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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발목잡는 지체상금...전문가들 “중재·수정계약 적극 활용해야” [소송늪 빠진 K방산 ④]

美, 지체상금 줄이기 위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명시 전문가들 “문책 우려에 수정계약 현실적으로 어려워”면책 규정·중재 등 있는 제도 잘 활용해야 관급품 지연 및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됐음에도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분쟁 예방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책

2026-06-16 05:00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
넥사다이내믹스, CB 발행 가처분 소송에 “적법 절차 준수…적극 대응”

신청인 강 모 씨, CB·사모사채 발행 및 더스타파트너 주식양수도 효력정지 신청회사 측 “외부 기관 객관적 평가 거친 정상적 경영활동…주주 피해 막을 것” 코스닥 상장사 넥사다이내믹스가 최근 제기된 전환사채(CB) 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사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2026-06-15 09:04
'예능 출연'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 전 연인과 사적 영상 유포⋯불구속 송치

과거 예능에도 출연한 적 있는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전 연인과의 사적 영상을 유포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남성 A씨(3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제한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2026-06-14 15:24
서울시, GTX 삼성역 철근 누락 현대건설 등에 벌점 통보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심의위 거쳐 최종 확정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지하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 시공한 현대건설 등 관련 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6일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사와 하도급사, 건설기술인 등에게 벌점 부과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외

2026-06-12 08:33
이승기, 차가원 측 주장에 반박⋯"임금 체납ㆍ미정산 문제 해결하라"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회장 측이 올린 영상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했다. 11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차 회장의 범죄 혐의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변호사는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

2026-06-11 21:31
코스콤, 공공부문의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체계 구축 지원 나선다

코스콤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부문의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체계 구축 지원에 나섰다. 코스콤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전문기관)으로서 마이데이터 중계센터를 통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본인전송요구권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 대리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2026-06-08 13:51
차가원 회장, 유튜브 개설 예고⋯불륜ㆍ원정도박 등 'PD수첩'과 2차전

차가원 피아크 회장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모든 의혹에 반박한다. 5일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금의 현동엽 변호사는 “‘PD수첩’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 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라며 유튜브 채널 개설을 예고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오늘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중으로 첫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6-06-05 19:04
어도어, 다니엘ㆍ민희진 상대 손배액 '100억원' 줄였다⋯이유는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전보다 100억원 줄였다. 5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기존 430억9000만여원에서 330억9000만여원으로 최근 조정했다. 어도어

2026-06-05 14:14
[넥스블록]와인·음악·MMF까지 토큰화⋯, 장벽은 따로 있다

“PoC는 많지만 2년 차로 이어지는 실거래는 드물어”“와인·음악 IP·MMF 사례 모두 기술보다 수탁·실사·유통 구조가 관건”“한국, RWA 퍼스트무버 기회 열려…규제 시행 이후 실행 속도가 승부”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가 개념증명(PoC)을 넘어 상용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토큰 발행보다 규제, 수탁, 유통, 상업 모델이 함께 갖춰져야

2026-06-04 16:20
은현장, 김수현 법률대리인과 갈등 해소⋯"같은 목적, 힘 합칠 때"

‘장사의 신’ 은현장이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3일 은현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통해 “고상록 변호사님이 사과를 해주셨고 저도 더는 고 변호사님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현장은 “고 변호사님께서는 이전부터 김수현 사건을 도와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글들을 올려오셨다”라며 “하지만 그때는 김세의를

2026-06-03 23:45
정동원, 해병대 복무 중 무슨 일?⋯"팬 사칭한 악성 게시물, 선처 없다" [전문]

가수 정동원 측이 악성 게시물 등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근거 없는 루머 확산 행위에 대해 경고 및 게시물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며 "또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는 관련

2026-05-29 08:31
'나는 솔로' 28기 순자, 악플에 법적 대응⋯"루머ㆍ성희롱 못 참아"

‘나는 솔로’ 28기 순자가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27일 순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법적 조치 및 악성 게시물 삭제 촉구’ 공지글을 공유했다. 순자의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익명으로 유포되고 있는 의뢰인(순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성희롱 등 모욕 게시물 및 댓글

2026-05-27 19:04
김상욱 “역선택 방지 장치 넣어 재경선”…진보당 “룰 바꾸기” 반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김종훈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중단 사태와 관련해 26일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27~28일 다시 여론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진보당은 “이미 진행된 경기를 중단시키고 룰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상욱 후보는 이날 울산 남구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2026-05-26 17:10
청소년 아이핀 발급 불편 개선,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 검토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검토 착수산업안전·보건지도사 2·3차 시험 응시료 분리 수납 추진 국무총리실이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의 아이핀 발급 불편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민원 개선에 나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 문제와 산업안전지도사 응시료 체계 개편도 함께

2026-05-26 15:28
한동훈, '윤 어게인'과 결별 외치며 박민식과 대립…보수 분열 극대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에서 보수 진영 내부 충돌이 선거운동 첫날부터 정면으로 폭발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을 “배신자”라고 규정한 박민식 후보를 향해 “결국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동훈만 막겠다는 것 아니냐”고 직격하며 보수 재편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21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 쌈지공원에서 열린 한 후

2026-05-21 21:27
'1심 무죄' LG家 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항소심도 혐의 부인...남부지검 직관 검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직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2026-05-20 11:06
법왜곡죄 고발 법관만 242명…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

대법원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행정처 내에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과 상황 관리 △신변·신상정보 보호

2026-05-20 10:45
김민종, MC몽 '불법 도박' 주장에 직접 반박⋯"법적 책임 물을 것"

가수 MC몽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의 '불법 도박' 연루 의혹을 주장한 가운데, 김민종 측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김민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입장을 내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와 악의적인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일

2026-05-19 09:34
삼성 노사, 가처분 결정 해석 충돌…‘인력 범위’ 공방

노조 “법원, 주말·연휴 인력 수준 인정”회사 “평상시 근무 유지가 결정 취지”가처분 해석 두고 공방 격화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법원이 ‘주말·연휴 수준 인력’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평상시 근무 수준 유지가 결정 취지”라며 정면 반박했다. 18

2026-05-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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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돈을 어디에 뒀더라…” 정부, 치매머니 관리한다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는 실체는 크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하경제’를 연상케 한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보니 2050년에 488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5월 6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치된 치매머니를

2026-06-08 06:00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내일부터 시범사업…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도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남부, 경인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실시 치매, 경도인지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아니면 이용료 신탁재산 0.5% 부담해야 올해 750명 목표, 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 방식도 추진 정부가 치매에 걸렸거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2026-04-21 12:00
치매보험,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을까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질병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치매를 떠올린다. 휴대전화로 ‘OO 구에서 최종 목격된 A 씨를 찾는다’라는 경찰청 실종 경보 문자를 받을 때면, 치매 환자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닐지 떠올리게 된다.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으로 추정되며, 2026년에는 100만 명을

2026-04-10 06:00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
와인·음악·MMF까지 토큰화⋯, 장벽은 따로 있다

“PoC는 많지만 2년 차로 이어지는 실거래는 드물어”“와인·음악 IP·MMF 사례 모두 기술보다 수탁·실사·유통 구조가 관건”“한국, RWA 퍼스트무버 기회 열려…규제 시행 이후 실행 속도가 승부”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가 개념증명(PoC)을 넘어 상용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토큰 발행보다 규제, 수탁, 유통, 상업 모델이 함께 갖춰져야

2026-06-04 16:20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