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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스타트업 보증…성패는 '선별·재기'에 달렸다 [스타트업 보증의 두 얼굴]

초기기업 정량평가 한계…혁신성·성장 가능성 함께 살펴야부실 위험 관리하되 실패기업 재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 다음 달 출시될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보증대출이 실질적인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리스크 관리와 재기 지원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량적 재무지표에 갇히지 않는 단계별 평가 체계 구축과 함께, 기업 부실 시

2026-08-14 05:00
문턱 낮추고 상환은 3년 뒤로… 초기 스타트업 '최장 5년 숨통' [스타트업 보증의 두 얼굴]

9월 초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상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대출' 출시기존 이지 스타트 보증보다 신용·사업성 문턱 낮춰…최대 2억원 지원대위변제율 상승 속 보증 확대…사후관리가 관건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이 매년 상승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초기 스타트업을 향한 보증 문턱은 오히려 낮아진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창업 초기 기업에 최대 5년의 숨통을 터주는 파

2026-08-14 05:00
폐업만 안 하면 ‘생존’…신보 생존율의 맹점 [스타트업 보증의 두 얼굴]

생존기업 1만2132곳 중 936곳 대위변제…653곳 구상채권 보유 업력 3년 미만 7년 생존율 81.6%…대위변제율도 상승 폐업 여부 중심 산정…정상상환·경영 정상화는 반영 한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뒤 폐업하지 않아 '생존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상환한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를

2026-08-14 05:00
지역신용보증 전액보증 금지·2.2조 부실채권 정리...2조 규모 특례보증 신설

-정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재보증 제도의건전성 악화, 제도 혁신 및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2030년까지 회수불능 채권 2.2조원 정리...2조원 규모 지역특화보증 신설-현행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 30%로 하향 조정-대위변제율, 작년 말 기준 5.07%..."2030년말까지 3.2% 수준으로 안정화" 정부가 소상공인에 자금을

2026-06-19 08:00
【인터뷰】한종관 전북신보 이사장 “소상공인 경영안정의 버팀목 되겠다”

올해 보증공급 1조4500억원 목표… 역대 최대 금융지원 추진희망더드림·희망채움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도약 전북신용보증재단이 2026년에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고 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신용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

2026-05-26 08:28
빚 못갚아 허덕...인구감소 등 구조적 압박 커진다[한계선상 소상공인②]

극심한 내수 불황은 '100만 폐업 시대'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렸다. 후퇴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버텼지만 경영난으로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1월(2조437억 원) 2조 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은행 대

2026-01-02 05:03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직원 비위·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관리 부실 등 도마[국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비위와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의 독소조항, 집단 따돌림 문제, 부실채권 급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알박기 논란'을 두고 유종필 창업진흥원장과 여당 간 설전도 벌어졌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의 30억 원

2025-10-23 16:12
中企 자금난에...기보, 보증기업 채무불이행 9000억 넘어

대내외 경제 불안정성 등으로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지원한 기술‧창업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9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 7월 기준 기보가 지원한 기술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 규모는 947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보가 당초 수립한 올해 전체 기술보증대위변제 예산(계획액, 약 1조3300억 원)의

2025-08-23 13:40
갈 곳 잃은 취약차주…'안전망' 마련 시급 [흔들리는 금융취약고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2398건대출 막혀 불법사금융 찾는 부작용도"시장금리연동제 도입해야" 벼랑 끝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불법사금융 피

2025-02-03 05:00
“안전자산 늘려라” 은행권, 보증대출 확대

담보·보증 대출, 전체 대출 77%경기침체 불안 금융 위험도 관리"보증기관들로 리스크 이전 우려" 주요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환율 상승 등 위험 신호가 커지자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보증부대출 취급을 늘리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

2025-01-14 05:00
빚 못 갚는 서민 속출, 올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돈만 1조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 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영향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

2024-10-06 08:25
[노트북너머] ‘유예는 필요악‘ 잊지 말아야

‘상환유예.’ 2020년부터 ‘만기연장’과 한 세트로 익숙하게 들려온 대출 지원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원금+이자(원리금)’ 갚는 것을 미뤄주는 것이다. 이후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가 몇 년간 ‘인공호흡기’를 달아줬지만 빚을 못 갚은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을

2024-09-03 05:00
[노트북너머] ‘유예’는 필요악이다

상환유예. 2020년부터 '만기연장'과 한 세트로 익숙하게 들려온 표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타겟이었다. 이어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도 대상이 됐다.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빚 부담을 여러 차례 미뤄줬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2024-09-03 05:00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대위변제 전 정상상환 유도 차원소상공인 30일 이상 연체자 등10월부터 6개월씩 총 2회 지원필요 시 타 보증상품 적용도 검토 올 10월부터 ‘근로자햇살론’을 받은 사람 중 한 달 이상 연체한 차주 등은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취약차주 대신 정책기관이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속출하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보증상품 연체율

2024-08-29 05:00
치솟는 부실에 거듭되는 상환 유예…'정책금융=空돈' 도덕적 해이 우려

서금원 보증상품 대위변제율 매년 치솟아취약차주 부담 완화 목적이지만 부실위험 여전근본적 재기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보증기관에 부실 불똥 우려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근로자햇살론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미뤄주기로 한 것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일제히 치솟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위변제는 정책

2024-08-29 05:00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말까지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상향공급실적 우수한 금융사에는 차등출연금 부담 감액서금원에 대한 금융권 추가 출연 규모 총 1039억 원“금융사·정부·이용자 분담으로 정책서민금융 지속 공급 기반” 내년 말까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이 상향돼 보증 부담이 커진다. 단,

2024-05-20 12:00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15.5%...20대 연체 비율 가장 높아대출금액 평균 52만 원, 금리 연 5.9%...한 달 이자 7200원 꼴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등 서민정책상품도 부실 위험대위변제액 늘어나고 대위변제율은 지속 상승세 3고(고금리와·고물가·고환율) 현상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신용점수 하위 20% 대상 서민금융 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

2024-05-13 05:00
세대 막론 '빚'에 짓눌렸다…도미노 부실 '경고등'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작년 3분기 기준 가계대출 취약차주의 연체율 8.86%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도 증가…햇살론15 대위변제율 ↑ 경기 악화 속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적은 취약차주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2030세대나 노년층,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 및 영세상인들의 부채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직격탄을 맞

2024-04-30 05:00
[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적정 자본 규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으면서 신보중앙회가 보유한 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줄었다. 올해 예산도 1200억 원대 수준으로 편성돼 안정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

2024-04-02 17:46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정부가 서민들을 돕기 위해 공급하는 서민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작년 일제히 급등했다. 고금리·고물가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빚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2024-03-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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