기 시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사회적

2019-03-18 05:00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 이후 택시·카풀업계 엇갈린 입장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극적으로 택시ㆍ카풀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양측 업계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다. 카풀 업계에서는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면 택시업계에서는 합의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풀러스와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곳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

2019-03-15 05:00
[단독] 카카오모빌리티, 승차거부 없는 택시앱 ‘웨이고 블루’ 20일 출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준비 중인 승차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 ‘웨이고 블루’가 오는 20일 서비스를 출시한다. 웨이고 블루의 기본 요금은 최저 2000원에서 최대 1만 원으로 책정된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웨이고 블루 기본요금을 이같이 확정하고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약관 적용은 오는 20일 부터다. 실시간 호출 이용 요금은

2019-03-14 13:38
카풀업계 “대타협기구 합의 인정 못해… 재논의 해달라”

택시·카카오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카풀 스타트업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14일 풀러스와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곳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

2019-03-14 09:59
카풀업계 “카카오 제소할 것… 대타협기구 합의안 동의 안 해”

카풀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13일 카풀업계에 따르면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와 서영우 풀러스 대표, 문성훈 위츠모빌리티 대표 등은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카풀업계가 빠진 카풀

2019-03-13 17:52
예약형 카풀 서비스 ‘어디고’, 전국 대상 서비스 시작

카풀 서비스 ‘어디고’가 13일부터 시범 서비스에 나섰다. 어디고는 강남 지역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론칭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어디고를 서비스하는 위츠모빌리티는 “새로운 규정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기존 법규의 취지대로 출퇴근이라는 전제하에 시간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퇴근

2019-03-13 09:35
[사설] 민노총 극복없이 ‘노동개혁 대타협’ 되겠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하되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덴마크 모델’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공

2019-03-13 05:00
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 “카풀 합의 관련 입법 3월 국회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전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입법은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야당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빠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2019-03-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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