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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속보] 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2024-04-23 11:42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정부가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괃도한 재정이 필요해진다고 지적했다.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2024-04-18 14:58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경쟁이 가관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2024-02-08 05:00
[속보] '양곡관리법' 등 6건 국회 농해수위 통과...野 단독 의결

[속보] '양곡관리법' 등 6건 국회 농해수위 통과...野 단독 의결

2024-02-01 12:02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 통과는 2월 정기국회를 내다봐야 할 상황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2024-01-30 16:03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발생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으나, 여당 불참으로 10여분 만에 파행했다. 야당은 회의 파행 직후 “국회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없냐”며 대통령의 사과와 김용현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2024-01-23 15:23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끝에 지난달 21일 겨우 통과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 등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심사를 무력화시킨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2024-01-02 05:00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법안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

2023-12-14 18:37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여야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습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관계 법령이 있는

2023-12-14 14:32
[속보] 野, 국회 본회의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단독 의결

[속보] 野, 국회 본회의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단독 의결

2023-12-01 15:48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1억 원의 혼인증여공제 신설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뒀다.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

2023-11-30 15:17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1호로 내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현장 관계자 목소리를 듣기 위한 마련한 간담회에서 “간병문제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부터 급여화해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신동근 국회 복지위원회

2023-11-28 17:43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 지연에 유감을 표한다”며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16곳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해 절반의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야당의 일성이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가 27일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지만 이견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강

2023-11-26 15:49
與 "민주당, '탄핵' 위한 본회의 으름장…정략적 목적 분명"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예산안도,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오직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수 의석의 힘자랑을 한 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 독주도 끝이 없다. 민주당

2023-11-26 10:35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을 기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의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기

2023-11-23 20:01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이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되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1

2023-11-16 15:18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여당 의원들 퇴장, 민주당 단독 의결민주당 “윤석열표 R&D 예산 삭감 되돌렸다”국민의힘 “인정할 수 없다”“민주당, 전향적 태도 보이지 않으면 처리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

2023-11-15 08:12
윤재옥 “기업환경 어려워…과도한 경제인 국감 증인 채택 자제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여야 불문하고 과도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와 경제인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거나, 민원 해결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

2023-09-26 16:21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법안을 전날(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

2023-08-31 14:33
[속보]이태원참사 특별법, 행안위 안조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속보]이태원참사 특별법, 행안위 안조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2023-08-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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