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별수사부’ 명칭이 약 45년 만에 사라진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법무부령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과 합의한 내용을
검찰 개혁을 위해 일선 지청에서 근무 중인 검사들과 만남을 이어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두 번째 대화를 진행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서 처음 검사들과 대화를 통해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과 일선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천안지청에 도착해 검사와 수사관 약 30여 명이 참석한
법무법인 화우가 검사장 출신 대표변호사를 영입해 기업 형사 분야의 역량을 강화한다.
화우는 조성욱(57·사법연수원 17기) 전 대전고검장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대표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성고등학교 졸업 후, 1985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청주지검
현직 검사가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7일 오전 2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A(35)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 등에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검사가 관사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A 씨는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하면서부터 ‘투명한 검찰’로의 변화를 추진해 온 문 총장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
서울중앙지검 이두봉(사법연수원 25기) 4차장검사가 1차장으로 이동했다. 4차장에는 이노공(26기) 전 부천지청 차장이 발탁됐다. 박찬호(26기) 2차장, 한동훈(27기) 3차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13일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등 검사 617명에 대한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검찰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온라인 가상화폐 유통 업체인 것처럼 속여 사기를 저지를 일당을 적발해 기소하는 등 민생범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우수 부장검사들이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4일 올해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에 허정수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장, 이영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장, 이정봉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문재인(65)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보에 박상융(53ㆍ사법연수원 19기)·김대호(60ㆍ19기)·최득신(52ㆍ25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이들 세 사람을 '드루킹 특검' 특검보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993년 경찰 특채(경정)로 임관한 뒤 충남 논산경찰서장,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25일 열린 법의 날 행사에서 최고등급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정부서울쳥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법무부는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3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자금 동원력 등 인수 능력에 의문부호가 던져진다. 27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밝힌 자금 조달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회사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는 것. 하지만 타이어뱅크는 이미 여러 은행서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라 추가 대출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게 채권단의 지적이다. 둘째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사법통제와 수사종결권, 영장심사 결정권은 현상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검찰 개혁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