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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2일)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까지도 넘겨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R&D 예산 등 쟁점을 두고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2023-12-10 14:58
  •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및 늑장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내실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 부원장보는 “부동산PF, 기업금융 등 IB부문에 사익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집중되고...
    2023-11-14 15:00
  •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정 대표는 “금융위의 위법 내지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라며 “2021년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의 늑장 대응 및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발생한 금전 피해와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던 2020년 3월 13일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2023-10-16 14:39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대통령실이 후임 대법원장 인선 작업에 즉각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후보자 물색 과정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당장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불가능해졌다. 하급심의 판례를 검토하고 이를 뒤집기도 하는 대법원 전합은 주로 사회적 논란이 큰 현안을 다루는 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 준거...
    2023-10-10 06:00
  •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할 금감원의 늑장 대응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분쟁 민원이 인용(수용)되기까지는 평균 437일 걸렸다. 처리한 건수는 133건에 그쳤다. 5년 전인 2018년에...
    2023-09-18 18:00
  • [이슈크래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늑장대응으로 생명을 잃는 것보다 과잉대응으로 비난 받는 게 낫다” “현재 최선의 예방은 사회적 거리두기, 악수하지 말기, 손 씻기, 아프면 집에 있기” 등 2011년 영화 속 대사는 2022년 코로나19 시대를 겪는 현재도 유효합니다. #4. 과거와 다르지만 돌아갈 일상…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토마스가 집으로 딸의 남자친구를 초대해 졸업 댄스파티를 열어주며...
    2022-04-17 06:00
  •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FIU는 화천대유 법인 계좌에서 현금 수십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인지, 경찰에 제공했지만, 늑장 수사에 확인이 지체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정감사차 국회에 출석한 김정각 FIU 원장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FIU가 수사기관 역할을 모니터링할 장치는 없고, 법 집행기관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대략적인 통보만 받는다”고 답했다....
    2022-01-18 05:00
  • 첫 구속영장부터 망신살…고발사주 수사 난항
    첫 구속영장부터 망신살…고발사주 수사 난항
    김 의원은 국정감사로 이달 안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공수처는 이번 주 안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영장 청구 과정을 두고 손 검사와 공수처 간 설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전날 오전 공수처 소속 검사가 ‘영장청구 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2021-10-27 16:41
  • 오늘 사실상 ‘이재명 대장동 청문회’ 1라운드
    오늘 사실상 ‘이재명 대장동 청문회’ 1라운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도지사가 출석한다. 대선정국의 핵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여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특혜와 뇌물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이날 귀국해 체포되는 등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2021-10-18 08:29
  • "도망가는 민주당, 대장동 특검하라" 2주 천막농성 돌입한 국민의힘
    "도망가는 민주당, 대장동 특검하라" 2주 천막농성 돌입한 국민의힘
    이준석 "민주당 동참 호소했지만 헛된 기대…이낙연에 실망"김기현 "숨는 경찰, 늑장 검찰…피토하는 심정으로 천막투쟁 돌입" 국민의힘이 8일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천막 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갖고 50여명의...
    2021-10-08 11:52
  • "이달 1300만 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단계적 일상회복 예정대로
    "이달 1300만 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단계적 일상회복 예정대로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 때 (우리 당에서) 백신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정부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이유로 늑장을 부렸다”며 “그런데 그렇게 안전성을 중시하던 정부가 지금 백신 인과반응 평가는 왜 그렇게 박하냐”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예방접종과 별개로 경구 치료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2021-10-06 15:36
  • [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계열사 지정자료 미제출 의혹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여야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김범수 의장은 관련 의혹에 고개를 숙이면서 개인 소유 회사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범수 의장이...
    2021-10-05 17:48
  • 김기현, '대장동 의혹'에 국민 관심 호소…"썩은 내 나는 시궁창"
    김기현, '대장동 의혹'에 국민 관심 호소…"썩은 내 나는 시궁창"
    국감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의혹 지적"토건 비리…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재명 향해 "어떤 의견 냈냐" 질문與, 증인 채택 막자 국민 관심 요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 국정감사 2일 차를 맞아 대장동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 등을 거부하는 터라 제대로 된 공세를 펼칠 수...
    2021-10-05 10:39
  •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최 청장은 경찰의 늑장 수사 지적에 대해 “이 대표가 소명 자료를 일정한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내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늦었다기보다는 사실확인 과정에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팀 확대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그때 가서 판단할 것...
    2021-09-27 16:35
  • 청와대 "코로나 확산 늑장 대응 지적 겸허히 수용"
    청와대 "코로나 확산 늑장 대응 지적 겸허히 수용"
    아울러 이 수석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문재인 정부 요직에 있던 인사들이 야권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한 데 대해 "저희끼리 '문재인 정부 인사가 폭넓게 이뤄진 게 확인된 것 아니냐'고 농담하기는 하는데,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여부에 대해선 "아무 성과 없이 움직일...
    2021-07-08 17:13
  •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이는 감사관실이 이달 6일부터 실시한 공군 군사경찰단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수사 의뢰 권고에 따른 조치다. 감사관실은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2021-06-24 08:32
  • 조민 입학 취소되나…부산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정위원회 가동
    조민 입학 취소되나…부산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정위원회 가동
    부산대의 이번 조사 착수에도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가 조민 씨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부산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조 씨에 대한 입시비리 증거를...
    2021-03-25 10:11
  •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정부는 늑장 수사에 나섰지만,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월 22일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내부제보를 접수했다. 제보대로라면 지난달 LH 직원들 투기 의혹을 제보받고 이를 공론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보다 반년 이상 일찍 투기 징후를...
    2021-03-15 19:00
  •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사례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향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큰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전 투기의 경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와 LH 자체적으로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고, 직원들의...
    2021-03-02 17:05
  • 서울시 '퇴근길 늑장 제설' 관련 감사 착수
    서울시 '퇴근길 늑장 제설' 관련 감사 착수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6일 폭설 당시 '늑장 제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자체 감사는 폭설 대응이 끝난 이후인 11일께 시작됐다. 감사위는 폭설이 내린 당시 서울시의 제설 대응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폭설 당시 서울시는 눈이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1~4cm의 온다고 판단해 오후 7시20분께...
    2021-01-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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