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세탁·식품 판매시설 접근성 새 관리 대상시설 수보다 실제 이용 거리·시간 중심으로 전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시설이 있느냐'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지역 단위 '커뮤니티케어'를 농어촌에 적용해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를 대비한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도 도입하고, 농어촌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도 확충한다.
19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진료·응급 서비스, 교육 등 분야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