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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대리노조 단체교섭' 합의안 최종 타결… 서비스 장애 지원책도 협의

카카오모빌리티는 대상자, 시행 시기, 구체적 지원 규모 등 세부사항을 대리노조와 논의해 구체화하고 확정된 사안들은 순차적으로 공지하고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분규 없이 최종 타결된 이번 합의는 한국 대리운전은 물론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업 안전과 권익 증진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2022-10-27 12:04
카카모빌리티, 대리노조 단체교섭 합의…프로서비스 단계적 폐지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0월 대리노조와 단체교섭에 임한 뒤 1년여간 본 교섭만 20여 차례 이상 진행했다. 이번 합의안을 통해 양측은 대리운전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대리운전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객 안전 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논의 사항이었던 프로서비스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10-06 15:44
'모빌리티 매각 유보' 한발 물러난 카카오…노조 "사회적 책임 이행해야"

한편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대리운전노조)은 매각 ‘유보’일 뿐이라며 이날 예정됐던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노조는 집회를 통해 매각 ‘유보’가 아닌 ‘철회’를 요구하며, 카카오 측에 사회적 책임 이행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에 매각 논의를 ‘유보’하고 카카오모빌리티 근로자대표와...

2022-07-25 17:26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 유보…‘반대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

카카오가 매각 유보를 결정했지만 이날 대리운전노조와 카카오노조 등이 예고한 ‘매각반대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지분 매각을 유보하고 모빌리티 구성원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공지를 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과 70%를 넘긴 노조 가입률 등, 현 상황이 매각을...

2022-07-25 12:40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노동자들 고용위기 맞을 것”

현재 대리운전, 내비게이션, 주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투자 유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 가치는 약 8조5000억 원으로 평가됐다. 최근 투자은행(IB) 업계를 중심으로 대주주인 카카오가 사모 펀드인 MBK파트너스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뒤 회사와 노조의 갈등이 심해지고...

2022-07-11 20:43
카카오 노조, 11일 ‘모빌리티 매각 반대’ 기자회견 연다

이날 카카오 노조를 비롯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웹툰작가노동조합,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더불어삶,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당사자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6일 카카오는 모빌리티 매각과 관련해 10%대의 지분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매각해 2대 주주로의 지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2022-07-09 19:19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전 변호사는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그가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다. 지난 7월 소액 분쟁 사건을 상담해주던 중 당사자 중 한 명이 ‘소액 사건과 별개로 5억 원을 손해 본 일이 있다’며 별도의 상담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이 모인 SNS방에는 얼마를 잃었는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등 사연을 담은 내용이 오갔다고 한다. 보다 못한 전...

2021-10-21 13:35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교섭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조는 7일 ‘성실교섭 선언식’을 열고 교섭에 돌입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재 하에 단체교섭에 나선 것이다. 협약문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기사 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 측이 앞다퉈 제기했던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도 정리한다. 협약문에 따르면...

2021-10-07 16:14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택배 분쟁, 직접고용으로 풀자

자신의 사업 영역을 배타적으로 보장받는 이들은, 경쟁적으로 ‘콜’을 잡아 움직이는 대리운전자나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와 같은 ‘특고’라 분류하기에는 너무 다르다. 더 나아가 배타적 영역 구분은 택배기사들 사이의 갈등도 심화시킨다. 20~30대 맞벌이 부부가 많은 고층의 복도식 아파트 단지와 3~4층 빌라들로 가득 찬 좁은 주택가를 담당하는 택배기사들을...

2021-05-24 05:00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했다. 징수법은 앞선 개정안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0-12-08 20:23
[스페셜리포트] 막노동에 간병…무대 사라진 연기자들 생업전선 ‘사투’

무대 세트 설치 아르바이트는 물론 야간 대리운전도 하고 있다.” 무대가 사라졌다. 아니 희망이 사라졌다. 무명 시절 갖은 고생을 하며 버텨왔던 때와는 다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공연예술인들의 무대를 향한 열정마저 위협하고 있다. 17년 차 연극배우 이종승 씨는 13일 “생계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공연예술인노조...

2020-09-14 06:00
타다 드라이버 노조 설립…“근로자지위 확인 주력할 것”

제도 개선과 모빌리티 영역에서 일하는 플랫폼 드라이버들의 노동 기본권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과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유사업종 노조 설립 과정에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이제 서울시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27 15:36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도 대리운전 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추세다. 법원은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따라 업무 기인성을...

2020-03-23 05:00
심상정 "전 국민에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재원 50조 원 2차 추경으로 마련해야"

씨의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선 "류 후보의 사과와 성찰을 볼 때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했고, 6번이던 신장식 전 사무총장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논란으로 사퇴한 데 대해선 "검증과정에서 부실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비례대표 후보 5번인 이은주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

2020-03-18 16:28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콜센터·특고근로자들

이에 대해 전국대리운전노조와 전국학습지산업노조는 코로사19에 따른 일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전속성 기준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많은 특고 근로자(대리운전기사 12만 명 등)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가정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또 정부의 근로자 방역...

2020-03-11 13:07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1월 28일- 국회의사당역, 강남성모병원, 세종로소공원→효자PB

오늘(28일) 석방운동본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유린·인신감금 중단 및 현 정부 규탄 집회'와 대리운전기사노조의 '보험료 정상화 촉구 집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여의도, 대법원, 국회의사당역, 시청,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9:00∼10:30...

2019-11-28 08:35
'노동삼권' 인정받은 부산 지역 대리기사, 25~27일 파업 돌입

노조 관계자는 "대리운전 경쟁이 치열해지자 업계가 고객 유치 비용을 기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작 대리운전 기사들은 하루 9시간씩 한 달 25일을 일해도 평균 175만 원 정도를 버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19일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2019-11-25 21:40
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로 인정" 첫 판결

지난해 12월 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대리운전을 하던 기사 3명 중 한 명은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를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손오공 등은 교섭을 거부하고 올해 2월 대리운전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손오공과 친구넷에 종속적으로 사용되는 관계에 있고...

2019-11-19 10:46
법률상 ‘노조’ 아닌데 카카오와 MOU…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벌금형 확정

법률상 노동조합이 아닌데도 ‘노조’ 명칭을 사용해 기업과 자문계약 등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석부위원장 등은...

2019-11-18 12:00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노조설립 길 열리나… 고용부, 인권위 권고 수용

특수고용직에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한다. 이제까지는 이들은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다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노동 3권을 보장받게 되면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2017-10-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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