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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도,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쟁점에 대해 G7 주요선진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도록 하고, 집중투표제는 회사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역차별적 규제로...
    2023-11-26 12:00
  •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발간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발간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 △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쟁점에 대하여 G7 주요선진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26 12:00
  •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백 정책이사는 “서울회생법원만 하더라도 2017년 출범 이후 아직까지 전문법관이 도입되지 않았다”며 “파산 제도를 바라보는 법률적 시각은 민사 소송, 형사 절차와는 달라 이 제도를 잘 유지·발전시키려면 전문법관이 필요하다. 지금도 서울회생법원과 다른 각급 법원의 파산부 사이에 도산 절차를 진행하는 기준이나 기간 등의 편차라 크다”고 말했다....
    2022-10-10 11:32
  • “한국만 지주회사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국만 지주회사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금산분리 규제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등을 꼽았다.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으로 인해 비지주회사에 비해 다중대표소송 대상 가능성이 높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 교수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2022-05-20 10:44
  • 상장협, 인수위에 '물적분할 후 주주 환원 정책' 자제 부탁
    상장협, 인수위에 '물적분할 후 주주 환원 정책' 자제 부탁
    상장협은 또 다중대표소송 폐지도 건의했다. 이들은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이라며 “경영권 침탈 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의 위협소송 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3%룰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룰이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하거나 집중투표 관련 정관을 변경할 때 등 지분율이 아무리 많아도...
    2022-03-22 13:1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 역시 자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기업분할에 대한 형식을 정하고 그 형식에 부합하는 분할만 허용하는 우리 상법과 달리, 영미법은 기업분할이나 합병을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한 양수도 계약으로 인식한다.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형식에 대한 제약 없이 계약...
    2022-02-08 05:00
  • 전경련, 모범회사법 발간…“경영 자율성 높이고 기업 가치 높인다”
    전경련, 모범회사법 발간…“경영 자율성 높이고 기업 가치 높인다”
    현재 우리나라 다중대표소송은 지분 50% 이상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비상장 1%, 상장 0.5% 주식 6개월 보유)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식 1%를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강화한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모범회사법에 제안된 많은 제도와 개선안들은 모두 글로벌...
    2021-12-07 06:00
  • 전경련 "韓 회사법, 기업 경영활동 감시하고 규제해"
    전경련 "韓 회사법, 기업 경영활동 감시하고 규제해"
    반면 한국은 지난해 상법 개정을 통해, 지분 50%를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한국 상법이 1인당 GDP 100달러 시대에 제정(1962년)돼, 지금 변화된 기업경영 활동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다"면서 "기업가들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
    2021-11-11 06:00
  •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강영기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상법개정으로 도입한 다중대표소송이 투기자본들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를 일본의 다중대표소송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중대표소송은 지분 50% 이상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비상장 1%, 상장 0.5% 주식 6개월 보유)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2021-06-30 14:00
  •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때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배임이나 다중대표소송 등 현재 제도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며 "경제가 커지면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2021-04-27 15:29
  • '개정 상법' 적용되는 3월 주총…기업 대응 방안은?
    '개정 상법' 적용되는 3월 주총…기업 대응 방안은?
    주제 발표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지평 변호사는 “이번 개정 상법 중 특히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기업들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중대표소송은 비상장 자회사 임원도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계열사 경영진의 의무 위반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
    2021-01-28 10:00
  • 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신중히 검토해야"
    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신중히 검토해야"
    아울러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경련은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누면 경영진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2021-01-17 11:00
  • 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01%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애초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구요건을 0.01%로 명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0.5%로 상향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0-12-17 16:27
  •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일감 몰아주기처럼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도입된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해당 제도 도입 시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와...
    2020-12-16 11:07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입법 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가 포용 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
    2020-12-13 17:54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습니다.이번 입법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 포함시켜...
    2020-12-13 15:58
  • 코스닥협회 “경제3법 통과,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해야”
    코스닥협회 “경제3법 통과,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해야”
    10일 코스닥협회는 “국회와 관계기관 등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현실을 설명했고,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개정 상법 중 다중대표소송은 주요 선진국도 제도 남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남소방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K-스탠다드'라는 명목 아래 도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스닥...
    2020-12-10 17:24
  •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때 모회사 주주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 1%, 상장회사의 경우 0.5%(정부안: 0.01%) 주주에게 소송제기 자격이 주어진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 입찰 담합 및 공급조절 등 중대 담합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2020-12-10 08:53
  • [퀴즈한잔] “공정경제 3법 통과”…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
    [퀴즈한잔] “공정경제 3법 통과”…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자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당혹감을 드러내며 보완책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2020-12-10 08:25
  •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도입됐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 상장회사는 0.5% 이상을 6개월 보유한 주주에게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일정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해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현행 상법 일부 규정이 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 말이 같은 경우를...
    2020-12-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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