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폐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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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또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달라"며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 방첩, 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변보호 여성 피살사건 등 경찰의 부실대응 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경찰이 능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개혁...

2022-03-17 15:16
김웅, '정보경찰 폐지법' 발의한다…오랜 적폐, 수면 위 오르나

실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수사를 총괄하게 됐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가져갔다.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오랜기간 제기돼 온 경찰개혁의 일환인 '정보 경찰'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김 의원은 "정보 경찰이야말로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고등경찰에서 이어진...

2021-04-25 16:13
주호영, 여당 '국정원법' 개정에 "논리 모순"

민주당은 전날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2024년에 폐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원법을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이라며 "경찰에 몰아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안본부가 이러지 않았냐"며...

2020-11-25 12:57
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검토… '독립기구' 생기나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국가수사본부나 외청을 설치해 그곳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 경찰청 산하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해, 인력과 예산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보위원들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독립된 별도 기구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정보위는 오는...

2020-11-12 20:17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회의에서는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이 논의됐다. 또 내년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하면서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도 검토됐다. 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2020-09-21 16:39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했다. 또 내년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하면서 이에 발맞추어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을...

2020-09-21 15:23
文대통령, 오늘 첫 국정원 업무보고 받는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 타 기관 이관 내지 폐지, 불법 감청 등 불법 정보활동 근절 등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환골탈태한 국정원의 노력에 격려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북한의 비핵화 추진 등에서 큰 역할을 했던 서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진의 노고를 위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7-20 11:10
법무검찰개혁위, 檢 수사 지휘 폐지…기소ㆍ영장심사 결정 권한 유지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제한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편파 수사, 과잉 수사, 장기‧지연 수사 등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수사권 남용이 가능성이 높을 경우 검사가 사건 기록 송부나 사건 송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2018-02-08 14:27
국정원법 개정, 與 ‘대공수사권 폐지’ 개혁안…野, ‘사실상 해체’ 강력 반발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사실상 ‘국정원 해체’로 규정하고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또 국정원 수사권 이관 문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겹쳐 조정이 쉽지...

2018-01-25 10:19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여야는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1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동상이몽’식 태도를 보였다. ◇“靑 개혁안과 별도로 야당 의견 적극 수용할 것” 민주당 박범계 간사...

2018-01-18 11:32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냥 들고 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온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것으로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존재 이유인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정원을...

2018-01-14 17:59
우원식 “슈퍼리치 증세는 ‘상생과세’…대기업이 논의 앞장서야”

우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 빌미로 사용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국정원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정치 중립화의 최소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불법 대선개입 댓글, 관제 극우데모, 언론탄압 지시까지...

2017-07-26 13:11
국회 정보위, 서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앞서 정보위는 지난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를 상대로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양 문제, 정치개입 근절 방안, 국정원 개혁 방향, 대북·안보 현안에 관한 견해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으나 결정적인 흠결은 찾지 못했다. 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면서 취임 후 ‘국정원 댓글사건’을...

2017-05-31 21:04
오늘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野, 과거정권 과오캘까 ‘예민’

서 후보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관’ 공약과 관련, “정부 내 면밀한 검토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간첩들이 해외를 거쳐 외국인, 탈북자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어 국정원의 대공방첩 기능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17-05-29 11:05
[문재인 정부 개막]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통상업무 외교부로 복원·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대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옮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상징이던 대통령 직속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해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2017-05-10 10:20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문 전 대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는 데서 나아가 수사기능도 없애겠다고 했다. 대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맡기겠다고 했다.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 즉 한국형 CIA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도다. 문 전 대표는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2017-01-06 10:47
문재인 “국정원, CIA처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고 했다. 간첩조작사건과 같이 인권유린 의혹 등을 불러일으킨 국정원의 수사기능도 없애는 동시에 대공수사는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맡기겠다는...

2017-01-05 15:20
민주 “국정원이 문서위조 의혹 전면 부인”

의원들은 방문에서 국정원 측에 대공수사권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그 문제는 이것(증거조작 의혹)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원들은 전날 이뤄진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대공수사국장실도 들어가지 않고 서류만 제출받았다며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비판했다.

2014-03-11 18:50
김한길 “박대통령 유감, 진정성 담기려면 책임자 문책해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청와대가 직접 여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를 물색하고 면접하면서 사실상 공천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짓말정치’의 전형”이라며 “박 대통령이 그동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에 왜 침묵으로만 일관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났다”고...

2014-03-10 16:39
국정원 개혁안 통과… 정보관 출입제한·정치활동 처벌 내용 등 담아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휴대전화 감청 기능 부여,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처리 등을,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국가·지방공무원, 경찰, 군(軍)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7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13-12-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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