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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심도 실형, 입장 밝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9
[포토]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7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

2024-02-08 14:59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이철규·박성민 지목...“짜고 치는 공천기획설 전모 밝혀달라”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을 신청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7일 “당에 대한 헌신가 열정이 이런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다”며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있는 소위 ‘핵관’(핵심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2024-02-07 14:42
외신, ‘이재용 무죄 판결’ 긴급 타전…“사법 리스크 해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해외 언론도 해당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이번 판결로 전 정부를 무너뜨린 부패 스캔들에서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 상속자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은 글로벌

2024-02-05 20:43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이준석 신당과 연대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행동’은 이날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제4차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총선에서 개헌

2024-02-02 09:25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명했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2024-01-31 15:10
SK머티리얼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글로벌 인증 획득

소재기술 전문회사 SK머티리얼즈는 자회사 7곳이 영국 왕립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을 받은 자회사는 SK스페셜티,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SK트리켐,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머티리얼즈 제이엔씨, SK레조낙, SK머티리얼즈 그

2024-01-30 10:27
[노트북 너머] ‘감사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어디에

16년 전, 가수 서태지가 8집 앨범으로 돌아왔을 때 ‘권한 논쟁’이 벌어진 적 있다. SBS 음악프로그램 ‘김정은의 초콜릿’ 출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태지가 제작진에게 특별 음향 등 장비 설치와 녹화 후 편집 참여를 요구했다고 알려지면서다. 당시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렸다. “좋은 무대를 향한 정당한 요구”라는 주장과 “아무리 톱스타라도 편집권을 내달라

2024-01-18 06:00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승진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담당한 부서장의 요구로 수산물 선물을 보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판사는

2024-01-16 17:30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2기 지도부로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

2024-01-14 16:08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검찰 개혁 기조서 신설된 공수처…이달 20일 처장 임기 만료출범 2년차부터 대탈출 러시…1기 검사진 13명 중 2명 남아초라한 성과, 여러 기관과 충돌…“법적으로도 무시 당하는 신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가 이달 20일 막을 내린다.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한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2024-01-14 16:08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검찰이 앞서 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내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

2024-01-12 20:30
한올바이오파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 심사 통과

한올바이오파마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사후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ISO 37001 인증은 국제규격 제정과 보급 기관인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의 부패와 뇌물수수 방지, 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제도다.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사후 심

2024-01-12 09:06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기소 대상이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2024-01-10 11:58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2024-01-04 16:01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산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오산지 임야 5필지를 맡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2024-01-04 09:46
이재명 피습에 외신도 긴급타전…“총선 4개월 앞두고 또 정치 폭력”

2006년 박근혜, 2022년 송영길 사건 조명대장동 의혹 등 소개하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일 피습 소식에 외신도 긴급타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이 대표가 부산항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던 중 목을 찔렸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물”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강

2024-01-02 14:09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테라-루나 권도형부터 샘 뱅크먼 프리드까지잘나가던 크립토 벤처 창업자들 수갑 찬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을 맞아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부터 코인 상장 관련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연루자들 등이다.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와 바이낸스 창펑 자오 전 CEO도 빼놓을 수 없다

2023-12-30 09:00
부패에 칼 뽑아든 중국…‘뇌물수수 혐의’ 공직자 철퇴

천루구이 전 선전시장, 약 200억 원 뇌물 수수정협서 퇴출된 3명, 모두 항공우주 분야 출신 중국이 부패 근절에 칼을 뽑아 들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전 선전시장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중국 군수업계 거물들도 퇴출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신문망은 1억800만 위안(약 196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루구이 전 선전시장의

2023-12-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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