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인사청문회 불발에 "본인 해명 기회 봉쇄돼 아쉽다”"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탕평인사 논란에 "당선된 순간 전체 대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혜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아직 결정 못 했다"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일부 용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
신한카드가 21일 고객의 결제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6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WISE UP’을 제시했다.
‘WISE UP’은 ‘현명해지다, 눈을 뜨게 하다’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인공지능(AI)으로 시작된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WISE
CJ대한통운이 리비아에 2000년대 초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위해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리비아 정부가 되레 하자 보수가 있다며 비용을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이 지난해 26억9761만719달러(한화 약 3조8999억 원)를 보상하라는 중재 신청을 프랑스 소재 국제상업회의소에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유튜버 첫 신고안내 도입…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 확대모바일 안내·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유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유튜버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처음으로 신고안내 대상에 포함되고, 대리기사와 배달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그간 개인정보위와 의료분야 공공기관의 논의 내용 및 추진상황이 공유됐다.
이번 토론회는 스크래핑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5000원 쪼개기ㆍ유효기간 3개월에 비난시민사회단체들 쿠팡 본사 앞 항의 시위 향후 손배소 소송 등 법적대응 '면죄부' 우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공을 시작한 ‘5만원 구매이용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용 기한을 ‘3개월’로 제한했고 쿠팡 플랫폼별로 금액을 쪼개놓고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아 ‘무늬만 5만 원, 실제론 5000원’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보상안으로 내놓은 5만 원 쿠폰을 ‘소비자 기만’이자 ‘법적 책임 회피용 꼼수’라며 전면적인 쿠팡 탈퇴 및 쿠폰 사용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쿠폰 자동적용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한 쿠팡
반사회적 대부계약엔 '무효확인서'…상환의무 없음을 통보폭행 등 위해 우려 땐 경찰 연계…피해자 보호 조치 앞당겨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부터 직접 경고에 나서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불법추심도 즉시 차단한다. 원금·이자 자체가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로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보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심의위로 인민재판 도입…법치 포기한 사법 통제”“기형 조직이 중복수사·혼란 초래…입법 폭주 당장 멈춰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를 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며 내 편은 구해주고 네 편은 감옥 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은행계, 초등학생 체크카드로 ‘미래 고객’ 락인 전략‘신용카드 중심’ 기업계, 실익 부족에 신중 모드 유지
금융당국이 1분기 중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카드업계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주거래 계좌를 기반으로 ‘미래 고객’ 선점에 나선 은행계 카드사들은 발 빠르게 준비에 착수한 반면, 기업계 카드사들은 수익성 한계를 이유로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이 처음으로 팬들 앞에 직접 입장을 밝힌다.
다니엘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12일 “다니엘이 이날 오후 7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라이브 메시지(Live Message)’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이브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오랜 시간 지지해 준 국내외 팬들
트로트 가수 숙행이 불륜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숙행과 유부남 A씨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앞서 해당 건은 지난해 9월
SK 지분 분할 여부·노 관장 재산 기여도가 핵심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올해 국고채 225.7조 발행 예정, 4월부터 매월 10조씩 들어올 듯국내 증권사 새 먹거리 기대...상임대리인 통하면 해외IB잔치, 국채통합계좌 경쟁
한국 원화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국내 채권시장에 대규모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등 당국과 주요 증권사들은 매년 65조 원에서 90조 원 안팎까지 자금이 중장기적으
4월 WGBI 편입...외자유치 물꼬증권사 등 글로벌 채권사업 본격화
원화 국채가 올해 4월 명실상부한 '선진국 채권'의 반열에 오른다. 글로벌 연기금과 외국계 보험사, 자산운용사의 자금이 연 수십조원 규모로 원화 채권 시장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7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한국 국채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 4월 세계국채지수(WGBI)에 최종 편입된다. 그
이돈호 변호사 "차량은 매니저의 업무 공간… 성적 불쾌감 유발 시 문제""광고 위약금 등 경제적 타격 우려… 소외 합의가 현실적 대안"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진정을 당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미지 타격에 따른 거액의 위약금 리스크를 고려할 때, 조속한 합의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 이상으로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주택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새해 첫날 현장을 찾은 것은 안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라며 “서울 시내 정비사업 물량의 약 20%가 집중된 영등포구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어도어의 수백억대 소송에 맞대응한다.
31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어도어가 자신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 상황을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에 감격의 말을 전했다.
김다예는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짧은 문구도 함께 적었다.
김다예가 올린 사진에는 챗GPT가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고 설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