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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 폐지 아냐…조세 정상화 안 되면 형평성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기존 유예 조치를 되풀이한 정책 후퇴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되, 처분 시점에 따라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기존 세제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발표

2026-08-04 11:01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32% 감소

5월 신청가격 1.55% 상승 강남권 반등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초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5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6087건으로 전월(8952건) 대비 32.0% 감소했다고

2026-06-11 06: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카드’ 먹힐까

서울 아파트 매물 사흘 새 3493건 감소정부, 비거주 1주택 물량 등 매도 유도 검토 “일부 예외만으론 시장 흐름 바꾸기 어려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직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예외 조치만으로는 매

2026-05-12 07:00
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구청 휴무일에도 특별 접수 지난 4년간 유예되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이틀 뒤인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2026-05-08 08:43
서울 아파트 매물 늘고 집값도 주춤…전문가 “내 집 마련, 3월 내 결론이 최선”

다주택 처분 의지 강할 때 매수 고려 전략이 유리강남권·한강벨트는 조금 더 기다려 볼 여지 있어자금 부족하면 신도시 공공택지·특별공급 노릴 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몰려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핵심지까

2026-03-02 10:45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서울 아파트 매물 한달새 10.6%↑"다주택자 매도 러시 나설 가능성"유예 종료 후에는 매물 잠김 우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절세를 위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약 3달가량 매물이 증가해 매수자 우위 여건이 조성되면 가격 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예가 끝난 뒤에는 매물 잠김과 임대시장 불안이 재부각

2026-02-12 15:58
김기현 “6월 무산된 부동산 법안 정기국회서 처리”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3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철폐,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 등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 위의장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 SC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워크숍에서 “처리가 됐으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해결이 됐을텐데 불구하고 민주

2013-08-23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