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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행사에 필요한 판매촉진비용을 별도 계약 없이 전가했다. 이에 납품업체는 3660만 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2024-05-20 14:33
  •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공정위는 이날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2024-05-20 13:22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4-04-17 09:30
  • “비우호적 환경 속 유통업 돌파구, 신선식품…온·오프라인 물류 경쟁력 강화”
    “비우호적 환경 속 유통업 돌파구, 신선식품…온·오프라인 물류 경쟁력 강화”
    2015년 국내 최초로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던 컬리는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며 매년 영업 적자 폭을 확대해왔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영업손실 규모가 줄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수익성 뷰티 카테고리 매출 비중 확대와 업계 경쟁 완화에 따른 바잉파워 개선으로 매출총이익률(GPM)이 개선됐고, 물류센터 신규 오픈에 따른 물류...
    2024-03-26 08:24
  •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공정거래법ㆍ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32억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이 '재벌 대기업의 제조사가 쿠팡 같은 신유통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를 차별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문제의 발단은 LG생활건강이 쿠팡에게 비싼 공급가를...
    2024-02-01 15:40
  •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도에 전면 개정이 된 후 제12조의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1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2024-01-25 05:00
  •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13건 조사 진행 중지난해 7건 적발…이 중 6건 상폐·매매거래 정지돼허위로 대규모 자금조달·유명인사 영입해 위장 등 포착“사업 추진 의사 없음에도 투자자 기망…끝까지 추적” 금융감독원이 허위로 자금조달 계획을 꾸미고 유명인사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무늬만’ 신규 사업 추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2024-01-18 12:00
  • 한신평 “이마트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하향 조정…AA등급 유지”
    한신평 “이마트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하향 조정…AA등급 유지”
    서 수석연구원은 "유통업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부담과 부동산 개발관련 자금소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신규 출점을 재개하고 핵심 영업자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전략을 전환함에 따라 자산매각을 통한 대규모 자금 마련도 어려워졌다. 현금흐름의 뚜렷한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현금규모를 상회하는 자금소요로, 당분간 재무구조 개선은...
    2023-12-13 16:55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결론으로 앞으로 유통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온라인 등 판매 채널이 다양해진 것은 맞지만,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중소 규모 납품업체들에는 여전히 강력한 갑의 지위이기 때문이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 또한 최근 협력사를 대상으로 타 플랫폼 입점 제한 등 부당 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2023-12-07 19:00
  •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단독 납품업체(EB·Exclusive Brand) 정책이...
    2023-12-07 14:28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여상훈 빅드림 실장은 “부친이 1999년에 창업한 문구 사무용품 도소매사업의 가업 승계를 결심해 합류했고 이후 매출과 고용에서 각각 5배의 성장을 이뤄냈다”면서 “문구 사무용품 유통의 한계를 느끼고 혁신을 위해 과학 교구류 브랜드를 출시해 유통업에서 제조로 변경했는데, 업종 변경으로 특례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 더 성장해야겠다는 동력이 떨어졌다”...
    2023-11-28 15:44
  •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사가 임차인과 판매촉진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의 명칭, 기간 및 소요 비용 등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에 부담토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하고, 임차인 간 행사 내용도 '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의 차이가 있는...
    2023-11-26 12:00
  •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공정위는 연내에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기획하는 정기세일, 할인전 등 가격 할인행사가 활성화돼 매출 증대, 재고 소진 등 대규모 유통업자와...
    2023-10-30 12:00
  • ‘4高’ 유통시장…3연속 개선에도 ‘부정’ 전망 우세
    ‘4高’ 유통시장…3연속 개선에도 ‘부정’ 전망 우세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83’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2023-10-15 12:00
  • 신세계, 파격 쇄신 인사…이마트·백화점 CEO 동시 교체(종합)
    신세계, 파격 쇄신 인사…이마트·백화점 CEO 동시 교체(종합)
    내수부진으로 유통업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신세계그룹이 정기 임원인사에서 이마트와 백화점 대표를 동시에 교체하는 등 초강수를 두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쇄신과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기존 대표이사의 40%를 교체하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다. 　신세계그룹은 20일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마트 신임 대표에 한채양 조선호텔앤리조트...
    2023-09-20 18:28
  • '조정원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10개월 만에 수료자 1만 명 돌파
    '조정원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10개월 만에 수료자 1만 명 돌파
    조정원이 운영하는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www.kofair.or.kr/edu)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공공기관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 분야(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에 대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누적 강의 수료자 1만 명 돌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편리성과 양질의...
    2023-09-20 10:00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현행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가맹사업법과 유사하게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똑같이 초기에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따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디다스 사태가 다시 재조명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2023-09-14 15:22
  • 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납품업자(입점업체)와 '전품목 한달 내내 가격...
    2023-09-06 12:00
  •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2023-08-30 12:00
  • [르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불안심리에 축제 앞두고 발길 끊긴 어시장
    [르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불안심리에 축제 앞두고 발길 끊긴 어시장
    수산물 소비와 유통이 최근 크게 줄어 수산물이 남아돌아 어민과 유통업자들이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관련 업종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이자를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지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횟집을 운영하는 50대 C씨는...
    2023-08-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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