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시스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3건

최신순 정확도순

앞으로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공정위, 3중 보호장치 구축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을)가 제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3단계 보호 장치가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갑)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을에게 지급되

2025-11-23 12:55
국정자원 화재로 ‘하도급지킴이’ 장애…국토부 “공사대금 차질 없도록 규정 개정”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

2025-09-29 12:28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정부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정적 인력수급과 건설기계 시장 안정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건설업계는 전망이 불투명하고, 체계적인 훈련ㆍ경력관리 시스템이 미흡해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형틀목공 등 고강도ㆍ고위험 공종의 경

2024-10-02 08:00
대방건설, 국토부 건설사 상호협력평가 3년연속 최우수

대방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들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매년 협력사와의 공동도급, 하도급 실적, 협력사 육성, 신인도

2024-07-02 11:06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여야는 건설분야에서 ‘안전’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됐다. 10일 건설정책연구원 브리프 5월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건설분야를 민생분야로 분류하고, 양당 모두 건설안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먼저, 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

2024-05-10 10:44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NICE D&R)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 와 영세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 신탁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재산화함으로써

2023-11-22 09:07
신한은행, 인천도시공사와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인천도시공사와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클린페이는 체불방지 특수목적용 자금관리시스템과 채권신탁 제도를 연계한 신개념 대금지급시스템으로 신한은행이 페이컴스와 함께 구축했다. 클린페이는 하도급 구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신한은행은 인천광

2023-06-29 09:45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

2023-05-11 12:18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

2023-05-11 11:44
원희룡 장관, “불법 하도급, 분양대금 탈취하는 범죄이자 사기”

국토교통부는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2023-03-29 21:13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

2023-02-21 11:06
국토부, 공사대금 구분 청구 의무화로 '청구·지급 실적 개선'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강화 이후 청구·지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시행했다. 국토부가 올 상반기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4085건)를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2

2022-09-22 11:00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 박차…관련 고시 행정예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이 만들어진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2022-06-16 11:00
공공기관 발주공사 투명성 높인다…항목별 구분 지급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으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2022-01-27 06:00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하고

2021-10-26 17:07
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100% 직불제’ 도입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도입해 하도급 체불 ‘제로(0) 도시’를 만든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은 산업 특수성 때문에 대금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 주요 구조는 발주자와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 건설

2021-10-26 11:15
한국테크놀로지 자회사, ‘2020 건설협력증진대상’ 공로상 수상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2020 건설협력증진대상’에서 공로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건설협력증진대상은 건설업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 및 건설사업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건설인을 치하하기 위한 시상식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실천을 통

2020-11-27 10:03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 임금 체불액 없어”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의 체불상황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대금과 기계 대금, 임금 등의 체불액이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이달 1~11일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년 추석

2020-09-28 11:00
건설공제조합, 선급금 공동관리 추가 완화

건설공제조합이 기존 선급금 공동 관리 제도를 오는 1일부터 추가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선급금 공동 관리금액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고 선급금 보증 수수료를 20% 인하했다. 조합은 추가로 조합원에게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을 인출해주는 경우 공동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환불율을 기존 70%에서 100% 수준으로

2020-06-30 16:21
박선호 차관 “건설사 대금지급시스템 개편해 내년 적용”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건설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해 202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설근로자 처우개선과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들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2020-06-26 15:57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