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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2023-03-29 16:11
  •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2023-03-29 16:10
  •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 당정협의회 발언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 당정협의회 발언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9 16:09
  • [포토] 양곡관리법 당정협의회 벌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포토] 양곡관리법 당정협의회 벌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9 16:09
  • [포토]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듣는 한덕수 총리
    [포토]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듣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3-03-29 16:09
  • [포토]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포토]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9 16:09
  • [포토]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포토]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9 16:09
  • [포토] 양곡관리법 당정협의회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포토] 양곡관리법 당정협의회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9 16:08
  • 주호영 "양곡법, 국민·농민 보호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
    주호영 "양곡법, 국민·농민 보호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은 180석에서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서 입법 폭주를 여러 차례 했다"며 "폭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지만, 아직도 그런 점을 잘...
    2023-03-29 15:47
  • 한덕수 총리 "과도한 재정부담 법안엔 원칙 대응"…양곡법 거부권 건의 수순
    한덕수 총리 "과도한 재정부담 법안엔 원칙 대응"…양곡법 거부권 건의 수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도 양곡관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비슷한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민생경제와 직결된 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공감대도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2023-03-29 15:40
  •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이어 "양곡관리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오늘 오후 3시에 당정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정협의가 끝난 다음에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이날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관광객을 끌어당기기 위한 일종의 비자 차원에서 규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았다"며...
    2023-03-29 15:00
  • 한 총리, 양곡관리법 대국민 담화문 발표 예정…尹, 거부권 행사하나
    한 총리, 양곡관리법 대국민 담화문 발표 예정…尹, 거부권 행사하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협의회 이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2023-03-29 12:00
  • 한덕수 총리, 오후 4시 양곡관리법 관련 담화문 발표
    한덕수 총리, 오후 4시 양곡관리법 관련 담화문 발표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3-29 12: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의 당정협의 강화 방침에 따라서다. 윤 대통령은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저출산위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병역 면제 혜택을 주거나 증여세를 깎아주는 등 파격적인...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여론조사와 상시 저출산위 통한 당정 공조로 정책 만들어야""280조 예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원인 제대로 파악해야""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노동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못써…좋은 문화 조성돼야""육아휴직...
    2023-03-28 16:56
  • 尹 “MZ 관점서 모든 정책 보자…‘답정너’ 역풍 맞아”
    尹 “MZ 관점서 모든 정책 보자…‘답정너’ 역풍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하며 MZ세대 관점에서 정책을 논의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당(국민의힘)이 작년부터 집권여당이 되긴 했지만 당정협의가 잘 이뤄지지 못했다”며 “모든 정책을 MZ,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MZ가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2023-03-28 16:32
  •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윤 대통령은 당정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보고받았다. 먼저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정 장관은 “현재도 만성적인...
    2023-03-28 15:40
  • [속보] 정부 "양곡관리법, 1.4조 재정 소요돼 재논의해야"…尹 "당정협의 통해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2023-03-28 14:32
  •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재정혁신과 당정협의 강화 방침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2023-03-28 10:34
  • [속보] 尹 "당정협의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여론 반영되도록"
    윤석열 대통령 28일 국무회의 발언
    2023-03-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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