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청소년판매 금지된다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표시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부터 유통·판매되는 전자담배들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돼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높은 전자담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트리지 교체형 또는 조립식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성분만 분리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전부 제조하거나 일부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냄새가 나지 않은 전자담배는 교사나 부모에게 흡여행위를 들킬 염려가 적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에서는 전자담배 액상 만드는 법까지 소개돼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청소년대상 유통차단이 시급했다.

최관섭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자담배 판매사이트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로 인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한다. 청소년유해표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배포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위반횟수 마다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