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7일 급등하는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개미' 대한 추가 과세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이재명 대통령 명의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명백한 허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13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공판 중계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계는 증인 신문 전까지 진행된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이달 20일 김명수 합참의장 조사‘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한덕수‧강의구 자택 등 압수수색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내란특검팀은 20일 김 의장을 불러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의사 결정 과정과 보고 경로, 이후 대응 등을 물어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내란특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외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21대 대선 레이스 본격 시작⋯“공정‧깨끗한 선거 되도록 최선”허위사실 공표‧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 위반 시 엄중 조치“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선거⋯빠짐없이 투표 참여해 달라”
정부가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
찔끔 내린 비가 야속합니다.
영남권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엿새째, 27일 대구·경북에 처음으로 5㎜ 미만의 비가 내렸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으론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비의 양이 적어 진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는
대혼돈 정국서 국정 안정·대외신인도 주력중대본부장 맡아 참사수습…추경·특검 난제
12·3 계엄 사태와 연쇄 탄핵을 계기로 출범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27일로 한 달을 맞이했다.
국무총리를 넘어 경제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취임 이틀 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중앙재난대책안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崔 권한대행 서면 대국민담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공직사회는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일부 간부들이 출근하는 등 대비하는 모습이다.
관가는 이날 국회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만난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총사퇴를 표명한 내각의 재구성 방향과 민생·경제 현안과 관련해 논의하고 공동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예정이다.
이후 한 총리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임기 반환점을 사흘 앞두고 열린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은색 정장에 연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윤 대통령은 15분동안 대국민 담화문을 읽어내려갔다. 지난 8월 국정브리핑 당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 회원을 동원해 ‘의사 정치세력화’에 나선다. 정당에 가입해 의료 정책 구상 초기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의협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과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더는 의·정 대화가 불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시작을 불과 2분여 남겨두고 국회 본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표자대회의 취지에 대해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의료계 결집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의 대회사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발표일 4일…선거 6일前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여론 오염 방지’ 큰 틀 취지 몰각시켜“오해받을 소지 남겼다” 법조계 중론흠 있는 후보 선택도 유권자 판단 몫‘사법처리→당선무효→재보궐’ 갔어야
이복현(52‧사법연수원 32기) 금융감독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4‧10 총선까지는 이제 사흘 남았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1분 동안 읽어 내려간 대국민 담화문에 다시 ‘카르텔’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카르텔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
제22대 총선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근본 없이 흘러 다니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