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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재설계 추진...올 하반기 입법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의 공동 협상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공정위의 2026년 핵심과제인 '갑을

2026-02-09 15:30
경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반드시 기업현장 의견 반영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경총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을 초청해 회원사를 비롯한 주요기업 공정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올 12월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 대한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고 공정위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2021-03-07 12:00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경제계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을 규제하는 입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구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이미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과감하고 자유로운 혁신활동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을 지원해달라며

2018-12-03 13:25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정보교환 행위 규제 변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월 24일 변화하는 경제환경,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18-09-20 15:04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합의 내용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2018-08-23 14:39
공정위 대법원 패소율 44%… 담합 관련 규제 개선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담합 관련 사건 패소율이 44%에 달해 담합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간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87건(패소율 약 44%, 일부패소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2015-08-27 11:11
"입찰담합 유발하는 제도 바꾸자" 목소리 높아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최근 신현윤 연세대학교 교수 등에 용역을 줘 마련한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등에 발송했다. 협회는 또한 "입찰담합은 건설업계의 관행에 의해서 발생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및

2014-08-22 16:57
공정위 '기업공동연구' 담합규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Joint R&D)을 촉진시키기 위해 담합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위원장은 최근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으로 ‘혁신경쟁 활성화’를 꼽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

2013-08-01 20:54
KDI “리니언시 제도 개정 신중해야”

현행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대기업 담합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리니언시 제도의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2013-06-24 12:00
서동원 부위원장 "담합 규제 등 경쟁법 원칙 고수"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부위원장은 6일 "경기가 어려울 경우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로까지 연결되는 시장 담합 등에 대한 감시와 제재 등 경쟁법상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지난 1929년 경제 대공항 발발 이후 미국 정부가 카르텔 용인과 근로자의 임금 협상력 제고 등 조치

2009-04-06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