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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00만 폐업 극복 ‘안간힘’…“정책 다변화 필요”[한계선상 소상공인③]
    정부, 100만 폐업 극복 ‘안간힘’…“정책 다변화 필요”[한계선상 소상공인③]
    2026년 소상공인 예산 5.4조…희망리턴 3000억·바우처 5800억“대기업 규제·인프라 투자 필요…범정부 정책의 현장 상황 고려도”성장형·생계형 투트랙 형식도 제안…“소상공인에 정책 선택지 줘야”사회안전망 보강 목소리도…“재창업 얽매이지 말고 中企에 재취업도” 이른바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2026-01-02 05:05
  •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대한상의-김영주 교수팀 연구 보고서“343개 계단식 규제, 성장페널티 구조”“규모 아닌 지위·행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누적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이 기업의 법적 지위나 행위 유형 중심 규제를 채택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
    2025-11-23 12:00
  • "기업집단 지정제도, 미디어 산업 성장 발목 잡아"
    "기업집단 지정제도, 미디어 산업 성장 발목 잡아"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기업가치를 떨어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원용한 방송법상 대기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방송학회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2024-11-20 10:00
  • [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에 매몰된 나머지 기업 생태계의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빚는 블랙 코미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어제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1105개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자본법의 규
    2024-06-19 05:00
  •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다양한 지배구조가 출현하면서 불분명했던 기준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수 일가, 소유주가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외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2024-05-07 13:46
  • 너 떨고 있니…EU, 초강력 빅테크 규제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너 떨고 있니…EU, 초강력 빅테크 규제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대상 기업, 법 준수 위한 조치 현황 보고 예정 유럽연합(EU)이 7일(현지시간)부터 27개국 전역에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를 전면 시행한다. 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첫 시행일에 규제 대상 기업 6개사로부터 각 사가 법 준수를 위해 마련한 조처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DMA 준수
    2024-03-07 17:04
  •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공정위에 ‘20대 정책과제’ 건의“단순 자료 누락으로 형사처벌”CVC 규제 개선해 활로 터줘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2024-02-06 06:00
  • 韓 100대 기업 경제력 집중도, OECD 19개국 중 15위
    韓 100대 기업 경제력 집중도, OECD 19개국 중 15위
    한국의 대기업 경제력집중도(매출집중도, 자산집중도)가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추이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해 경제력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현행 대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력집중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전체기업 매출액 중 1
    2022-07-07 06:00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송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며,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2022-07-04 15:01
  • 환율 올라도 힘 못쓰는 ‘수출株’…“‘스태그플레이션’에 부진 지속”
    환율 올라도 힘 못쓰는 ‘수출株’…“‘스태그플레이션’에 부진 지속”
    원화가치 13년래 최저인데 반도체·자동차 수출주 약세운수창고 2.1%·통신 4.6%…환율 둔감한 ‘내수주’는 강세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전통적 ‘환율 수혜주’로 꼽히는 수출 업종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원화 약세는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과 채산성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미국 긴축 우려와 중국 코로나19 봉쇄 여파
    2022-05-13 19:4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대출 잔액이 133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실 채무를 재조정하는 특별 기금인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50조 원의
    2022-04-08 05:00
  • 알리바바, 반독점 철퇴 후 활동 재개 움직임...쑤닝닷컴 지분 확대
    알리바바, 반독점 철퇴 후 활동 재개 움직임...쑤닝닷컴 지분 확대
    장쑤성 정부와 손잡고 지분 80억 위안 투자 논의 이미 지분 20% 확보한 상황...리테일 시장 확장 기대 규제당국과의 마찰 및 지분 거래 승인이 변수 중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위반 혐의로 벌금 폭탄을 맞았던 알리바바그룹홀딩이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인다. 지방정부와 손잡고 리테일 기업에 투자해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
    2021-07-01 13:13
  • 전경련 "기업들, 규제개혁 성과 불만족…노동규제 개혁해야"
    전경련 "기업들, 규제개혁 성과 불만족…노동규제 개혁해야"
    기업 10곳 중 2곳이 규제 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기업은 특히 노동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2021-06-14 11:00
  • [바이든 시대 개막] 바이드노믹스, 한국 경제에 활력 불어넣나
    [바이든 시대 개막] 바이드노믹스, 한국 경제에 활력 불어넣나
    미국 GDP 1% 달하는 대규모 부양책 동원 경제성장률 4% 기록할 것 전망도 증시ㆍ기업 규제 등 성장 저해 정책 미뤄질 가능성 “한국 경제 성장 0.4%P ↑” 바이드노믹스가 20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 경제에도 기회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취임 초기 규제·증세보다 재정 지원을 통한 경기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2021-01-21 06:01
  • [바이든 당선] 가장 기뻐할 1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바이든 당선] 가장 기뻐할 1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트럼프 임기 내내 금리 인하 및 약달러 압박 시달려 연준 역할 한계 언급하며 정부 지출확대 호소 바이든 당선인의 대규모 지출 공약과 노선 같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의 당선 소식에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취임 이후 금융정책을 놓고 줄곧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2020-11-09 14:50
  • [창간 10주년] 실패해도 재도전할 환경 만들어 '제2의 머스크' 키워야
    [창간 10주년] 실패해도 재도전할 환경 만들어 '제2의 머스크' 키워야
    혁신, 더는 기업 전유물 아냐개인 자체가 혁신가이자 기업가스타트업 활성화 날개 달아줘야 눈동자 하나만으로 TV를 켜고, 조명을 끌 수 있다. 8년간 오직 비접촉 터치 기술을 개발해 온 브이터치 김석중 대표는 비접촉 시대가 이렇게 갑자기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꾸준히 한 우물만 팠을 뿐인데 비대면(언택트)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시대의 핵심 기술을 갖
    2020-10-08 06:00
  • [추창근 칼럼] 삼성 지배구조 허물기, 무얼 위한 건가
    [추창근 칼럼] 삼성 지배구조 허물기, 무얼 위한 건가
    ‘공정경제’를 내세운 거대 여당과 정부의 입법 폭주다. 대기업 규제 일색이다.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수십 차례나 부당성을 호소했던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은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3개월간 여당이 쏟아낸 반(反)시장·반기업 의원입법안만 200개가 넘는다. 코로나19 위기와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살
    2020-09-14 17:48
  • 규제개혁 체감도 3년째 하락…대기업ㆍ중소기업 모두 “만족 못 해”
    규제개혁 체감도 3년째 하락…대기업ㆍ중소기업 모두 “만족 못 해”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3년째 내림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작년
    2020-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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