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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2026-01-22 15:48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위의 범위를 손해배상
    2024-06-20 15:38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1‧2심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면책 대상 아냐”대법 “중과실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곧바로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2024-06-09 09:00
  •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이달 23일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등 3건 심리“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위주로 안건 정해”애초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선고 이뤄질지는 미정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이 권한대행 주재로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석 달째 전합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바꾸는 주요 재판이 더 이상
    2023-11-13 17:38
  •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일때 채권자가 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대부업체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의 동생 C 씨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A 사는 C 씨를 대신해 B 씨를 상
    2020-05-21 17:15
  • “포스코, 자회사 대출 292억 대신 갚아야”…우리은행 약정금청구 1심 승소
    “포스코, 자회사 대출 292억 대신 갚아야”…우리은행 약정금청구 1심 승소
    포스코가 자금지원협약을 맺은 자회사의 대출금 수백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최근 우리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등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포스코는 우리은행, 광주은행에 각각 117억2221만
    2019-10-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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