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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대법관 공백 탓은 적반하장…손봉기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우려한 대통령실을 향해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경찰청장은 21개월째, 검찰총장은 14개월째 공석 상태"라며 "1년 넘게 치안과 범죄 수사의 리더십 공백 상태를 방치해온 게 이재명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월 2

2026-09-23 08:20
靑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유감…헌법 취지 어긋나”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며,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

2026-09-22 13:22
조희대, 한 달 장고 끝에 재제청 거부…“헌법적 근거 찾을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2026-09-22 12:27
한병도 “조희대, ‘제청권 정치’ 끝내라…대법관 2명 공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후보자 재제청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이흥구 대법관도 어제 퇴임했다”며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두 개가 비는 문제

2026-09-08 10:15
‘조희대 탄핵’ vs ‘이재명 탄핵’…손봉기 대법관 제청에 정국 격랑

靑, 손봉기 임명동의안 제출 않고 재제청 요구…與 “조희대 책임” 압박野 “대통령이 제청권 침해” 탄핵론 맞불…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각각 거론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이 사법부

2026-08-30 14:50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법원 내부도 당혹…“아무도 상정 못한 영역”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충돌 본격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법원 내부에서도 향후 재제청 절차와 대응 방향을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유정 청와

2026-08-28 17:14
조희대, 중앙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형사법 전문성·사법행정 역량 종합 고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로,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2026-02-26 15:20
민주 "野 보이콧에 멈춘 국회…파행 매듭 풀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일정이 중단된 것에 대해 18일 "이번 주에는 파행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두 야당의 보이콧으로 예산 심의는 물론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이 올 스톱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주요 직위에 대한 공백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11-18 15:20
대법원,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 착수

대법원이 이상훈 전 대법관과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대법관 인사다. 대법원은 12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27일 퇴임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박 대법관은 다음달 1일자로 임기가 종

2017-05-11 13:37
미국, 강경보수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에 민주 vs. 공화 ‘기싸움’

강경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79)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집권 민주당과 의회를 장악한 야당 공화당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자를 자신이 지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이날 텍사스 여행 도중 숨

2016-02-15 06:23
미국, 보수 성향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에 정쟁 거세질 듯…오바마 “후임자 지명할 것”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사이에 갈등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이날 텍사스 여행 도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대법관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오바마 대통령은 애도를 표시하면서 자신의 임기 중에 스캘

2016-02-14 13:49
보수 성향 스캘리아 미국 대법관 사망…후임자에 관심 쏠려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사망했다고 13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향년 79세. 그는 텍사스에서 여행 도중 전날 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정부 관리는 “그가 사망하기 전 친구들에게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은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에 애도를

2016-02-14 09:09
박상옥 대법관 취임… 대법관 공백 78일만에 종료

"우리 사회에서 대법관의 직책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국민이 대법관에게 기대하는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가슴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우여곡절 끝에 8일 취임한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은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 대법관은 "지난 1월 21일 대법관 후

2015-05-08 17:18
대법원, '박상옥' 임명 촉구 강수… '발레오전장 노조사건' 공개변론 연기

대법원이 16일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하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처리를 촉구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연기사유로 꼽았다. 대법관 공백이 있는

2015-04-14 12:00
새누리 “박상옥 후보자 인준안 불발시 자동부의 요청할 것”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야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께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면서 이 같이 밝

2015-04-08 10:24
새정치 “박상옥 청문회 열겠다”…여야회동서 일정조율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사실상 결정하고, 오후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조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8일 만에 청문회 일정이 잡히게 됐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

2015-03-24 12:28
이재현 회장 21일 구속집행정지 만료…'대법관 공백'으로 연장될 듯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4일 "오는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데, 아직 선고일이 잡히지 않아 연장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03-04 10:47
헌정사상 두번째 대법관 후보자 낙마 가능성에 법원, 검찰 모두 '우려'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1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12일 표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전임자인

2015-02-25 14:48
대법원, "대법관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 국회에 요청

대법원이 신입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법관이 임명제청한 후임 대법관 후보자는 고영한(사법

2012-06-25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