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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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예상된다"며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무역 분쟁 발생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우리나라의 관련 보조금 한도는 연간 1조4900억 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 때문에 가격안정제를 시행하더라도 온전한 지급이...

2024-04-18 14:58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농가소득 안정이 농업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 직회부 된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한우산업전환법은 한우산업 안정화 및 발전 근거를 담았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2024-04-18 14:11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농산물 수급에 있어서는 최근 이슈가 된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응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달 마련할 예정이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은 평년 가격의 12%에서 20%로 상향하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하반기 중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농촌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에...

2024-03-04 15:42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농안법에 담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확정해 고시하고, 양곡을 비롯해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생산자에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제도가 시행되면 쌀을 비롯해 양파와 마늘 등 쌀과 이모작, 후작을 할 수 있는...

2024-02-01 13:20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앞서 야당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개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023-12-28 11:37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26 15:10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19 16:47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후속법안인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안을 함께 상정시키자, 이에 반발해 여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농해수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여당 의원님들과 정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3-12-12 17:40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12 15:55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농산물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됐다. 정부의 의무매입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권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재의결되지 못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이보다는 완화된 버전이다. 다만 이날 소위 논의에서는...

2023-11-18 07:00
'부족하고 남고' 반복하는 노지채소…매년 적정 생산면적 조율한다

농산자조금은 자조금 단체의 공적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조금법상의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한다.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에서 지역 집중도가 높은 품목과 작형의 지역단위 수급 조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자조금' 제도가 신설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돼 농가의 경영안정과...

2023-07-31 14:30
농축산물 물가 0.2%↑…"봄철 생산 증가로 안정세 전망"

봄 감자 출하 전까지는 정부 비축물량 1200톤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농식품부는 봄감자 6500톤 수매비축, 고랭지 감자 채소가격안정제 8420톤 운영, 제과업체 1만2810톤 할당관세 적용 등의 수급 안정책을 운영한다. 다만 한파 피해가 발생한 무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22% 줄어들면서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다. 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무 1개...

2023-05-02 10:27
추석 끝나니 배추 한포기에 1만 원…정부 대책 효과 없었나

추석 전인 8월 18일부터 3주간 배추는 5900톤, 무는 4900톤 수준의 물량을 시장에 공급했고, 농협과 계약한 채소가격안정제 물량도 9월 1일부터 추석 전까지 배추 1000톤, 무 2100톤을 추가 공급했다. 그런데도 배추와 무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품 가격의 경우, 마트 쪽에서 추석 이후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건을 중품 등으로 돌린...

2022-09-14 13:55
추석 앞두고 물가 더 오를라…배추·무 등 4000톤 추가 공급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밤, 대추, 잣도 가격이 평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함께 이달 12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도 개최한다. 행사기간에는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기존 월 90억 원에서 최대 450억 원으로 확대해 14개 성수품을 2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행사에는 5개 대형마트와 지역농산물...

2022-09-01 16:04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주요 농산물의 비축 물량도 기존 34만 톤에서 35만 톤으로 늘리고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기존 97만 톤에서 123만 톤으로 확대해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 신선 농축산물 할인쿠폰도 1080억 원어치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농촌공간정비 사업 대상지를 기존 45곳에서 85곳으로 늘려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농촌공간정비...

2022-08-31 17:30
배추 작황 점검 나선 추경호...“추석 물가 대응 총력”

추 부총리는 "집중호우가 발생한 중부권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성수기 수급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고, 농산물 수급이 불안하면 정부 비축, 출하조절 시설과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등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안반데기 배추밭은 해발 1000∼1200m 고랭지에 있는 대표적인 여름철 배추 재배지로, 연간 1만1500t(약 480만 포기)의...

2022-08-13 17:42
[추석민생대책]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농축수산물 할인쿠폰 650억 투입

농산물의 경우, 최근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비축분 방출, 긴급수입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 배추와 무는 정부 비축, 출하조절시설 및 채소가격안정제 등 물량을 활용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양파와 마늘은 비축물량을 집중적으로 방출하고, 양파 할당관세(50→10%) 도입과 마늘 저율관세적용물량(TRQ) 확대를...

2022-08-11 11:31
'가뭄에 단비' 최근 비로 대부분 해갈…정부, 수급불안 대비 상황실 운영

농식품부는 민간이 사전에 비축한 후 수급불안 시 일정 물량을 출하토록 하는 저장·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급부족시에는 도매시장에 조기 출하하고 공급 과잉 시에는 과잉물량 조절 또는 농업인의 가격하락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지난해 16%에서 올해 20%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2022-06-17 10:59
[종합]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13년 9개월 만에 최고

이어 "품목별 가격·생육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비축분과 기존 채소가격안정제·출하조절시설 물량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비롯해 가격 불안요인을 철저히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2022-06-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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