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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출범 4년째 청사진 없이 '공회전'…실효성 논란 확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조차 마련 못 해…발표만 다섯 차례 연기서·논술형 수능 등 논쟁만 반복…정치적 갈등·전문성 부족에 무용론 확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4년째를 맞았지만 국가교육의 중장기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던 설립 취지와 달리 핵심 업무

2026-10-22 12:52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연말로 연기⋯대입 개편 추가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달 말로 예정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말로 연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교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을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국

2026-10-21 18:24
N수생 늘고 2028 대입개편 부담…최상위권도 수시 ‘안정 지원’ 늘렸다

수시 6장 중 상향 2.7장은 유지…적정 줄이고 안정 늘려내신 1등급대 안정 지원 1.10장→1.33장…N수생도 상향 지원 감소 N수생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앞둔 재도전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수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이 안정 지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원서 6장 가운데 상향 지원은 평균 2.7장으로 지난해와 비슷

2026-10-07 08:59
2028 대입개편 부담에…수험생 83% “올해 수시 지원에 영향”

재도전 땐 내신 5등급·통합수능 적용58% “합격 가능성 높은 대학·전형 고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앞두고 올해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10명 중 8명 이상이 바뀌는 입시제도를 지원 전략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재도전할 경우 새로운 대입 체제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이 수험생들의 대학·학과 및 전형 선택에

2026-09-23 08:34
"첨단교육 해야 하는데 시설은 노후화"⋯대학 총장들, 미래대응기금 활용 촉구

40년 이상 된 건물·노후 실험장비 등 열악한 환경 지적등록금 자율화·대입개편 등 대학 현안에도 목소리 대학 총장들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함께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 투자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08-30 09:00
서·논술형 수행평가 10점 중 4점은 ‘기본점수’?…평가원 “비율 낮춰야”

고교 교사 70% “서·논술형 수행평가 기본점수 부여”교사 34%는 총점의 ‘40% 이상’…평가 신뢰도 우려 고등학교에서 서·논술형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교사 10명 중 7명은 학생에게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점수를 주는 경우 10명 중 3명 이상은 전체 점수의 40% 이상을 기본점수로 책정했다.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2026-08-15 07:00
수능 절대평가·서논술형 공론화⋯입시업계 “변별력·사교육 대책 먼저”

사고력 평가 취지엔 공감…내년 3월 중장기 대입 개편 확정"대학별 고사 확대 막을 공통 평가체계 마련이 성공 관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입시업계는 사고력 중심 평가 확대라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변별력 확보와 채점의 공정성, 사교육

2026-08-06 11:11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 주요 대학 10곳 824명 '역대 최다'…서울대도 최근 10년 최고

입학생 중 검정고시 출신 비율 2.0%…2017년의 두 배 이상서울대 55명·경희대 142명…대입 개편 앞두고 변화 주목 2026학년도 주요 10개 대학에 입학한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이 824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도 55명으로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검정고시 수능 응시자 증

2026-07-26 08:00
전북교육청 대입정보박람회 성료…3000여명 참여

전국 73개 대학 참여… 1대1 상담·입시설명회 운영수시 지원·대입 개편·의약학계열 진학 정보 제공 “제 성적에 맞는 대학과 전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도움이 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마련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학생과 학부모 3000여명이 몰렸다. 전북교육청은 17~18일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026-07-19 10:04
올해 수능 달라진다⋯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 제공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가 인쇄된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은 수험표 뒷면에 인쇄된 가채점표에 답안을 기록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수험생들이 수험표 뒷면의 빈 공간에 직접 답안을 적어 가채점을 해야 했다.

2026-07-02 14:13
[마감 후] 경쟁 없는 대입은 없다…대입개편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

최근 교육계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를 향해 "입시제도 등 갈등 사안에 뚜렷한 답을 찾기 어려우면 손대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곧바로 "대입은 손도 안 댄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미래 사회에 맞는 대입 개편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

2026-06-18 06:00
진보 교육감 11곳 우세…전국 교육권력 주도권 이어가

수도권 3곳 모두 진보 우세…서울 정근식·경기 안민석 선두현직 교육감 다수 선전…고교학점제·대입개편 영향력 확대 3일 치러진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다수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며 전국 교육권력 주도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 결과 진보 진영은 11곳에서, 보수 진영은 3곳에

2026-06-03 18:53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2028 대입 개편…“논술·정시도 학생부 영향력↑”

출결 반영 확대·논술전형 변화…상위권 대학도 ‘학교생활 관리’ 강화한양대 정시 300명 줄이고 수시 확대…성균관대 ‘국어·탐구형’ 정시 신설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가 2028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출결과 학생부 반영을 확대하고 정시 모집 구조를 손질한다. 논술과 정시에서도 학교생활 기록과 출결을 함께 반영하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상위권 대학 입시의 평가

2026-05-23 07:00
교육부, 교부금 개편 속도조절 시사……최교진 “지역 인재 정주 선순환 만들 것”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장관 간담회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증가 논란서울대 10개 선정 기준 내달 발표체험학습·대입 개편 질의도 이어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국가책임 돌봄 확대 등 신규 교육 재정 수

2026-05-21 12:00
“입시 중심 깨야 교육 산다”…AI·대입개편·지역대학 등 ‘교육개혁 5대 과제’

김성천 교육부 보좌관 KEDI 기고…“5·31 넘어선 대전환 필요”‘서울대 10개’·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등…대입개편론 재점화 한국 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시 중심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사교육 과열과 학벌주의, 고난도 수능 논란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제도 보완이 아니라 체질 개선에 가까운

2026-04-04 07:00
[마감후] 교육 없는 국정, '주변부' 된 교육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구도에서 ‘교육’이 좀체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어느 순간 핵심도 쟁점도 없는 ‘논외의 부처’가 됐다는 인상을 준다. 경제와 복지, 산업과 개혁이 국정 메시지를 주도하는 동안 교육 행정은 전략의 영역에서 조용히 밀려나 있다. 정부는 미래 성장과 사회 통합을 강조하지만, 그 토대가 되는 교육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좀처럼 호출되지 않는다.

2026-01-27 06:00
경기도교육감 선거, ‘정치경력’이 변수가 됐다…교육은 뒷전, 진보진영은 동상이몽

경기도교육감 선거판이 빠르게 정치화되고 있다. 교육 비전과 정책경쟁보다, 정치권 경력과 진영계산이 전면에 부상하는 양상이다. 특히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후보 간 시각차와 전략 엇박자가 뚜렷해지며 ‘동상이몽’ 구도가 고착되는 흐름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정치 경력자’의 등장이다. 국회·정당·캠프 경험을 지닌 인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면서, 교육정

2026-01-09 13:37
정근식 교육감 “수능 절대평가 전환하고 2040년엔 폐지하자”

대입제도 개편안 3단계 로드맵 제시2028학년도 대학 정시 30~40% 비율 폐지2033학년도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2040학년도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 정착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028학년도부터 수도권 대학에 적용되는 정시 30~40% 비율을 폐지하고, 2033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후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는 단

2025-12-10 13:03
“2040년 수능 폐지”…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2033학년도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2040학년도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 정착“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10일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현장 교원, 대

2025-12-10 10:00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1학기 만에 혼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새 학기 전 결정 필요”

올해 3월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한 학기 만에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으며 핵심 제도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이수제 개선,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을 새 학기 전까지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보고서를 내고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2025-12-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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