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22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10일 개최된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이어,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농축산업계와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통상ㆍ농업 관련 전문가,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토
“많은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발제문을 발표하지 못한 토론회는 처음입니다.”
이달 10일 행사 시작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 대한 송기호 변호사의 총평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구조활동 문서 목록 공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 청구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ㆍ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른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를 12월 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음을 고려해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농축산업, 제조업 등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두고 우리나라 농민들이 봉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개정 반대를 넘어 FTA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FTA 개정으로 제조업을 추가 개방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증가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착수를 위한 공청회가 농축산업계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토론회 패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는 산업부 측에서 작성한 개정 효과 발표가 끝난 뒤, 농축산업 단체에 의해 저지돼 토론자로 초빙된 전문가 8명의 토론이 전혀 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정부가 협상을 강행하는 것이 FTA 절차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향후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농축산업계 반발 움직임은 앞으로 이어질 한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해 정부가 주최한 공청회가 농축산업계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정부는 추가 공청회 개최 없이 남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축산 단체는 정부가 후속조치를 강행한다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 험로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
농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반발하면서 10일 한미 FTA 공청회가 파행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FTA대응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리는 한미 FTA 공청회 회의장에서 한미 FTA를 폐기하라며 단상을 점거했다. 계란을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국내 농업계가 FTA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소란이 계속됐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0일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외 무역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10∼11일에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 G2 정상회담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등거리 외교(等距離外交)’의 시험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 통상 당국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를 논의하기 위한 2차 협상을 시작한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돌파구를 찾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