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일부 지자체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운영 주체가 시설을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아 삭제·수정토록 했다. 사업자의 자율성이 증대될수록 시장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과 과잉생산 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가 되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정부의 의무 매입,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 부분이 오히려 농업을 퇴보시킬 것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쌀 전업농가와 이야기를...
한편 이달 1~17일까지 농산물 소비자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대파 17.2%, 사과 16.3%, 배 14.5%, 양배추 11.9%, 깻잎, 13.1%, 상추, 11.1%, 무 8.8%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정책관은 "2월 일조량과 강우 영향을 받은 4월 중순까지가 좋지 않은 시기였고, 이제는 생육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생산자 단체 등과 협조해...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 만에 하락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 대비 하락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주부터 양배추 6000톤, 당근 4만 톤에...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내비쳤다. 윤홍근 외식산업협회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뤄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 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오는 24일부터 실제 수산물 거래도 가능해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앞서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24일부터 실제 수산물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이어 "오늘부터 배추·당근·김 등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며 "김은 해수부·공정위·해경 등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장 2700헥타르(ha)를 신규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1분기 경상수지가 1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정부의 연간 전망치(500억 달러) 감안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판매 촉진 활동 등 전통시장 지원 정책을 함께 추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가는 날!'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객의 먹거리 물가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면서 “중기부와 지속 협력해 참여 시장 확대, 지원 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농산물 체감물가 완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10일(금)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입양·가정형보호 등 활성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생육 및 수급동향
△2024년 과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소비자 65% '신선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 필요해'
8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집중안전점검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장성) 13:20 우수...
특히 고물가를 유발하는 다단계 유통구조가 여전하다. 정부는 이달 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다단계 유통구조는 농·수산물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유통 이윤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행료’만 받아 챙기는 불필요한 유통단계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물가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우석훈 경제학자는 “농산물 유통만 놓고 봐도, 유통 구조 개선이라는 건 손대기가 쉽지가 않다. 이미 유통 구조 개선으로 물가를 조정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10년도 더 전에 나온 것인데 적용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물가를 변동시키는 상황 등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
참석자들은 올해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이상기후 등 변수가 크다는 데 공감하고 2%대 물가 안착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고물가 요인으로 거론되는...
전년동월(11.7%)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두 자릿수를 유지한 것은 농산물(20.3%) 영향이 컸다. 사과(80.8%), 배(102.9%) 등 과일값 강세가 지속됐다. 특히 배 가격은 197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다. 반면 고등어(-7.9%), 마늘(12.3%) 등은 떨어졌다. 낮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망고(-24.6%), 바나나(-9.2%)등 수입과일은 가격 인하 효과가 두드러졌다. 축산물(0.3%)과...
공영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인 간 경쟁을 활성화해 농산물 유통 비용을 10%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 과다한 유통 마진 등이 농수산물 가격을 높였다는 지적에 따라 '범부처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유통...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통해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상반기 중 시범사업 계획을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규제심판부의 권고는...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수급 안정 도모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 농산물·식품원재료 할당관세 품목에 배추, 양배추, 조미김 등을 신규 적용한다.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1리터(L) 당 최대 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농산물생산, 유통, 가공, 저장, 수출 등 많은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자. 이미 스마트 팜, 푸드테크, 바이오, 농자재등 여러 분야에서 최첨단 과학과 기술이 활용된다. 향후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이 농산업에서 전방위로 발전될 것이다. 시몬 페레스 고 이스라엘 대통령도 농업은 95%의 기술과 5%의 노동으로 이루어진 산업으로 인식해 이스라엘 농업을 혁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