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소송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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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육군사관학교(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였던 A씨가 자신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육사의 정보 비공개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2024-04-22 09:22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또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지만,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2024-01-15 10:10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전 지불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인당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한다. 이외에도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정부는 피해 접수부터 결정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서울‧인천‧경기‧대전...

2023-12-05 14:37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라며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2023-08-03 11:15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업체 A 사가 금융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B 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와 B 사는 2014년 대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A 사가 수산물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업체들을 알선하면, B 사가 대출금 중 1%를...

2023-03-22 10:08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현대해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진료행위” 주장“‘채권자대위권’ 예외적 허용” 전합 인용…보험사, 의사에 패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했더라도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해당 진료를 한 의사로부터 지급보험금 상당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03-19 09:59
정부·여당 없이 ‘강제징용 현안질의’…“尹 탄핵시켜달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위변제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벌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어서다. 이날 외통위에는 야권 의원들과 피해자인 양금덕 씨 등만 자리해 정부 해법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 한일회담 이후에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2023-03-13 18:04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영선 회장은 “한국 정부는 현재 각 법원들에 계류 중인 강제동원 소송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승소한다는 전제 하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

2023-03-13 06:00
대통령실, 강제징용 해법 띄우기…“진정한 리더”

강제징용 배상 국내 재단 대위변제 공식화日 참여 불확실 가운데 尹 결단으로 선제 발표日 포함 국제사회 지지 반면 전범기업 빠져 국내서 비판대통령실, 국제사회 호평 내세우며 띄우기 나서"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한중일 관계 끌어가는 진정한 리더" 용산 대통령실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위변제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일관계...

2023-03-07 16:34
정부 "日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韓재단이 대신 지급"

재단 대위변제안 공식화…국내 기업들이 재원 마련미쓰비시 등 피고기업 빠져…한일 재계 기금 추진日 참여 미정 상황서 尹 지시로 선제적 해법 발표기시다 "역대 내각 입장 계승"…1998년 공동선언 계승하야시 "민간기부 조치 못취해"…日기업 간접 참여할 듯강창일 "日기업, 韓진출 위해 해결하려 해와…말리지만 말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023-03-06 14:25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피해자·유족 수령 의사 묻고 재단 대위변제 추진""日기업 철수해 현금화해도 판결금 지급 어렵기 때문"尹ㆍ文 대통령 모두 현금화 아닌 외교적 해결 입장"피고기업 사과 불가하고 日 과거 사죄 유지·계승이 중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금을 일본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2023-01-12 13:22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복잡한 상속절차 때문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TF는...

2022-12-20 13:00
[일본은 지금] 한일관계,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무엇인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 현안의 조속한 해결에 임하겠다고도 말했다. 하야시 외상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심포지엄에 앞서 박진 장관은 2일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90대 원고 2명의 자택을 방문해 “외교부...

2022-09-07 05:00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기업은행은 ‘배당일 전날까지’ 이자도 우선 배당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 당시 이자’만 특정해 청구금액을 신청했을 때 이후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발생분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 내에서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이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는...

2022-09-06 12:00
‘탈선 복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11월 공사재개 내달린다

사업비를 대위변제 한 뒤 경매 절차 진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상가 갈등은 앞으로 열릴 조합 총회에서 봉합을 시도한다. 이번 합의에는 현 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상가 측 리츠인홀딩스(상가 재건축사업자·PM)도 참여했다. 이에 그동안 공사 중단 갈등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린 상가 분쟁 문제도 조합의 소송 취하 등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앞서...

2022-07-31 18:00
[이슈크래커] 폭주하는 ‘가세연’…유튜브 제재 못하나, 안 하나

가세연은 이전부터 김건모 성폭행 및 폭행 의혹,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지연 사생활 폭로, 이근 전 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 김희철 저격, 고(故) 박지선 모욕, 야구 선수 이대호 저격, 배우 한예슬 무고 저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유튜버 뻑가 저격, 조국 딸 조민 무단 인터뷰 등 숱한 논란을 낳았다. 지난 5월 조민 영상 게시 후에는 1개월간 수익화 정지와...

2022-06-17 15:49
검찰,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범죄수익 추적해 ‘가상화폐 5억’ 발견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에 발견 범죄를 이첩하여 추가 수사를 하게 할 수는 있으나, 견해차이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지연되어 증거확보 및 범죄수익 환수에 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명의신탁, 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법 지식이 필수적인 차명 은닉재산의 범죄수익 환수와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9 10:53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공단은 A사와 한전을 상대로 C 씨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상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보험급여 전액’으로 봤다. 재판에서는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2022-03-24 16:06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신광현 정솔 변호사는 “맘모톰 절제술은 제도 외 임의비급여로서 허용될 수 없고 B 씨는 굳이 절제할 필요가 없는 병변에 대해 과잉진료로서 시술을 실시해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이뤄진 원고 청구가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의사 측 이형범 이산 변호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원칙대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인 환자의...

2022-03-17 20:24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경기도, 성남시ㆍ성남도개공에 화천대유 배당중단ㆍ이득환수 권고이재명 측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 상대로 대위소송 제기ㆍ가압류 신청"부동산 법률전문가 "수사 단계라 불가능하고 신뢰보호 원칙 위배 소지도"다만 '협약 해지 감수' 청렴서약서 근거라 실현 가능성 상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이재명...

2021-10-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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