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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15일~19일 주간일정
    (KBS) △사회복지사업법 및 참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 개저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담배제품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서울 의정서’ 채택 18일(목) △복지부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 의료급여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질병관리본부 장기·조직 서약 캠페인...
    2018-10-14 13:58
  •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무허가 제조 처벌 대상"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무허가 제조 처벌 대상"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니코틴용액 제조업체 대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원액 공급자 신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제조업체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씨 등은 2014년 2~12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해...
    2018-10-02 14:27
  • 내년 6월부터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 설치
    내년 6월부터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 설치
    올해 정기국회 중 관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3~5월 중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된다. 1인당 총 판매한도도 현행 600달러가 유지된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세관과 검역기능도 보완할 계획이다.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를 확대하고, 이용자 별도...
    2018-09-27 09:30
  • 기재부, '담뱃잎 팔면서 제조장비 제공' 금지 추진
    기재부, '담뱃잎 팔면서 제조장비 제공' 금지 추진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사업법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리 목적의 담배 제조장비 제공이 금지된다. 수제담배는 ‘담배 성분 등의 표시’, ‘화재방지성능인증’ 등 규정 미적용으로 건강 피해, 화재 발생...
    2018-09-21 09:48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서울청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18. 9) △KOSIS, ‘해석남녀’ 시각화 콘텐츠 서비스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통상교섭본부장 9.13~17 싱가포르 출장 △산업부 차관 11:00 국제조선해양산업전(창원) △해외에서도 사는게 즐거운...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서울청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18. 9) △KOSIS, ‘해석남녀’ 시각화 콘텐츠 서비스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통상교섭본부장 9.13~17 싱가포르 출장 △산업부 차관 11:00 국제조선해양산업전(창원) △해외에서도 사는게 즐거운 ‘코리아세일페스타’...
    2018-09-16 10:45
  • 내년 부담금 1개 추가…총규모 올해比 1조2000억 원↑
    내년 부담금 1개 추가…총규모 올해比 1조2000억 원↑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감소 추세에 따라 76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경고그림 등 금연 정책으로 담배 반출량이 줄면서 1109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부담금은 개별법에 따라 중앙부처(18조3000억 원), 지방자치단체(2조3000억 원), 공공기관(6000억 원) 등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하고 부담금 관련 분야 사업비로 사용된다. 사용...
    2018-08-31 15:00
  • [벼랑 끝 카드사] 자영업자 힘든 게 수수료탓?… “카드사만 동네북 신세”
    [벼랑 끝 카드사] 자영업자 힘든 게 수수료탓?… “카드사만 동네북 신세”
    역마진이 우려된다는 시장의 하소연에도 정부는 ‘신사업을 열어줄 테니, 거기서 활로를 찾아라’란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판매자 1000억 원ㆍ개인택시 150억 원 부담 경감” = 최근 당정은...
    2018-08-29 10:33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7월 담배 시장 동향 △제8차 투자지원카라반 현장방문 △2017년 출생통계(확정) △2018년 6월 인구동향 △2018년 7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0:00 기재위, 예결위(국회) △기재부 1차관 07: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18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 △2018년...
    2018-08-20 07:33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7월 담배 시장 동향 △제8차 투자지원카라반 현장방문 △2017년 출생통계(확정) △2018년 6월 인구동향 △2018년 7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0:00 기재위, 예결위(국회) △기재부 1차관 07: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18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 △2018년 2분기...
    2018-08-19 10:36
  • 정부, 입국장 면세점 허용 ‘급물살' 속 “국민편의 신장” vs “제로섬 게임” 공방
    정부, 입국장 면세점 허용 ‘급물살' 속 “국민편의 신장” vs “제로섬 게임” 공방
    이에 비해 개항 초기부터 부지를 비워놓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 추진해온 인천공항공사는 화장품,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는 입국장 면세점을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에게 맡긴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 설 연휴 발생한 ‘면세품 인도장 대란’ 같은 입국장 인도장의 혼잡 문제, 이해 관계자와의 이견 조율 등 선결해야 할 난제들도 적지 않은...
    2018-08-14 10:09
  • 복지부판 ‘고등어 미세먼지’ 된 ‘먹방 가이드라인’
    이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실내에 주로 머무는 전업주부들의 폐암 발병률이 상승하는 원인을 찾던 중 굽는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의 최대 25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굽는 요리 시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환경부가 고등어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2018-08-02 11:14
  • 경제ㆍ사회부처 7월 16~20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6일(월) △'18.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OECD세계포럼 사전등록시스템 개시 17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지역혁신주체 협력 워크숍(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지역혁신주체 협력 워크숍 △2018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18일(수) △부총리 G20...
    2018-07-15 10:45
  • [일문일답] 식약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으로 덜 위험하다 판단 어려워”
    담배제조·수입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는 담배의 원료, 첨가물, 담배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품목별 유해성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법사위 계류)에 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6-07 11:00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10:00) △사업주와 근로자간 미래성과공유 법적 기반 마련(조간) △소상공인 '희망상가' 지원 등 중기부-국토부간 협력 MOU 체결(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궐련형 전자담배 분석결과 발표(11:00) △한국, 제약강국 스위스와 의약품 GMP 상호인정(조간) △식약처-국평원, 어르신 식품․의약품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배포시) 8일(금)...
    2018-06-04 08:00
  • [이슈&amp;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관련 특허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특히 당장 기술 개발이 급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낭패를 볼 수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도 마찬가지다. 조 원장은 “기업 입장에서 직원 채용 시 비밀유지 서약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때 제재 방법이 없다”고...
    2018-04-20 10:00
  •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결국 해 넘긴 ‘근로시간 단축법’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결국 해 넘긴 ‘근로시간 단축법’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토록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들도 본회의에 오른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특혜로 받는 용적률의...
    2017-12-22 10:19
  • ‘豫算 지각처리’ 정기국회, ‘立法’은 성과
    ‘豫算 지각처리’ 정기국회, ‘立法’은 성과
    사회적 이슈로 대두했던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막고자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법에 명시했고, 흡연자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킨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한 갑(20개비)당 529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4·16 세월호 참사의...
    2017-12-07 10:26
  • 전자담배 기기 할인판매 못한다… 수제담배는 광고금지
    전자담배 기기 할인판매 못한다… 수제담배는 광고금지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신고한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할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전자기기 부분은 현행법 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유사 금품 제공행위가 금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구체적 유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해 할인쿠폰, 영화상품권 등 제공 등 변칙...
    2017-11-15 14:05
  • 개별소비세 인상ㆍ판촉 제한ㆍ기기 불량...'3재' 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ㆍ판촉 제한ㆍ기기 불량...'3재' 낀 궐련형 전자담배
    여기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최근 흡연율 증가로 담배 판촉 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 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3사는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인 코드를 부여해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정가보다 2만 원 정도 싸게 팔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프로모션을...
    2017-1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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