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내용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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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조법 상생협력 매뉴얼'로 사용자 책임회피 논란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배포한 '노조법 상생협력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을 조직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련)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매뉴얼의 즉각 폐기와 성실 교섭 이행을 공개 촉구했다. 경공노련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아트센터·

2026-06-15 16:10
락앤락, 노사 화합 선언…2년 만에 일괄 타결

락앤락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과 노사 화합 선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2일 서울 중구 락앤락 본사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이영상 락앤락 대표이사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박영준 지부장,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락앤락지회 손세호 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3년 2024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최종 일괄 타결했다.

2025-01-03 09:07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법령 등에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 등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 한 공공기관에서 실제 존재하는 단체협약 조항이다. 단체협약에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설사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 등에 반하더라도 인정한단 것으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2023-05-17 10:00
여전한 '고용세습'…63개 사업체 직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 회사는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규채용시 채용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원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한다. 국내 한 사업체의 단체협약 내용이다. 많은 사업체가 여전히 단체협약에서 시대착오적인 직원 직계가족 우선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08-07 12:00
배달 플랫폼 종사자 노동조합 첫 인정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종사자 노동조합을 기업이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로서 계약관계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와 교섭하고 협약까지 맺은 것은 국내 최초다. 배달의민족(배민)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측은 20일 최종 확

2020-10-22 14:25
한국지엠, '코로나19'에 노사 교섭 화상회의로 진행…노조 "단협 위반" 반발

한국지엠(GM) 사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사 교섭에 화상회의를 도입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2일 진행된 2019년도 임금협상 12차 교섭에 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했다. 애초 노조 교섭대표 24명과 사측 대표 20명 정도가 만나 단체교섭을 진행

2020-03-18 14:09
한국지엠·현대차 노조도 ‘머리띠’ 만지작

지난달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4%대 성장을 보인 자동차업계가 내부적으로 힘겨운 4월을 보내고 있다. 노사 갈등이 파업으로 치달을 가능성 때문이다. 7개월간 부분파업 중인 르노삼성자동차에 이어 한국지엠(GM) 노조 역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검토 중이다.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

2019-04-22 17:28
지방의료원 해산 시 복지장관과 협의…시행령 개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해산할 때,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단체장이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할 때 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폐업절차를

2015-04-08 10:46
“기업 10곳 중 3곳 고용세습 규정 ”

기업 10곳 중 3곳은 업무상 재해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에 대한 우선 및 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곳 중 1곳가량은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를 구해야 직원의 전근 등 배치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단체협약으로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곳은 221곳으로 조사

2015-03-12 16:18
대법원, "워크아웃 기간 '급여 반환' 단체협약은 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이 이뤄지는 동안 이미 지급된 급여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근로자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강모씨 등 33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2015-01-08 07:46
"기업 노동유연성 강화"…정부, 단협 실태조사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해고와 관련된 단체협약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실행 과제를 발표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가로막는 노조 동의권 남용 등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정원 조정, 정리해고 등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노조 동의를 얻게 돼 있

2014-03-05 19:30
그리스·트로이카, 2차 구제금융안 세부 조건 협상 개시

그리스 정부와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트로이카가 2차 구제금융안의 세부 조건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트로이카 전문가팀은 12일(현지시간) 아테네에서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과 2차 구제금융안의 조건으로 제시된 재정 긴축과 개혁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베니젤로스 장관은 이날 트로이카와 회의를 마친

2011-12-13 06:33
"공공기관 5곳중 1곳, 정리해고 노조가 OK해야 가능"

정리해고·구조조정 결정 시에 노사합의를 의무조항으로 둔 공공기관이 5곳 중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후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정책의 성과’를 한국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시범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2007년과 2011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노조가 있는 179개 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이다.

2011-11-04 12:34
한국철도공사 단체협약 체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14일 서울 철도빌딩에서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가 합의한 주요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노조간부 배치전환시 협의대상 인원을 종전 1409명에서 189명으로 줄이고 3년 미만 직원의 순환전보 금지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인사.경영권 제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 그동안 유급 휴일이던 한글날, 제

2010-05-14 16:52
우리아비바생명, 퇴직금 제도 놓고 갈등

우리아비바생명이 퇴직금 누진제를 변경하지 않은 직원에 불이익을 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아비바생명은 퇴직금 누진제를 변경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승진 인사에서 계속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지난해 4월부터 차장급 이상 직원에 한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급여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

2010-04-05 11:44
[국감] 문관부,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개입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문화부를 비롯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조영택 의원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관부가 기획재정부의 소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현황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공공기관 노조가입 현황과 단체협약 내용 중 인사경영권, 복리후생,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측면에서

2009-10-05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