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온천개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담당 실무 과장이었던 이 씨도 24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3000t급 대형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 받아 가지 않았느냐. 자기가 직위해제 됐는데도 꼬박꼬박 교수 월급 타가지 않았냐. 학교를 속여서 보조금 사기해 가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쏙쏙 빼먹으면서 남의 월급을 깎으라고요”라고 되물으며 “그게 지금 우리 사회 체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얘기냐”고 따졌다. 한 위원장은...
중국 축구계, 뇌물수수ㆍ승부조작 등 부패비리 온상고위급 간부들 8~14년형 선고손준호는 구속 수사 끝에 풀려나 귀국
지난해 중국 정부가 시작한 축구계 부패·비리 사정 작업의 결과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천쉬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은 후베이성 황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천 전...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간 정황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서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2개 회사와 10명의 주거지, 이날은 2개 사무실과 2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교수인...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의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가운데 지난 23일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와 이를 수수한 심사위원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입찰 비리와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각각 신당 깃발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들의 존재가 총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연대 가능성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일부 의원들과 물밑 접촉하며 불출마를...
어떻게 공당을 대장동 비리하듯 운영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식의 정치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 만약 제가 아는 사람 꽂으려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것 같나. 그건 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출마 선언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출마하는데, 자기는 안...
계룡건설이 공사를 시작한 2019년 11월 이후에도 입찰 비리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고,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2021년 11월 조달청과 건설업체를 강제수사했다.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한은의 통합 별관 재건축 공사는 3년 가량 지연됐다.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 통합별관에...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뇌물수수 비리 의혹에 대한 분노가 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통해 곤란함을 모면하려 했지만 국민의 공분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이 두려워할 것은 민심"이라며 "무엇이 두려워 책임회피와 거부권 남용으로 민심과 반대로 가는지 국민은 참담하다. 설 연휴...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 구속은 면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금 법인카드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토착비리, 백현동 토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사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아주 드물지만 존재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등의 △입시 △채용 △국적 △병역 비리가 포함됐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배제한다. 이후 사면·복권 받은 경우라도 원천배제 대상이다.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여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