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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정부 조직개편⋯4분기로 미뤄지나

국정위, 국정과제만 발표…개편안은 '빈손'금융위 해체·기재부 분리 등 이슈 남아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이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제외하면서 4분기나 되어야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

2025-08-13 17:14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금융당국 개편 ‘속도 조절’…금융권 수장공백 길어진다 [국정 5개년 계획]

조직개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듯내부 시각차·입법 장벽에 현장 반발불확실성 장기화⋯금융권 “정책 공백 우려”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안이 대통령실 논의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 실효성·위헌 논란, 정치권 내부 이견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025-08-13 14:29
“내년 지선 전에 마무리” 민주당 원로, 정청래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주문

더불어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개헌을 적극 주문했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는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2025-08-12 14:58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25-08-11 15:52
“읍참상민? 협치 어렵다 판단”…여소야대 매운맛, 尹 여론전 돌파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돌변하는 태도로 볼 때 협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8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진행을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데 맞서 내놓은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려 국정조사를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이 장관 경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또 다시 여야 대치 국면으로

2022-11-28 16:22
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처리 움직임에 국민 우려 커""尹, 오직 민생안정과 경제 발전에만 관심" 국정과제 검토엔 "확정된 바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상황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크다"라고 입장

2022-04-11 15:09
혁통위, 첫 대국민보고대회…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 제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31일 '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를 내놓으며 향후 만들어질 통합 신당의 가치로 자유ㆍ공정ㆍ민주ㆍ공화를 제시했다. 또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제외한 당직을 맡지 않는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

2020-01-31 17:21
청탁금지법 손질, 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 원’ 상향

도입 전부터 소비와 내수시장에 부작용이 우려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여 만에 손질된다. 기존 식사(3만 원)·선물(5만 원)·경조사비(10만 원) 상한액 중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선물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상한액 조정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2017-11-27 10:16
정부, 청탁금지법 '3ㆍ5ㆍ10' 규정 수술…최종안에 관심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ㆍ5ㆍ10' 규정을 고치기 위해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까지는 '3ㆍ5ㆍ10' 규정 개정을 두고 정부 부처, 국

2017-11-19 20:07
[대국민 보고회] 하승창 靑 수석 “액티브X, 국민불편 없도록 빠른 시일 내 폐지”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20일 ‘액티브X’를 빠른 시일 내 퇴출시켜 국민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행사에서 외국에 사는 한 국민인수위원이 ‘한국 인터넷 웹사이트는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액티브X가 설치돼 있어 불편하다’고 건의

2017-08-20 22:18
[대국민 보고회] 도종환 장관 "가수ㆍ작곡가에 돌아가는 음원수익 높이겠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음악인들의 생계유지와 창작활동 보장 방안과 관련해 "가수와 작사ㆍ작곡가들에 대한 음원 수익의 배분율을 높이고 (음원) 할인율은 낮춰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행사에서 힙합가수 ‘MC메타’가 음원수익 구

2017-08-20 22:03
문 대통령 '대국민 국정보고' 오늘 오후 8시 생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여 일간의 국정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대국민보고 대회를 20일 연다. 청와대는 20일 경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를 오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개최한다. 대국민 보고대회는 250여 명의 국민인수위원이 모두 참석해 새 정부의 정책과 개혁과제 등

2017-08-20 13:45
靑, 첫 국민이 만든 ‘대통령의 서재’ 공개…文 대통령 공감 소통 의지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 청와대 경내 개방행사에서 ‘대통령의 서재’를 공개한다. 국민인수위원회가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50일간 운영한 광화문 1번가 특별 프로그램 ‘대통령의 서재’를 통해 받은 국민 추천 도서를 청와대 집무실로 이관한 상태다. ‘대통령의 서재’는 국민이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과, 국정

2017-08-17 15:36
G20 기획단 “연말에 밑그림 나온다”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서울선언의 국내 이행을 점검하고 회원국 간 정책 조율을 담당할 G20 기획단(가칭)을 상설화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G20준비위원회는 16일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G20 기획단을 기획재정부 내에 상설화하기로 했다"며 "올 연말이면 밑그림이

2010-11-17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