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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소비자교육 공모전’ 후원⋯AIㆍ알고리즘 시대 권리 알려

GS리테일이 AI·알고리즘 시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활동에 나섰다. GS리테일은 19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6 소비자교육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교육 콘텐츠 공모전은 GS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이 후원하고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KOINCE)가 주관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2026-06-21 09:08
전기차배터리 리스제 도입…OTT 등 구독내역 한눈에 조회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취소율 높은 항공사 제재 정부가 전기차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리스) 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클라우드 등 가입 경로가 다른 다양한 구독서비스 가입 내역을 한눈에 조회·관리하고 해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

2026-06-19 08:00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확대 추진…총리실 공모 아이디어 정책화

군 복무 중 건강 문제 국가 책임 강화…전역 후 치료비 지원도 추진원룸 관리비·비인가 국제학교·사진관 다크패턴 개선안도 선정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전역 후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온 제안이 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정책화 절차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

2026-06-12 11:58
"수수료 뺀 가격에 낚였다"… 해외 숙박 예약앱 피해, 10명 중 1명만 '해결'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앱) 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이용자 절반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는 아고다, 에어비앤비 등 6개 주요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피해자 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소관 부처에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

2026-06-01 06:00
"살 땐 1초, 환불은 불가"… 트로트 투표 앱, 불공정 약관 손질

트로트 장르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특정 가수에게 투표하는 '트로트 팬덤 투표 앱'에서 환불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트로트 팬덤 투표 앱 3개 사인 트롯스타, 마이트롯, 트롯픽을 조사한 결과, 앱에서 구매한 유료 재화의 환불이 어렵거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팬덤 투표 앱은 이용자가 별․하트

2026-05-23 05:00
넷플릭스, 아이들 붙잡아두고 데이터 수집했나⋯결국 피소

미국 텍사스주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고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의혹을 부인하며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넷플릭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며 소송을

2026-05-12 15:20
과기정통부, KISDI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사례집'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2일 개최된 2026년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8년간의 제도개선 성과를 정리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과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2026-04-22 17:42
롯데카드, ‘신뢰경영 소비자위원회’ 출범⋯소비자위원 15명 구성

롯데카드가 ‘신뢰경영 소비자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출범식은 전날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김선희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소비자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롯데카드는 2014년부터 운영해 온 고객 참여 제도 ‘고객패널’을 확대 개편해 소비자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20대부터 60

2026-03-19 09:35
금감원, 중소금융 영업관행 손질⋯‘깜깜이’ 금리변경·다크패턴 차단

부동산PF 부실 정리⋯저축銀·여전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의 안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2026-03-16 14:00
완벽하게 설계된 감옥 [읽다 보니, 경제]

세련된 저택, 화목한 부부, 부유한 삶. 우리는 매체에 비춰지는 누군가의 '완벽한 삶'을 동경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견고한 문 뒤에서 벌어지는 일이 철저히 설계된 연극이라면 어떨까? B.A. 패리스의 소설 '비하인드 도어'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한 개인의 존재를 지우는지 서늘하게 묘사한다. 그리고 이

2026-03-03 20:00
온라인쇼핑 소비자 30% 피해 경험했다⋯“개인정보 유출 불안” 78%

서울시, 소비자 1000명 조사⋯AI 챗봇 획일적 답변·충동구매 유도 지적인플루언서 광고로 인한 피해시 환불·배상 책임 부과해야 한다 61.6% 온라인쇼핑 이용자 10명 중 3명이 제품 불량 등 피해를 경험했으며 10명 중 8명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쇼핑 빈도 등

2026-02-27 06:00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전면 전환…사전예방 중심 재편 [2026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금융소비자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성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5대 전략목표와 1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전략목

2026-02-09 10:00
삼성카드, '2026년 소비자보호위원회' 출범식 개최

삼성카드가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전문가 참여를 강화한 ‘2026년 소비자보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소비자에게 좋은 결과를 제공해야 할 의무(Duty)가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영문 명칭을 ‘Consumer Duty Board’로 개정했다. 삼성카드 2026년 소비자보호위원회는

2026-01-28 09:58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서 ‘위험 기반’ 조사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6-01-15 11:00
“주담대 규제 강화ㆍ우체국서 은행 예적금 가입”…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부동산 쏠림 줄여 생산금융 유도서민금융 부담 완화·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청년자산 형성·생활밀착 금융까지 제도 전반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

2025-12-30 12:00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다크패턴 15개 유형 금지…내년 4월 시행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건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게 만들고 해지·탈퇴는 어렵게 하는 관행, 최고 금리만 먼저 제시한 뒤 조건을 뒤늦게 공개하는 방식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권에 적용한다고

2025-12-25 12:00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025-12-23 15:30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김종철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헌법 정신 회복…낡은 규제 혁파하겠다"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2025-12-19 11:54
주병기, 소비자단체와 간담회...'소비자 분야' 첫 현장 행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진행했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이은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현장 행보다. 공정위의 주요 소비자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가 정책 일선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2025-11-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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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비자 지갑 노리는 검은 손, ‘다크 패턴’

나리(가명) 씨는 평소처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수를 주문했다. 월 사용료를 내고 무료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생필품이 필요하면 늘 같은 곳에서 사고 있다. 그런데 다음 달 카드 명세서를 보니 월 사용료가 더 비싸게 결제돼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최근 쿠팡이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올리면서 ‘다크 패턴’(Dark Commerc

2022-06-10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