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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처분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2021-08-16 14:47
[2021 업그레이드 K-팜⑤] “제값 받고 쌀 팔자는 마음 하나로 직접 뛰었죠”

홍콩·대만과 직접수출 계약올해 48.7만 달러 수출 예상"'농업의 길' 절대 쉽지 않지만청년창업농 도전자 늘었으면" 농식품부가 2018년부터 본격적인 청년창업농 육성에 나선 가운데 2020년에 청년창업농 첫 수출 실적이 나왔다. 전북 익산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별곡의 한정민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별곡은 지난해 홍콩으로 쌀 100톤을 수출, 20만 달러 이상

2021-08-03 11:27
저금리 대출 최대 20억 원,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모집

정부가 기술력을 가진 농식품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지원에 나선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기술창업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농식품 분야 기술기반 중소기업·농업법인으로 NH농협은행 대출 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농식품 분야 특허와 노하우 등의 기술력을 보유

2021-07-29 15:21
실제로 농사짓나…전국 '상속·매매' 농지 전수조사

정부가 상속받거나 매매를 통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 등 25만8000㏊

2021-07-15 15:53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은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1만6816㎡(5087평)를 매입했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한 10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경기 포천시 5급 공무원은 지난해 9월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

2021-06-02 16:46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융당국이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의 현장검사를 통해 발견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은 9일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의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 및 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대

2021-05-09 12:00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별다른 소득이 없는 30대 A씨와 B씨는 제조업을 운영해 온 모친과 함께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농업은 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농업회사법인 C는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감면받았고,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도시 예정지에서 벌어졌던

2021-04-01 16:17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이달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농지와 관련해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임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나 여러 명이 공유해 소유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2021-03-29 17:18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정부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제삼자까지 처벌한다. 또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선 시장에서 퇴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2021-03-29 16:40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당정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의 LH 직접수사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

2021-03-19 13:20
[속보] 당정 "농업법인 불법 부동산업 차단"

[속보] 당정 "농업법인 불법 부동산업 차단"

2021-03-19 09:34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지 매입·판매 ‘뒷짐’진 정부, 관리·감독 등한시 정부가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세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역농협은 허술한 규제 속에 부동산 투기꾼에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사채업자로 활용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관리·감독을 등한시하

2021-03-18 05:00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농지취득 규제 없앤 것이 투기 빌미투기대상으로 보는 인식 개선해야소유아닌 생산수단 역할 강화 필요농지취득 심사ㆍ관리방안 마련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는 농지 매입에서 시작했다. 이 때문에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도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농지는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농지 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1-03-18 05:00
[단독] 부산 대저지구도 개발정보 샜나…수상한 '땅 사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신도시와 함께 지난달 신규 택지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대저 공공주택지구(대저지구)에선 건설ㆍ부동산 업체들의 땅 매집 움직임이 포착됐다. 시장에선 개발 차익을 노리고 '큰손'들이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부산 강서구 대저1ㆍ2동 지역에 1만8000가구가 거주할 수

2021-03-15 06:00
콩·팥·녹두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예산 412억 원

정부가 콩과 팥, 녹두 등 두류의 계약재배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두류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두류 계약 재배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412억 원으로, 생산자단체나 가공업체 등이 계약재배사업을 할 경우 계획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품목별로 사업량은 생산량

2021-03-02 11: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020년 4/4분기 및 연

2021-02-21 09:38
에쓰씨엔지니어링, 경영권 변경 완료…수소 충전소 구축 등 신규 사업 추진

종합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에쓰씨엔지니어링이 경영권 변경을 완료하고 수소 저장소 및 충전소 구축 등 신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8일 밝혔다. 5일 에쓰씨엔지니어링은 임시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통해 신규 이사진 3인의 선임을 완료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수소 저장소·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등도 사업목적

2021-02-08 08:26
한화큐셀,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서 벼 추수 행사

한화큐셀은 12일 한국남동발전과 경남 남해 관당마을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에서 벼 추수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추수식에는 한화큐셀과 한국남동발전, 관당마을 사회적협동조합과 시공협력업체사 클레스(KLES)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6월에 설치된 이 발전소는 100kW(킬로와트) 규모다. 남동발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지어진

2020-10-13 10:29
뉴욕 태생 '토끼소주'가 한국에서는 ‘전통주’라고?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탄생한 한국식 소주 ‘토끼소주(Tokki Soju)’가 국내에서 전통주로 분류돼 전통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류업계는 토종 주류기업인 국순당의 '백세주', 배상면주가의 '심술', 광주요의 '화요' 등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태생의 '토끼소주'가 전통주로 분류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16일 유

2020-09-16 15:21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최근 5년 취득 농지도 포함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위반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농지지용실태조사의 대상이 최근 5년 간 취득한 농지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

2020-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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