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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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 박재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는…△198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200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87~2000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4-03-15 06:00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2024-01-29 06:00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일본 정부는 약 1년간 가정연합을 상대로 행사한 질문권을 통해 관련 자료와 증언을 확보했고,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악질성·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해 2022년 10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죠. 이 과정에서 가정연합 관련 피해자가 약 1550명이며, 피해 규모는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 엔(약 184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2024-01-02 16:32
“내가 이곳을 나간다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 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피해자가...

2023-12-31 17:08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한 대전지방법원 소속 판사에게는 고작 견책 처분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2021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판사 외에 다수의 법원공무원들도 음주운전으로 법원 내부 징계를 받았다. 2019년 10명, 2020년 16명, 2021년 10명, 지난해 10명, 올해 13명으로 총 59명에 달하는 이들이 징계를...

2023-10-11 16:20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서울가정법원이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 법무부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위탁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16개 감호위탁시설을 지정했다. 18일 법무부는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면서...

2023-06-18 13:42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전 대전지방검찰청장(이마트) 등도 사외이사 혹은 감사로 선임한다.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는 24명이었다. 효성은 김소영 전 대법관과 조병현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사외이사로도 선임된 상태다. 이외에도 김용대 전 서울가정법원장(삼성엔지니어링), 최의호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3-01 07:44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곽병수(25기) 대구고법 판사와 왕정옥(25기) 수원고법 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 함석천(25기) 대전지법...

2023-01-31 16:37
인사 종합 / 1월25일

하현국 △대전가정법원장 함종식 △울산가정법원장 백정현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황병하(사법연구) 배기열 배광국 이재영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영(사법연구)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22-01-25 18:11
[인사] 대법원

하현국 △대전가정법원장 함종식 △울산가정법원장 백정현 ◇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황병하(사법연구) 배기열 배광국 이재영 ◇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영(사법연구)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22-01-25 16:07
[인사] 대법원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강문희 하선화 이현오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정원 김원목 허미숙 유성혜 윤혜정 △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안재훈 박성민(朴星玟) 남기용 이진용 손승범 △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양우진 △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이진희 △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한재봉 △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경훈...

2021-02-03 18:24
흔들리는 정부·여당…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에서 14.9%P, 광주·전라에서 13.9%P, 부산·울산·경남에서 10.4%P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에서 9.1%P, 나이별로는 60대와 70대에서 각각 8.4%P, 7.7%P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7.8%P, 직업별로는 가정주부 11.2%P, 학생 10.1%P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배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2020-12-03 09:30
행정ㆍ사법부, 코로나 재확산에 비상체제 돌입…“국가 컨트롤타워 사수” 총력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이달 18일 서울가정법원 미화 담당 공무직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1일에는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 최초로 확진됐다. 특히 대법원 기능이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위기도 가까스로 넘겼다. 이달 25일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인경...

2020-08-27 18:34
[위클리 제약·바이오]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무상 공급 결정 外

역가정보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청문회를 통한 메디톡스의 소명과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메디톡신주의 허가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은 식약처의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2020-05-22 15:21
'메디톡신주' 운명의 날…식약처, 허가취소 청문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오후 대전식약청에서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청문회를 연다.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청문회는 청문 주재자의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식약처는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정보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로 지난달 17일자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

2020-05-22 11:21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이어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169억3270만 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66억3555만 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49억9759만 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33억954만 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131억9951만 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107억9666만 원) 순이다.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2020-03-26 00:00
[인사] 대법원

속초지원 △강지성 ◇대전지법 △신동준 △심학식 △이혜성 △강지엽 △김동욱 △심우성 △김지영 △송진호 △정아영 △권세진 △이정훈 △황지영 △김가영 △김혜령 △박효송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기호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김근홍 △박진욱 △박상권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진규 △윤재필...

2020-02-06 20:10
[인사] 대법원

부장판사 △김양규 △오세용 △박헌행 △나경선 △윤성묵 △정선오 △강길연 △구창모 △오명희 △양태경 △최희정 △김성준 △김호석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홍성지원장 성기권 △김민철 △김주완 △김지현 △이승훈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김지향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송선양 ◇대전지법...

2020-02-06 18:34
[인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허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창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안종열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임형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희철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주헌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민석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0-01-31 15:04
[인사] 대법원

정인숙 △대전가정법원장 방승만 △울산가정법원장 손대식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규홍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상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2020-01-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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