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오후 5시쯤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약 2시간 동안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 삼성전자 세계 1위 출하량, 지역별 날씨,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 등의 소식과 함께 BTS(방탄소년단)의 ‘봄날’, ‘버터’와 볼빨간사춘기 노래 등이...
더 이상의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직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국내 민간 단체들이 6~7일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달아 보내자 8~9일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다.
이에 정부는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나섰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삼성전자 세계 1위 출하량, 지역별 날씨,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 등의 소식을 전했다.
중간중간 방탄소년단의 인기곡인 '봄날', '다이너마이트', '버터'와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도...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 대응 차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북 심리전을 막는 법적 제약을 제거한 상황인데요.
고정식 혹은 이동식으로 수 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나올 예정이죠.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토록 대북 확성기...
이에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남북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내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에 의한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 재개도 가능해져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상황을 보면서 재개 시점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형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꺼리는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이다. 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로 군사분계선(MDL)에서 20~30㎞ 전방까지 소리가 전달돼 접경 지역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2일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최근에는 북한이 무력행사를 하기보다는 심리전을 펼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문화교류국에서 시작된 사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서울중앙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관·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3차장 재임 시절에 저지른 심리전단 활동 관련 국고손실 및 횡령죄에 대한 판결이 따로 확정됐는바 이 부분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의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지만...
또 북한군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실무담당자들이 행한 활동을 배 전 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원심에서 면소 판단된 대통령 비판 관련 범행 일부도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별도로 공소시효가...
재판부는 "원세훈 아래에서 일하며 개인적인 자금 사용은 없었던 점, 3차장 재직 중 심리전단에 국고를 횡령한 점은 따로 선고가 이뤄진 점 등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그는 "군사분계선 풍선 날리기는 사실상 북한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군사적 심리전"이라며 "법률적 전시 상황인 한반도에서 심리전 수행을 방치하며 북한에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설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맥카울 의원이 지적한 표현의 자유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에선 헌법에 따라 미국보다 더욱 완벽하게 보장되고...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남측의 전단 살포가 북한의 실제 포격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며 "심리전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고, 무력충돌을 예고하는 초대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 못 해 북한에 빌미를 준 점이 있다"며 "남과 북이...
또한 북한이 대남 전단(삐라) 살포를 강행할 경우 우리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현안과 관련한 업무부고를 진행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9ㆍ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며 합의를 파기한 것이...
-전단지, 고지서 등을 뜻하는 영어 'Bill'(빌) 혹은 일본어 비속어인 'ビラ'(비라)에서 유래된 말
-대북 또는 대남 심리전 전단지를 일컫는 말
◇남북 삐라의 시작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과 북한군이 심리적 목적으로 사용
-유엔군은 약 25억 장, 북한군은 약 3억 장
-당시 전단에는 한글, 영어, 중국어가 사용 됨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처리 규칙...
조 씨는 당시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확성기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 계약담당자 등에게 로비를 벌여 낙찰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대북 확성기 사업 과정에서 저지른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국방 관련 비리는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입찰에 참여한 고정형 대북확성기 5개 업체, 기동형 대북확성기 3개 업체를 모두 제치고 인터엠이 계약을 따냈으나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이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3개월 동안 진행한 결과 인터엠의...
▲(선고)오후 2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외 1,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3시 30분, ‘이혼 소송’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미국과 북한은 역사적 회담을 앞두고 고도의 심리전을 벌였다. 양측은 최근 수주간 ‘밀당’을 주고받으며 자칫 회담이 틀어지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는 등 국제사회에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기도 했다. 6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법률고문인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김 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북미정상회담을 간청했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논란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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