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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중앙당 공식 출범…당 대표에 초선 최경환 의원

대안신당이 12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소속 현역의원은 모두 8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에 이어 원내 5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대안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창당대회를 가진 뒤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 싸움판 정치를 혁파하고 변화와 희망의

2020-01-12 17:26
'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열려…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오는 13일 이 법안을 표결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자유한국당 없이 제374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던

2020-01-09 22:10
강경화 “미국과 우리 입장 반드시 같지 않다"…한국당 “파병 결단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국익 차원에서 수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총사령관 제거를 비롯한 미국의

2020-01-09 15:40
정세균 2일차 청문회도 여야 공방…인준 과정도 진통 겪을 듯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 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날 선 공격을 이어갔다. 한국당 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틀째인 8일 화성도시공사가 정 후보자의 측근인 신장용 전 의원 측에 특혜성 택지공급을

2020-01-08 17:36
박지원 의원 "맨해튼에 빌딩 5채, 정치하면서 다 팔아먹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과거 맨해튼에 빌딩 5채를 보유했던 사실을 고백했다. 8일(오늘) 방송되는 SBS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에는 박지원 의원이 출연해 과거 재산을 공개한다. 이날 박 의원은 이동욱과 함께 민생 경제·청년실업·남북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거침없는 토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동욱은 박 의원의 다

2020-01-08 16:42
“검경수사권 조정법, 취지 동의하지만”… 6일 상정에 여야 ‘강 대 강’ 대치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내일(6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눈앞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저

2020-01-05 13:35
이인영 “6일 본회의 소집 요청, 검경수사권 조정ㆍ민생법안 일괄상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그간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01-05 13:23
범여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에 “환영…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명한 관계 설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대체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법무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01-02 13:19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 20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고, ‘조국 사태’란 대형 이슈가 겹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는 실종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2020-01-02 05:00
연말 휴전 들어간 여야…남은 ‘패트법안’도 충돌 예고

국민 피로감 감안, 당분간 휴전모드…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6일께 상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유치원3법 順 처리…한국당 반발 진통 계속될 듯 정쟁을 지속해 온 여야가 연말을 맞아 짧은 ‘휴전’에 들어갔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

2019-12-31 14:37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체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능해진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7000여 명과 그

2019-12-31 12:53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법안이 통과되며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2019-12-30 21:38
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철옹성’ 검찰에 중대한 변화…개혁의 제도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이뤄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2019-12-30 20:55
4+1 “공수처법 통과, 검찰 개혁 역사적 진전…사회 투명성 높이고 사법불신 해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수정안 마련에 함께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여야는 30일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의 물꼬를 트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

2019-12-30 20:55
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65년간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 역사가 처음으로 깨지게 됐다.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 1호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

2019-12-30 20:27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76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4+1 협의체 공조가 큰 변

2019-12-30 19:45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범여권은 30일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포함된 점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선거사범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특권"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019-12-30 16:35
이해찬 "선거법 통과시킨 개혁공조 튼튼… 한국당, 이성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오늘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표결할 예정으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처럼 국회가 극단적 대치상황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 아무쪼록 차질없이 잘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12-30 11:13
공수처法 표결 카운트다운…민주당 “표결 무난” vs 한국 “이탈표 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오른다.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28일 밤 12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 법안은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여당은 공수처법 처

2019-12-29 15:39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에 맞서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주고,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공수처의 기소 의견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때 국민 15

2019-12-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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