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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검찰, 4월부터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 사전 재검토억울한 피의자 신속구제…기소유예→혐의없음 늘어날 듯기소편의주의 지적 여전…“통제‧감독할 시스템 마련해야” 대구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2021년 10월 연구 과제를 하기 위해 노트북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했다. 그러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며 A 씨를 저작

2024-08-01 05:00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며

2024-07-31 17:11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임명 제청 약 3주만…‘공수처 2기’ 공식 출범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차장 임명을 제청한 지 약 3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차장 임명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30일 자로 임명됐고 업무도 이날부터

2024-07-30 11:31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공천에 영향력 행사했다고 볼 증거 없어”‘후원 의혹’ 기초의원 1명 대검에 수사 의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2024-07-30 11:11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미성년자에 소주 팔았다며 편의점주 추궁…檢, 기소유예 처분CCTV 속 여성 옷차림 전혀 달라…재수사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헌재, 헌법소원 인용 결정…“검찰이 보강수사 안 하고 혐의 인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답 한 번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됐다. 2020년 5월 경찰은 한 여학생과 A 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 2병을 팔았냐고 추궁했다. A

2024-07-30 05:00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 범행에 엄정 대응…범죄수익 박탈"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들의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레커' 관련 수사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

2024-07-29 11:18
‘김건희 조사’ 진상파악에 사표 낸 검사, 이원석 총장 설득에 복귀

이원석 총장, 김경목 부부장검사에 사직 철회‧복귀 당부내부 반발 등 격화하던 대검-중앙지검 갈등 봉합 분위기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방문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수사팀 검사가 24일 복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현안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경목 부부장검사에게

2024-07-24 20:53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2024-07-24 19:32
법무장관-중앙지검장 둘만 사전 조율했나?...‘총장 패싱’에 난무하는 '設設設'

중앙지검장, 대검 진상 파악 조사 사실상 거부법무부,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 거절“중앙지검-법무부 접촉, 정상적 루트는 아냐”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를 거부하고, 법무부가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2024-07-24 16:37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대통령 추천 강경필ㆍ김정수 위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으로 위촉돼 3년 더 연임한다. 대통령실은 23일 류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위촉 공문을 방심위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전날 임기가 만료됐던 류 위원장은 연임하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 3명, 국회의장 추천 몫 3명,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2024-07-23 19:53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된 것에 회의”법무부,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거부“검찰총장 못 믿겠다는 대통령실 의중 반영된 것”이원석 총장,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주말 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로 ‘검찰총장 패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의 명

2024-07-23 15:25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23일 사유서 국회제출…“증언하면 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총장은 23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2024-07-23 14:59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분류 회의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

2024-07-22 20:36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감찰 지시…대검 감찰부 ‘진상 파악’

이원석, 대면보고 자리서 질책…이창수 “죄송하다”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감찰 단계 아냐”은행聯 세미나 정상적 소화…“함께 일할 때 성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감찰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면서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수사보고 누락’ 경위를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2024-07-22 16:19
대통령실, '원칙 어겼다'는 이원석 발언에 "검찰 내부 문제"

대통령실은 22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로 비공개 조사를 받은 데 대한 특혜 논란에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에는 "검찰 내부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

2024-07-22 16:05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검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회식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면서 “세미나를 계기로 참석기관 간 상호 소통∙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22 15:20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논란에 "과도한 주장"

대통령실은 22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한 특혜 논란에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24-07-22 15:13
두 번째 ‘패싱’에 반발한 검찰총장 “원칙 안 지켜져…자리 미련 없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특혜 인정…“국민과 약속 못 지켜” 진상파악 들어간 대검…중앙지검장 보고 후 ‘상응 조치’ 예정5월 검찰 인사도 총장 패싱…“사건 처분 등 갈등 이어질 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자리에 미련은 없다”면서도 ”진상을 파

2024-07-22 14:58
이원석 “대통령 부인 조사, 원칙 안 지켜져…진상 파악 후 조치”

검찰, 20일 김건희 여사 소환…약 12시간 대면 조사‘총장 패싱 논란’ 이원석 “국민과의 약속 못지켜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대면 조사가 끝나갈 시점에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 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2024-07-22 09:38
[종합]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사후 통보 받아

경호상 검찰청사 아닌 제3의 정부 시설로 소환도이치 주식 보유·디올백 받은 경위 등 조사역대 세 번째로 영부인 검찰 조사 받아대검찰청 “김 여사 조사 사전보고 못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소환돼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

2024-07-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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