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1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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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운동협의회 등 "담뱃세 올려 금연사업에 사용을"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금연학회는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민건강 향상 및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이 이뤄져야 하며 인상된 담뱃세는 금연사업에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며 우리나라 담배가격을 현재 2500원의 2배인 5000원이 되도록 인상해야 한다

2013-01-31 11:17
공정위, 전자담배 ‘금연 도움’(?)…허위광고 2개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주)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주)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업체는 객관적 근거없이 금연에 도움이 되고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주)전자담배저스트포그는 광고를 통

2012-10-22 11:5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담배 소매업자?

개인 재산만 2조1400억원대에 달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을 통해 담배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회장은 현재 29곳의 담배소매인으로 등록돼 있다. 현행법상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되려면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팔아야 한다’는 내용에 비춰보면 79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 총수가 골목 담배 장사까지 나선 모

2012-10-10 09:19
[이율배반적인 담배정책(上) ]담배에 중독된 대한민국…병주고 약주는 정부

대한민국이 담배에 중독됐다. 흡연자가 니코틴에 중독됐다면 정부는 담배로 걷는 세금에, 담배회사는 수익에 중독됐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48%에 달하며 매일 150명이 담배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또 담배회사가 매달 젊은 층을 공략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아이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편의점에 담배 광

2012-09-19 14:27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추진…흡연자들 ‘발끈’

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자 흡연자들의 불만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 제조회사는 담뱃갑에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현재는 30% 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토록 하고 있지만 담뱃갑의 앞면,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

2012-09-05 12:12
담뱃갑에 섬뜩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고 인체에 유해한 담배 성분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복지부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당배성분 공개, 일정장소에서 주류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1월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

2012-09-05 12:01
담뱃갑 경고 그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싣고 담배의 유해 성분을 공개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담뱃갑에 위험경고 그림을 싣는 내용 등을 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담뱃갑에 폐암 등 섬뜩한 흡연 경고 그림과 함께 담배 유해성분 공개, 흡연 유도 문구 사용 금지 등

2012-08-07 08:59
국가의 담배판매에 세계 최초로 헌법소원

시민들이 11일 국가의 담배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날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박 전 원장을 비롯

2012-01-11 15:06
전자담배 청소년판매 금지된다

내년부터 유통·판매되는 전자담배들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돼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높은 전자담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트리지 교체형 또는 조립식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성분만 분리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

2011-11-25 10:08
행정청 자발적 청문절차 18.6% 그쳐

지난해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청문절차를 실시한 경우가 1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 설명하는 청문 제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제3자인 청문주재자가 의견을 직접 듣고 처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청문 제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청문

2011-04-27 12:00
담배가게 지정 기준 시장·군수가 정한다

담배 소매인들의 구분과 제한거리, 측정방법, 판매 부적당 장소 등 사업자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지자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3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04-29 15:21
재정위 `불법시위단체 보조금지법안' 폐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적극 추진하던 불법시위단체 지원 금지 법안인 ‘보조금 예산 및 관리법’ 개정안을 폐기했다. 개정안은 불법시위에 연루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 법안은 시민사회단체가 불법 시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출된 법안이다.

2008-12-02 20:18
ST&I, HKC담배에 100억원 출자 완료

민간담배 사업 진출을 선언한 바 있는 ST&I가 HKC담배의 유상신주 2000만주를 액면가 500원에 100 억원 규모로 출자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ST&I는 지분 투자를 통한 국내 최대 자본금을 보유한 민간담배사업자가 될 전망이다. 출자 완료에 따라 HKC담배는 자기자본금이 17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10월내 추가로 200억원 상

2007-10-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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