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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 유예, 법·예산이 관건…국회에 쏠리는 눈

李 “회피하지 않겠다”…전수조사 추진 의지 재확인농식품부, 특별법 올해 안 제정·내년 1분기 시행 목표맞춤형 농지지원 내년 정부안 2조2617억원…국회서 추가 증액 검토 농촌의 관행적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입법·예산 심사의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투기와 무관한

2026-09-27 13:58
농지은행 확대 나선 정부…청년농엔 ‘오래 빌릴 땅’이 관건

농식품부, 위탁·매입 늘려 청년농 공급 확대…기존 임차농 경작 보호신규 진입농에 줄 땅 확보가 과제…장기 임대·초기 자금 지원 연계 필요 장기 임대 농지 확보의 어려움이 청년농 정착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농지은행을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청년농에게 줄 땅을 확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오래 농사지을 여건을

2026-09-22 15:04
구두계약 끊긴 임차농, 농지은행 ‘1순위’로…청년농 임대료 80% 감면

전수조사 과정서 농지 잃으면 2027년 말까지 대체농지 최우선 배정경영회생 환매요율 3→2%…매도 아닌 환매 시점에 유리한 요율 선택전략작물 한 작기만 임차…친환경인증 농지는 농가에 자동 알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주가 구두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끊어 경작지를 잃은 농민이 농지은행의 대체 농지를 최우선으로 배정받는다. 기존 임대차를 농지은행 계약으로 전

2026-07-29 11:06
농지은행이 디딤돌 된 청년농 이야기…농어촌공사, 수기 공모전 개최

농지 구하기가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꼽히는 청년농 현장에서 농지은행을 발판으로 영농에 안착한 사례를 모으는 작업이 시작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제 지원 경험을 담은 수기를 공모해 청년농의 창업·정착 과정을 확산하기로 하면서, 후발 청년농의 농업 진입을 돕는 현장형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3회 농지은

2026-04-09 14:44
공공비축 임대농지 4200ha 공급…청년농 농지 지원 대폭 확대

농식품부, 전북 김제 청년농 농지 공급 현장 점검선임대후매도 물량 4배 확대·지원 한도 상향…현장 간담회서 애로 청취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지 공급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점검됐다. 정부는 공공비축 임대농지와 선임대후매도 물량을 대폭 늘리고 제도 개편을 병행해 청년농의 초기 정착은 물론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농지 지원 체계를 강

2026-01-20 16:00
청년농 정착 해법은 ‘농지’…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확대

임대료 80% 낮춘 공공비축 농지 대폭 확대…영농경력 제한도 폐지밀양서 ‘청년 스마트팜 창업타운’ 시범…농지 집적·규모화 지원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 농지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지 지원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장기간 농지를 임차한 뒤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선임대후매도’ 물량도 크게 확대해 농지

2025-12-14 11:00
농어촌공사 예산 4조7682억 원 확정…재해예방·청년농 지원 확대

내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이 4조7682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조454억 원(28%) 증가한 규모로, 기후위기 대응형 재해 예방 인프라와 청년농 정착 기반 구축에 예산이 집중됐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농업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2조1800억 원이 편성됐다. 상습 침수 농지를 대상으로 한 배수개선 사업에 6436억 원, 저수지·방조제

2025-12-09 15: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청년농, 농사지을 땅 없다” 지적에…정부 “공공임대·선임대후매도 확대해 해소”

서천호 의원 “임대 수요 3만ha 중 36%만 공급,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 못 해”농식품부 “’26년까지 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200ha 확대, 예산도 대폭 증액” 청년농업인 육성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농사지을 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임대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농업인

2025-09-18 11:15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18조7000억 원 넘게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 등에 집중 투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지출)이 올해보다 2.2%(4104억 원) 늘어난 18조749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2년 16조8767억 원, 20

2024-08-27 11:00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내년부터 농지를 팔고 은퇴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시행된다. 고령농이 재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일

2023-09-29 09:00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에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또 전략작물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 육성과 농식품 기업 발굴,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

2023-08-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기획재정부 7월 31(월)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 △월간 기업통계등록부(SBR) 서비스 개시 8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수)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4일(금) △기재

2023-07-30 10: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30 중견기업인 간담회(상장회사회관)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2023-06-25 09:59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2023-02-20 11:00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4000억 원 투입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필요한 사람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은행사업에 올해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사업을 비롯해 신규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3% 증가한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 사업을 시작으로 은퇴농, 자경 곤란자

2023-02-06 14:02
[공기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농 3만 명 앞당긴다

정부가 청년농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027년까지는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한다. 청년농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팜이 집중 조명받는 가운데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 시설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상경

2022-10-17 06:00
尹대통령 "청년은 농업의 혁신…농기계도 자율주행"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AI·빅데이터' 스마트팜 적극 지원""스마트 농업 데이터 활용 개방형 플랫폼 구축""기후 위기 대비한 농작물 재보험 시스템도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대선 후보 시절 찾았던 상주를 약 8개월 만에 다시 방문했다. 농업혁신과 인재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경북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2022-10-05 14:56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정보 수집·분석…가격·거래량 급등 특이동향도 파악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예산 올해 1조4000억 원 투입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켜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2022-02-20 09:40
[피플] "디지털농업시대 열어 청년들 선망하는 블루오션 만들겠다"

“농업과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결국 청년들이 유입돼야 한다. 농업에 디지털을 접목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힘들고 돈 안 되는 농업에서 편리하고 고수익 내는 분야로 탈바꿈시켜 청년들이 선망하는 블루오션으로 만들어야 한다.” 취임 1년을 맞이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2021-09-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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