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폐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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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으로 처벌해야”

국민의힘은 3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고

2024-10-31 10:12
국정원 "간첩 색출했지만, 대공 수사권 없어 수사 어려워"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국감에서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

2024-10-29 19:29
국힘 김상훈, 금리 동결에 “존중하나 내수진작 아쉬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데 대해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결정했으리라 생각하고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8-23 10:23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로 임용된 경찰 초급 간부들에게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

2022-03-17 15:16
주호영, 여당 '국정원법' 개정에 "논리 모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단독 개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경찰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강경투쟁에는 선을 그었고 여당과 계속 협상할 뜻을 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2020-11-25 12:57
우원식 “슈퍼리치 증세는 ‘상생과세’…대기업이 논의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여권발 ‘슈퍼리치 적정과세(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방안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상생과세’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조세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 논의 필요

2017-07-26 13:11
오늘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野, 과거정권 과오캘까 ‘예민’

국회는 29일 오전부터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 및 자질, 역량 검증을 벌이는 중이다. 국회 정보위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28년여 동안 근무했던 ‘국정원맨’인 서 후보자의 조직 운영 방향, 개혁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하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특히 신경 쓰는 건 서 후보자가

2017-05-29 11:05
민주 “국정원이 문서위조 의혹 전면 부인”

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에 휩싸인 국가정보원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국정원을 규탄방문한 자리에서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의 입장은 ‘문서를 입수한

2014-03-11 18:50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 여야 팽팽한 기싸움...왜?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 여야가 16일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의 공청회를 앞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우선,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며 특위에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예산심사권한을 강화하는 등 국회에 의한 통제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심

2013-12-16 14:05
“장성택 기관총 사살설·김경희 이혼설 확인 안돼” 윤상현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북한 장성택에 대한 기관총 사살설과 부인 김경희와의 이혼설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여러가지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장성택 사살 후 화염방사기로 시신을 훼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

2013-12-15 17:11
알맹이 없는 국정원개혁안… 野, 대공수사권폐지-정치관여처벌 추가 입법 요구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정당·언론사 등의 상시 출입을 폐지하고, 전 직원의 정치활동 금지 서약을 받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여당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반면 야당은 ‘쥐꼬리 개혁안’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 △정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추가 입법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체 개혁안은 법

2013-12-13 08:31
새누리 “민주, 국정원 개혁 논할 자격 없어”

새누리당은 26일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입성시킨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논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학만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민주당의 국정원의 수사권,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는 국정원 벙어리 만들기 눈먼 개혁안”이라며 이같이 말했

2013-09-26 15:32
윤상현 “국정원 개혁안, 정국정상화 모멘텀 될 수 있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월초 국가정보원이 제출할 개혁안이 정국 정상화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주기 위한 방안을 고민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통화를 자주하지만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한) 입

2013-09-22 18:17
[이석중 칼럼]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마치고 11일 귀국했다. 처음 참석한 다자회의인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았고, 베트남 방문에서는 내년까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 세일즈 외교의 성과도 거뒀다. 정부와 청와대는 대통령의 외유성과 홍보에 나서고 있

2013-09-12 11:06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자유민주주의 흔들겠다는 것”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10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대공수사권 폐지는 제2,3의 RO와 이석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지난 민주당

2013-09-10 09:52
윤상현 “김현·진선미 빠지면 즉각 국정원 국조”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국정조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만 빠지면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윤 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두 사람이 제척(배제)되면 곧바로 국정원 기관보고에 들어가고 이후 현장방문, 청문회, 국정원 개혁 방안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2013-07-14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