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이나 방문판매원의 수당 정보가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예컨대 높은 수당을 받은 ‘상위 1%’ 정보를 비롯해 ‘1억원 미만~5000만원 이상’ 등의 구간별 정보가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0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와 휴대폰 가입시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도입할 예정인 ‘신분증 스캐너’를 두고 일선 휴대폰 유통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입 방식을 두고 신분증 스케너 공급을 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KMDA는 신분증 스캐너가 애초 ‘모든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공정위, 2011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현황 공개
다단계 업체들이 법규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다단계 영업을 하는 방판업체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않는 등 다단계 규율을 회피하고 있어 업체 정보내용을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 할것으로 지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