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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 하도급법 ‘구멍’⋯미정산 떠안는 중소업체

“설계 변경·공기 연장에도 추가 공사비 못 받아”을지로위 접수 해외 하도급 조정 신청 7건 해외 건설현장에 진출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과 법적 분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법인

2026-09-04 06:00
김남근 의원 “K-건설 빛날수록 해외 하도급 피해도 살펴야” [인터뷰]

하도급법 개정안 6월 30일 발의추가 공사비·분쟁 비용 피해 잇따라국외 건설위탁·계열 외국 법인 적용국제중재 전속 조항 부당특약 규정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거나 국제 분쟁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

2026-08-02 14:59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위반 의심 508개사 확인…11개사 과태료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508개사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수탁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 위탁기업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총 92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2026-07-30 12:00
주병기 "담합 반복하는 기업에 등록 취소·영업 정지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앞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을 엄단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2026-07-28 13:56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거리 나온 홈플러스 점주들, 생존권 호소

청와대 앞에서 집회…“장사 계속하게 해달라”정부 선제 개입·MBK 책임 있는 결단 촉구 “우리는 세금으로 살려달라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믿고 계약한 국민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이 정부와 MBK파트너스를 향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회생절차 폐지와 전국 점포 휴점 결정 이후 영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판매

2026-07-15 16:33
피해 여진 진행형인데 미·이란 또 충돌...속타는 중기업계[호르무즈 리스크 재점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하면서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월 말 중동전쟁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원유 수급 불안과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은 이란의 서부와 중부에 대한 대규모

2026-07-13 15:47
중소 하청 폐업 12년만에 최대...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②]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2026-07-10 05:00
"20억 피해, 회수 막막하다"...망연자실한 홈플러스 중소 협력사들 [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법정관리 폐지에 협력사 '패닉'…수억원 미수금에 구조조정 현실화정부 4400억원 긴급 지원 나섰지만 '도미노 피해' 차단 역부족 우려 # 홈플러스에 남녀 속옷과 양말을 납품해온 A 중소기업은 지난해 12월20일자 계산서분부터 대금 지급을 정산받지 못했다. 미지급 기간만 6개월이다. 피해 규모는 9억~10억원 수준이지만 홈플러스 납품을 위해 만들어둔 재고까

2026-07-05 13:59
중동전쟁 장기화에 中企 피해·애로 962건…운송차질·물류비 상승 집중

전주보다 16건 증가…피해·애로 744건운송차질 290건·물류비 상승 285건 접수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애로 접수가 960건을 넘어섰다.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이 주요 애로로 꼽혔고, 일부 기업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계약 보류까지 겹치며 수익성 악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6일 낮 12시 기준

2026-06-28 08:25
종전 합의에도 유조선 운임 9.2％ 증가…수출기업 부담 지속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해상 운임이 고공 행진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컨테이너선 성수기까지 겹친 탓이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교역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해상

2026-06-21 12:35
호르무즈 열려도 中企 숨통은 아직…공급망 회복 시간 걸릴 듯 [미·이란 종전]

전쟁은 끝나도 비용은 남는다…中企 회복까지 시차운송 차질·보험료 부담 여전…물류바우처 연말까지 집행 미·이란 종전 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소기업계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중동 지역 긴장 완화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과 운송업계의 비용 부담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더라도 수출 계약과 공급망 회복까지는 상당한

2026-06-15 16:52
하림그룹 ‘종합식품 밸류체인’ 퍼즐 맞춰...인수 후 ‘정상화 비용’ 시험대[하림 참전, 재편되는 SSM 시장]

NS홈쇼핑, 전국 290개 점포 쥐고 오프라인 진격...퀵커머스 기대대금 미지급·정규직 고용 승계 숙제…인수가보다 ‘정상화 비용’ 부담 김홍국 회장이 이끄는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익스프레스)를 품으며 온·오프라인 유통 사업 확대에 본격 고삐를 당긴다. 전국 290여개 점포와 퀵커머스 인프라를 확보한 익스프레스 인수로 신성장 동

2026-06-10 05:30
홈플 익스프레스 품은 NS홈쇼핑...‘오프라인 유통’ 보폭 확장 주목[하림 참전, 재편되는 SSM 시장]

홈플러스, 지난달 NS홈쇼핑과 익스프레스 영업양수도계약 체결매각가 1조→약 1200억원⋯매각 성사 위해 가격 낮춰NS홈쇼핑, 온·오프라인 채널 확장⋯점포망 통해 퀵커머스 활용 가능업계 1위 GS더프레시 주도 ‘SSM 시장’ 재편 주목김홍국 하림 회장, 생산·가공·판매·배송 밸류체인 전략 탄력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형슈퍼마켓(SSM) 사

2026-06-10 05:30
고려아연 노조 “홈플러스 사태 남 일 아냐”…김상욱 울산시장에 MBK 대응 촉구

“홈플러스 구조조정, 사모펀드식 경영 폐해” 비판사모펀드 기간산업 인수 제한·LBO 규제 대책 요구김상욱 신임 울산시장에 고용 안정·고려아연 M&A 차단 확약 촉구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폐점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홈플러스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선언했다. 노조는 “홈플러스의 눈물이 고려아연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MBK파트

2026-06-09 16:35
중동전쟁 중기 피해 866건...원부자재 가격 뛰고, 출장 잇따라 취소

중동전쟁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피해 및 애로 접수가 860건을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낮 12시 기준 중기부 및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에 접수된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발생(우려 포함)' 건수가 총 86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주 대비 32건 증가한 수치다. 운송차질이 280건(4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26-05-27 17:56
강선영 쉬엔비 대표 “기술력 바탕, 글로벌 메디컬테크 기업 될 것”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6개 인증을 받은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메디컬 회사로 성장하겠다.” 18일 서울 성수동 쉬엔비 본사에서 만난 강선영 쉬엔비 대표는 “고주파(RF), 플라즈마, 초음파 세 가지 주요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9년 설립된 쉬엔비는 올해 업력 27년차 미용의료기기 기업으로 기술 개발

2026-05-18 12:00
납품대금 밀리고 퇴점 압박까지…휴게소 ‘거꾸로 매출 구조’ 손본다

불공정행위 58건 접수…7곳서 53억원 미지급 적발입점업체 매출, 중간 운영업체 거쳐 배분국토부 “전체 휴게소 운영구조 직계약으로 바꿀 것”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도 오히려 계약해지와 퇴점 압박을 받은 사례가 정부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이 개별 점주가 아닌 중간 운영업체에 먼저 귀속되

2026-05-13 11:01
정부,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합동점검…불법하도급·임금체불 단속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11일부터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수도권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이다. 정부는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장비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 내 분쟁

2026-05-07 11:00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집중 점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대금·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대금체불을 합동 감독한다고 7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 국토

2026-05-07 11:00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 7곳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중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는 총 7개 플라스틱 용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계약 체결 시 예측하지 못한 재료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약정에 따

2026-05-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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