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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이외에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법 △주얼리산업 지원법 △봉제산업 진흥법 △양육비 이행법 등의 입법을 약속했다. 곽 후보의 지지자들은 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과 함께 고물가 등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통인시장 근처에서 만난 김모(43) 씨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어서 이번엔 민주당"며 "최...
    2024-04-09 16:28
  •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예산 부수 법안에 붙어있지는 않지만 (정부는) 아마 내년에 또다시 부동산과 관련해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과거로 되돌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8.12%인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2022-12-20 13:49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는 법인세·금투세·주식양도소득세·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제세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2022-12-08 16:46
  • 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4인 가구 월평균 720원 올라
    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4인 가구 월평균 720원 올라
    수도요금 인상ㆍ체계 개편은 △요금 인상 △업종 통합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투자수요액 등을 고려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톤당 평균 73원씩 인상한다. 1톤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는 2021년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오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은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2021-05-04 16:20
  • 밥상물가 이어 전기ㆍ도시가스,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
    밥상물가 이어 전기ㆍ도시가스,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
    수도요금도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를 폐지하고 ㎥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 580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경기회복이 역설적으로 경제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우려가 물가 상승"이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를 0%대로 낮추고 거의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었다....
    2021-03-10 15:53
  • '갈 곳 잃은' 사각지대 소외계층… 정책 지원 곳곳에 구멍
    '갈 곳 잃은' 사각지대 소외계층… 정책 지원 곳곳에 구멍
    해당 제도는 2016년 주택용 누진제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면서 1단계(월 200kWh 이하 사용) 구간의 전기요금이 증가해 부담을 느낄 저소득층 국민에게 전기 요금을 낮춰주는 대책이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저압 요금 적용 가구는 월 4,000원, 고압 요금 적용 가구는 월 2,500원을 일괄적으로 감면해준다. 하지만 공제 적용은 90% 이상이 일반 가구에...
    2020-10-02 10:00
  • 서울시, 수도요금 9년 만에 인상 추진…4인 가구 월 1760원 더 낸다
    서울시, 수도요금 9년 만에 인상 추진…4인 가구 월 1760원 더 낸다
    개정안은 현행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은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 요금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인상할 경우 한 달 평균 요금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에는 내년 추가 부담 1760원이...
    2020-08-07 09:38
  • 한전 누진제 손실 3000억 원 '필수사용량 보장제도'로 보전
    한전 누진제 손실 3000억 원 '필수사용량 보장제도'로 보전
    이와 함께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하기 위해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 정부는 한전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2019-07-01 10:40
  • 여름철 전기료 인하안 통과…정부, 한전 손실보전 보장한 듯
    여름철 전기료 인하안 통과…정부, 한전 손실보전 보장한 듯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18일 누진제 개편안 3가지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해당안은 기존 누진제 3구간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2019-06-28 21:18
  • 서민 '폭염 청구서' 시름 덜었지만 '적자전환' 한전, 경영악화 불가피
    서민 '폭염 청구서' 시름 덜었지만 '적자전환' 한전, 경영악화 불가피
    TF가 앞서 내놓은 세 가지 개편안(하계 누진 구간 확대·하계 누진제 간소화·누진제 폐지) 중 누진 구간 확대를 선택한 것은 가장 정치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누진 구간 확대안은 할인 폭(지난해 2847억 원)은 세 가지 안 중 중간이지만, 수혜 가구(1629만 가구)가 가장 많다. 반면 한전의 의견 수렴 게시판에선 누진제 폐지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1400만 가구의...
    2019-06-19 10:30
  •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06/19)
    권고안누진제 폐지가 아쉽지만 불확실성은 제거됨이번 결정으로 걱정되는 전력시장의 두 가지 불안요소투자의견 : 매수 / 목표주가 4만2000원NH투자증권 이민재 제일기획견조한 주가흐름의 이유해외 연결 자회사 성장에 힘입어 2분기도 최근 높아진 컨센서스 부합 예상목표주가 산정을 위한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을 기존 2Q19~1Q20 합산에서 3Q19...
    2019-06-19 08:05
  • [종합] 전기료 누진제 구간 확대 1안으로 사실상 확정…최대 1600만 가구 혜택
    [종합] 전기료 누진제 구간 확대 1안으로 사실상 확정…최대 1600만 가구 혜택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누진제 개편을 위해 2월 TF를 구성하고 이달 초 누진 구간 확대를 포함해 누진 단계 간소화, 누진제 전면 폐지 등 세 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1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 0~200kWh는 93.3원, 200~400kWh는 187.9원, 400kWh는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 누진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TF가 확정한 최종 권고안에서는 여름철 누진 구간...
    2019-06-18 15:09
  • '누진제 폐지' 국민의견 다수…전기 과소비·저소득층 부담 우려도
    '누진제 폐지' 국민의견 다수…전기 과소비·저소득층 부담 우려도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이달 3일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안(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 폐지) △누진제 폐지안(연중 단일요금제) 등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한전에 따르면 4일부터 운영된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11일 오후 2시 기준 800건이 넘은 의견이...
    2019-06-11 15:05
  • 전기료 누진제 개편 대국민 공청회 개최…이달 중 최종 확정
    전기료 누진제 개편 대국민 공청회 개최…이달 중 최종 확정
    개편안은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안(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제 폐지안(연중 단일요금제)을 담고 있다. TF는 전문가 토론회 결과와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전기요금...
    2019-06-11 06:00
  •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냐, 완화냐…정부, 개편안 세가지 공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냐, 완화냐…정부, 개편안 세가지 공개
    가지와 폐지안 한 가지 등 모두 세 가지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마다 반복되는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TF를 구성하고 개편을 논의해왔다. 현행 1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 0~200kWh는 93.3원, 200~400kWh는 187.9원, 400kWh는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 누진제로 구성돼 있다. 1안은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2019-06-03 14:30
  • '2080억 영업손실' 한전, 전기료 인상 원하지만…정부는 '회의적'
    '2080억 영업손실' 한전, 전기료 인상 원하지만…정부는 '회의적'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달 발표하는 누진제 개편안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가 반영될 경우 한전으로서는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한전은 소득이 높은 전기 저사용자의 소비 왜곡을...
    2019-02-24 14:16
  • 한전 "올해 2.4조 영업적자 전망...비상경영으로 1.7조 비용절감"
    한전 "올해 2.4조 영업적자 전망...비상경영으로 1.7조 비용절감"
    현재 한전은 현행 3단계 3배수인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의 필요성을 산업부에 전달한 상태다. 한전은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면 5월 한전 이사회 상정, 의결 절차를 거쳐 6월까지...
    2019-02-12 16:02
  • 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착수…내년 상반기 개선안 발표
    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착수…내년 상반기 개선안 발표
    이날 닻을 올린 TF는 누진제 유지부터 폐지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행 체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을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물론 소비자·시민단체, 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산업부는 TF 출범에 앞서 올 10~11월 전국 1만 가구의 전기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수집해왔다. 산업부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2018-12-11 06:00
  • 백운규 “누진제 폐지하면 1400만 가구 전기료 인상”
    백운규 “누진제 폐지하면 1400만 가구 전기료 인상”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누진제를 바꾸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진제를 손봐서 1400만...
    2018-08-20 15:14
  • ‘열 받은’ 한국, 전력 사용량 세계 7위… 경제·인구 규모 대비 사용량 많아
    ‘열 받은’ 한국, 전력 사용량 세계 7위… 경제·인구 규모 대비 사용량 많아
    보였으나 산업용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며 “이에 따라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산업용 비중도 지난해 56%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관리(DR) 운용을 더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8-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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