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59‧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은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지난달 28일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선거 관련 폭력과 함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상민 행안장관은...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1분 동안 읽어 내려간 대국민 담화문에 다시 ‘카르텔’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카르텔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제22대 총선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근본 없이 흘러 다니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민주 “2000명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 버려야”“현장 여건 고려한 합리적 증원 계획 마련해야”이낙연 “고집불통‧일바통행의 전형”조국혁신당 “전파낭비, 시간 낭비 이상도 이하도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였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자 정부가 20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으로 재차 설득하고자 나선 것이다.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의료개혁 필요성도 밝혔다.
한 총리는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분 2000명 중 비수도권에 1600명, 수도권에 400명이 배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분 결과가 대학들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1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의사들을 향한 겁박’과 ‘마녀 사냥’으로 규정하고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최근 전공의 단체와 의협의 집단행동 시도를 겨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회의는 18일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에 따른 대응방안,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구체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늘었다. 기소 인원을 892명에서 1653명으로, 구속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노사법치’를 앞세운 적극적인 체불 근절 노력에도 임금체불은 오히려 느는 추세다....
다만 이미 "가짜뉴스, 허위선동을 경계하고 정부와 과학을 믿으라"(24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는 오염수 관련 윤석열 정부 기조가 일관적인 데다 중국·북한 등을 제외한 다수 국가가 찬성 내지 용인 입장을 만큼 오염수 방류 저지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27일) 논평에서 "공교롭게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수입 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이날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오염수 처리,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이날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