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비 정책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개방·자유·공정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편, 내년 예정된 차회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는 이탈리아 밀란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기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최근의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한-EU 간 디지털 통상규범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현재까지 3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달성을 위해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IPEF 활용...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회의(석간)
△4월 수출 확고한 우상향 흐름 지속
△3월 ICT 수출입 동향
△유망 중견기업 대상 최대 1조원 우대금융 지원
16일(화)
△산업부 장관 13:45 늘봄학교 수업(동대문구), 15:20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한양대)
△통상교섭본부장 13:00 FTA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0:00 자동차 부품...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로,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관련해서는 다자무역 규범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 무역정책에 대해 글로벌 커뮤니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규칙과 질서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국가들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보호주의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에 기반한 다자주의 자유무역이 전 세계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반대 국가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논의를 지속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포용성 있는 다자무역시스템을 위해 개발도상국·LDC에 대한 특혜(S&DT) 등도 논의가 이뤄져 LDC 졸업국에 대한 분쟁해결 적용유예·기술지원 등 특혜 연장과 개도국의 SPS·TBT 협정 이행을 위한 특혜가 합의됐다.
재임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등 다자간 협정과 블록 형성에 회의적이던 그가 또다시 세계 무역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협정을 당선 직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선과 무관하게 세계 무역은 이미 정체에 빠져...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이 통보 건수가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2023년 TBT 주요 현황을 보면 미국이 454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탄자니아 420건, 우간다 412건, 르완다 361건 등...
한국을 비롯해 14개국이 참여 중인 IPEF는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무역 등 총 4개 분야에서 협정을 추진했고 현재는 무역협정 체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다자간 협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경제적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IPEF는 아시아로의 아웃소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거대하고 기괴한...
건의서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통상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 및 역내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한중 경제협력의 유망산업으로 인공지능(AI), 인터넷,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헬스·메디컬을...
추 부총리는 "IPEF 타결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내년에도 계속될 무역 부문의 협상도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내년엔 다자개발은행 1억 달러 출연과 2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건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본격 참여할...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기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및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 원전 분야 관련 9건의 MOU 체결,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 금융시장에 우리 금융산업 진출 등 성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안보, 국방뿐 아니라 과학기술, 공급망 확보, 에너지 연대 등 경제 분야까지 협력 지평을 포괄적으로 넓히는 '다우닝가(街) 합의' 채택부터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등이 윤 대통령 국빈방문 기간 성사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행보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 시각) 런던에 도착한...
이 밖에 양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하고,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양국 정상은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디지털, 원전,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 기술,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중인 무역협정에 반대한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일자리 손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PP 2에 대한 바이든의 계획은 차기 행정부 첫날 폐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과거 미국이 주도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다자간 협정이다.
이후 협정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기간 다자무역체제 복원, 공급망 구축, 기후위기 극복 기여 방안 등에 관한 구상을 밝힌 윤 대통령은 20~26일 예정된 영국 국빈방문, 프랑스 방문에서도 경제 협력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사 유치 지지 노력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교역·투자...
이어 "내년 2월의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WTO 개혁과 복수국간 협정 등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관행적인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조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