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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위해 형사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늘리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

2025-12-22 20:27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2025-12-22 12:34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민주,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연속 개최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2025-12-21 17:42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준비 착수…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 제정에 따라 재판부 구성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19일 "사무분담의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분담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내년 총 16개의

2025-12-19 13:18
정청래 “대법원 예규, 불면 꺼지는 촛불…사법개혁 계획대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추진한 데 대해 “뒤늦은 시늉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 예규를 제정한다고 한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라며 “

2025-12-19 10:38
조국혁신당 “대법원 자체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예규를 제정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법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당장 구성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일은 12·3 내란 발발 1주년이고, 국민들은 피 끓는 심정으로

2025-12-02 09:59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김선웅(사법시험 39회)·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변시 5회)·이현우(변시 7회)·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

2024-10-29 17:56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보수단체, 유창훈 판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법조계 “최근 사법부에 압박 가하는 분위기 짙어져” 보수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징계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10-07 07:00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기대 속 우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바라보는 법원 내 시각이다. 어쨌든 법원에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수장이 교체되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지만,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달리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보수적이라는 데

2023-08-28 07:00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12월 사업 종료 법적·제도적 문제, 복무 제한 및 인정 요건 검토 '징병제' 특수성 고려한 사례 분석도 진행 KIDA, 해외 사례 연구 위해 이스라엘도 방문 국방부가 올 연말까지 진행하는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의 핵심은 군 복무 가능 여부와 인정 요건에 대한 검토다.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

2022-08-09 14:45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국방부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에 돌입한 가운데 징병 등 한국군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전환자 등 군대 내 성소수자를 어떻게 처우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도적 지원도 함께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2021-12-21 11:50
[단독] 검찰 '백신 입찰담합' 대형 제약사들 무더기 기소…22일 재판 시작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SK디스커버리ㆍ보령바이오파마ㆍ녹십자ㆍ유한양행ㆍ광동제약ㆍ글락소스미스클라인ㆍ한국백신판매 등 7개 제약업체와 관계자 7명을 기

2020-09-21 17:51
법원조직 개편 윤곽...사법행정회의, ‘사법행정사무 총괄’ ‘법관 인사 독립’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포함한 대법원장의 권한이 신설 조직인 사법행정회의(가칭)에 대폭 이양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법행정을 담당했던 법원행정처는 폐지된다.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후속추진단에 따르면 우선

2018-11-07 14:27
'형사 성공보수 무효'라던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사실상 성공보수 지급 논란

최근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최근 7년여 간 무죄판결을 받은 국선변호인에게 사실상 성공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행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기본보수액의 100% 범위 내에서 보수를 더 주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15-09-02 09:24
법원, 일당 5억 황제노역 국민공분에 공감 "개선안 마련한다"

일당 5억 허재호 전(前)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이 논란인 가운데 법원이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헤럴드경제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현재 환형유치 금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과 22일

2014-03-25 17:21
'지하철 성추행 혐의' 현직 판사 사직

대법원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서울고법 황모(42) 판사가 22일 사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법원장이 제출된 사직원을 바로 수리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예규에는 법관이 직무에 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사표를 내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2011-04-22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