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에는 DB손보가 주총을 소집하고 정종표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DB손보는 지난해 김정남 부회장이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공동대표 체제에서 정 대표 단독 체제로 개편됐다. 정 대표 단독체제 개편 이후 베트남 현지 손해보험사 지분을 인수하는 등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 임기는 3년이다.
같은 날 진행되는...
올해 주주총회는 조주완 최고경영자(CEO)가 단독 대표이사로서 의장을 맡는다. 조 CEO는 본안 의결에 앞서 참석한 주주들에게 전년 경영실적과 올해 사업전략에 대해 직접 나서 설명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가전을 넘어 고객의 삶이 있는 모든 공간에서 경험을 연결·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전환이라는 중·장기...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오늘 의결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방안은 산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으로...
금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서민금융진흥원 2024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 회의에서 의결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은 올해 총 1000억 원이다. 은행권이 지난해 약속한 기부금 500억 원,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결정한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440억 원, 초과회수금 추가 기부 및 소액생계비대출회수금 약 60억 원 등이다....
이날 국토부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본사는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을 사실상 가맹점주 노조를 인정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으로, 이달...
제작지원사업 심의한 뒤 공동제작 계약 체결…2000만 원 받아 과거 사적 이해관계 존재… '제척 대상'·'회피 신청' 고지 無영진위 감사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9조 등 위반 판단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장편제작지원사업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한 A 씨가 이후 사업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제작사와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로 수천만 원을...
당은 서울 19명, 광주 5명, 제주 1명으로 총 25명을 단수 후보자로 의결했다.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나경원 전 의원(동작을)과 오신환 전 의원(광진을),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도봉갑), 김선동 전 의원(도봉을),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관악갑)은 이날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강서을의 경우 김성태 전 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박대수 의원이 단독 신청을 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빈집재생 스타트업인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이 실증특례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연 1조 원이 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정책도 내밀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 33평형 아파트를 내준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한술 더 뜬다. 신용 대사면, 코로나 지원금 상환 면제 등의 선심 카드를 마구잡이로 집어 던진다. 134조 원 예산이 든다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신설, 철도 지하화 같은...
민주당은 법안 폐기 후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안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후속 법안도 먼저 폐기된 법안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사실상 쌀 의무매입에 가격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 왜곡은 물론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여당과 다른 민생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하면서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선구제·후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31일 오후 2시 법사위가 예정됐지만,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인 만큼 다음달 1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상정해 심의ㆍ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이달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에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지난달 각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15일 야당이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꾸려 강행처리했지만, 전체회의 의결까진 가지 못한 상태다.
이런...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다만 법안이 시행된 이후라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등의 설치를 논의할 수 있고, 계도기간 등을 이용해 법 적용 확대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야당 단독 의결-거부권’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여야 대치는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야당엔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