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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김 씨는 당시 법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앉아있던 유 씨와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날 재판은 증인석과 유 씨 사이에 가림막을 친 채 진행했다. 5차 공판 증인 정신과 전문의 “유 씨 우울증•공황 심각”6차 공판서 또 다른 전문의 출석 예정 지난 14일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유 씨의 담당 정신과 전문의 오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유...
    2024-05-16 10:51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40대 젊은피’ 김 대표 ‘취임 1주년’…미래 30년 선봉“제약‧바이오→기업자문→송무 강화…자문과 결합 시너지”생성형 AI, 법률자문 시장 잠식 예상대면 판단영역 ‘송무’↑…사업 다각화18년간 기업자문팀서 대들보 역할 수행스포츠‧엔터‧공정거래 6개 전문팀 영입‘내실+외형 확장’ 양질의 성장 초석 마련‘창사 31년’ 충정, 헬스케어 입지 독보적‘아웃...
    2024-04-19 05:00
  •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2024-04-18 18:18
  •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2024-04-08 17:28
  •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한편 유일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영진 재판관은 비대면 판매 시에도 사용방법과 유통기한ㆍ부작용 등을 소비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점, 구매는 전자상거래로 하되 콘택트 렌즈 제공을 안경업소에서 직접 하는 대안이 존재하는 점, 의료기기법에 따른 잠재적 위해성 등급에 따라 규제 정도를 달리하거나 처방전을 전제로 판매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2024-04-02 12:00
  •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법원은 MC몽 측의 진단서 포함 소명 자료를 받고 이례적으로 영상 증인신문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MC몽은 해당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2024-04-02 10:27
  •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재판과 관련해 처음부터 카메라윈도 제품과 비교하면 공정 및 원천기술이 전혀 다름에도 제품의 생산중단, 손해배상, 제품폐기 등을 주장해 관련 법적 대응에만 3년여가 소요되는 등 상대측의 특허소송으로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 회사가 그간 쌓아온 자체 공정기술이 상대 측 기술과 다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역 기술 유출의 피해까지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
    2024-03-26 13:19
  •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MC몽은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앞서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2024-03-12 17:24
  •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이혼소송 2심에 돌입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첫 변론인을 맞아 법정에서 맞대면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에 참석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변론 과정은 비공개됐다. 두 사람의 맞대면은 2018년...
    2024-03-12 16:34
  •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갤럭시아 재단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자의적 상폐”빗썸 “소명 기간 2달 충분…바이백 부랴부랴”법정에 직접 나선 홍진표 대표, 직접 반박·호소 나서재판부 결정, 29일 오후 3시 이전에 이뤄질 전망 갤럭시아 재단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두고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갤럭시아 측은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2024-01-26 15:17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헌법재판소는 생명과 연결되는 혐연권이 사생활의 자유인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안전한 수준의 간접흡연이란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흡연자 인식 개선과 금연문화 조성 위한 캠페인 △공동주택 대면 커뮤니티 활성화 △금연아파트 내 금연구역 범위 확대 법 개정 △공동주택 층간흡연관리위 설치...
    2023-12-17 12:00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2월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변경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했지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논란이 이어져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2023-12-05 16:46
  • 尹, 국제형사재판소장 접견…"국제형사 정의 실현·국제평화 유지 협력할 것"
    尹, 국제형사재판소장 접견…"국제형사 정의 실현·국제평화 유지 협력할 것"
    호프만스키 소장은 "그동안 한국이 계속 재판관을 배출해 재판소 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는 청년 등 한국 국민들이 재판소 사무국의 정규직으로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ICC 고위급 세미나는 201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어 서울에서 열리는 두 번째 대면 회의다.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우리 정부와 ICC...
    2023-11-13 17:56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9일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 B 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23-10-29 09:08
  • 서구와 거리 두는 중·러…“푸틴 이어 시진핑도 G20 불참”
    서구와 거리 두는 중·러…“푸틴 이어 시진핑도 G20 불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대면 참석에 관한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불참 사실을 통보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터라 쉽게 해외 일정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 열린...
    2023-08-31 16:02
  • 푸틴, 9월 인도 G20 정상회의 불참…러 외무장관 대신 참석 예정
    푸틴, 9월 인도 G20 정상회의 불참…러 외무장관 대신 참석 예정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푸틴 대통령이 인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 방식으로 참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발부 문제로 지난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제15차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에도...
    2023-08-29 14:31
  •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도에 대해서도 “헌법상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하지 않느냐”면서 “절차상 다른 기관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같이 토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원론적 수준에서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2023-08-29 11:17
  •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재판 쟁점인 답변의 허위 사실 여부, 고의성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이 충돌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2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이 대표는 김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씨는 하위 직원이고 팀장이었다며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2023-08-25 21:22
  • 브릭스 정상들, ‘회원국 확대’ 놓고 분열…룰라 vs. 시진핑 ‘대립각’
    브릭스 정상들, ‘회원국 확대’ 놓고 분열…룰라 vs. 시진핑 ‘대립각’
    4년 만에 열린 대면 정상회의였지만 회원국 정상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는 의장국인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2023-08-23 15:48
  • 브릭스 정상회의, 4년 만에 대면 개최…‘체포영장’ 푸틴은 화상 참석
    브릭스 정상회의, 4년 만에 대면 개최…‘체포영장’ 푸틴은 화상 참석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대신 현장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게 됐다. 브릭스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
    2023-08-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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