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중심으로 반복 업무 자동화 확산세 뚜렷사법기관도 기록 분석·재판서 작성에 AI 도입
법조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업무 방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로펌에서도 계약서 검토, 판례 검색, 문서 초안 작성 등 반복 업무부터 AI에 맡기며 효율을 높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글로벌 법률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글로벌
대형 로펌들이 이른바 ‘더 센 상법’에 관한 기업 자문 수요를 붙잡기 위해 수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축이 돼 기업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했다. 올해 7월 22일 시행된 ‘주주 충실 의무(상법 제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사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20개사로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5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전문 로펌(법무법인 대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끊이지 않는 사고에 법 강화 예고사고 예방·경영진 형사 처벌리스크 줄이기 위한 로펌 문의 쇄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175개 기업·기관이 사고 예방과 함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중처법 강화를 예고하면서 올해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입점해 있던 신라ㆍ신세계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임대료 2차 조정이 공사 측의 불참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이 다음 주 중 강제조정안을 내놓을 경우 양측 합의 최종 결렬 여부가 결정된다. 면세점들은 남은 8년 계약기간 동안 현 임대료를 내며 영업을 이어가거나, 190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고 철수하느냐의 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입점한 신세계·신라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임대료 2차 조정이 공사 측 불참 하에 결렬됐다.
28일 면세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본관에서 열릴 신세계·신라면세점과의 2차 임대료 조정에 끝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조정에는 두 면세점 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임대 수수료에
한국예탁결제원은 7일 근로자의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금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운영하는 민간 인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발급된다. 안전보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첫째 AI, 방산, 문화 산업 등
최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올해 중점 업무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에는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공제 한도 상향 등을 개정안으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5년에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정안 발표 배경에는 과세인원 및 세부담 증가가 있다.
386세대 민주화 운동 우상호 정무수석 발탁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논란언론인 이규연 홍보수석에 대국민 소통 기대李대통령과 오랜 인연 바탕 국정운영 핵심축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오광수 전 검사장,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수석급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받은 자(수증자라고 한다)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때 증여재산에는 현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같은 이익도 포함된다.
자녀가 부의 채무 10억 원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부에게 10억 원을 이체하였고, 부는 10억 원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였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자가 부에게 현금증여했다고 볼 수 있고, 자가 부
변호사·임직원 등 자발적 모금 진행지자체 요청 시 피해 주민 법률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1억 원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국내 로펌 중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한 곳은 대륙아주가
SKT, 정기주주총회 개최…"AI 기업 전환하겠다"AI 중심 '선택과 집중'…UAM·메타버스 재검토DC용으로 엔비디아 '블랙웰' GPU 도입 계획도"글로벌 AI 기업 전략적 투자는 제휴 목표"공정위 과징금 부과 땐 "행정소송 진행할 것"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돈 버는 '인공지능(AI) 공급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본업인 통신 사업은 탄탄하게 유지
대신증권은 21일 오전 9시 대신위례센터에서 제64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1200원 배당안 등 안건 6개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의 안건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재산)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그룹은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를 통해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대주주들은 이들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견고히 구축해 새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이날 임주현(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부회장), 김재
[러시아‧우크라 전쟁 발발 3년]율촌‧지평, 현지 네트워크 강화광장, 전문가 10인 ‘포럼’ 출범‘계엄령 선포’ 젤렌스키 대통령탄핵 이슈에 안갯속 정국 불안해외 진출에 리스크 검토 수요↑
올 한해 국내 로펌 성장세를 견인할 신(新)성장 동력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이후 재건 사업에 관한 법률 자문 수요가 꼽히고 있다. 신규 해외 진출로 인한 우리
2025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국세청은 감정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 이 시가의 범위에는 매매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액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변호인 자리를 내려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11일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김 전 장관 및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