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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관세 잘못 매기고 규정 없어 환급 불가?… 법원 “대납 유통사에 4억여원 돌려줘야"

국내 소비자들이 직구한 VR헤드셋에 잘못된 고비율 관세를 부과하고도 ‘관세 대납 유통사에게는 돌려줄 규정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한 관세 당국에게 ‘4억2200여만원의 세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941민사단독(곽경평 판사)는 홍콩 소재 글로벌 판매유통회사인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에

2026-05-26 11:22
박유천 전 매니저, "급여 못받아"…이중계약 등 6억 손배소 패소

동방신기 출신 배우 박유천이 전 매니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박유천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소송 비용

2024-10-30 19:34
검찰,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범죄수익 추적해 ‘가상화폐 5억’ 발견

검찰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계양전기 직원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찾아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최대건)는 3월 ‘계양전기 자금 횡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계양전기 자금담당자 A 씨(35)를 추적해 가상화폐 은닉 정황을 발견하고 직접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월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

2022-04-29 10:53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공개변론..."가능" vs "환자 무자력 충족해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술로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가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A 보험사가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A 사는

2022-03-17 20:24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경기도, 성남시ㆍ성남도개공에 화천대유 배당중단ㆍ이득환수 권고이재명 측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 상대로 대위소송 제기ㆍ가압류 신청"부동산 법률전문가 "수사 단계라 불가능하고 신뢰보호 원칙 위배 소지도"다만 '협약 해지 감수' 청렴서약서 근거라 실현 가능성 상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위소송

2021-10-08 16:05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970억 원 중 16억5000만 원을 내년 말까지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 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한 이래 최근에도 매년 30억 원 이상을 집행 중이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현

2021-06-23 13:53
정부 “세월호 수습비 1800억 원 달라”...법원 “청구권 없다” 각하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국해운조합과 보험사에 공제금ㆍ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세월호의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소송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3일 정부가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공제금 등 1810

2020-05-13 16:04
국세청, 재산은닉 찾는‘무한추적팀’가동

국세청이 국내외 재산을 은닉한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반사회적 부유층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해 ‘숨김재산 무한추적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8일 국세청은 전국의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하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을 다짐했다. 무한추적팀은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팀 192명

2012-02-2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