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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2026-04-08 15:44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

2026-03-13 19:59
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표 반려 의혹’ 무혐의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2026-03-04 21:31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 전부 무죄…1심 실형 뒤집혀

1심 징역 2년→2심 무죄”먹사연 증거물, 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평

2026-02-13 14:41
[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2026-01-10 08:00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25-12-25 09:00
보이스피싱 잡는 ‘민관 합동 작전’⋯ 경찰청·제일기획, ‘목소리 지문’ 수집 캠페인

성문은 못 바꾼다…피싱범 음성 데이터, 핵심 수사 증거로가상의 ‘보이스 몽타주’ 수배 전단…QR로 간편 제보“전화 한 통도 증거”…피싱 시도 자체 억제 효과 기대 경찰의 수사 기술력과 시민 참여를 결합한 새로운 보이스피싱 대응 전략이 본격 가동된다. 경찰청과 제일기획이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 지문(성문)’을 수집하는 대국민 제보 캠페인에 나섰

2025-12-17 12:00
서버 거치는 '익시오' 통화 전문…온디바이스 AI도 안전하지 않다

LG유플러스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공지능(AI) 통화 앱 ‘익시오(ixi-O)’에서 통화 요약·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말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서버에서 처리·보관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온디바이스 AI’의 보안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익시오에서 가입자 36명의 △통

2025-12-09 05:00
與 법무부에 ‘정영학 녹취록’ 추가 감찰 요구…검찰 공세 확대

與 ‘정영학 녹취록’ 추가 감찰 요청서 제출“증거조작 재판, 재개하라는 검찰 저의 궁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정치권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의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는 등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

2025-11-19 16:39
김건희 특검, 도이치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본격 검토

"특검법 2조 14·15호 기록 검토 예정"변호사 중심 팀 구성…尹 정부 검찰 처리 전반 점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전반을 본격 점검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중심의

2025-10-28 17:40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죄송…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종합]

국감서 수뢰 의혹 집중포화…“내부 사안 언급 부적절, 조사서 명확히 밝힐 것”임미애 “입찰 취소 뒤 금품 건넨 업체 수의계약”…전종덕 “1억 직접 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의 조합장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4 12:21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항소심 "압수수색 범위 넘어 증거 수집…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적법하게

2025-09-19 14:57
김건희 여사, 1차 특검 소환 10시간 45분 만에 종료…대부분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약 10시간 45분 동안의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김 여사는 6일 오후 8시 5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을 나섰다. 오전 10시 11분에 출석한 지 10시간 45분 만이다.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던 1층 포토라인을

2025-08-06 21:57
국과수 "AI가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분석해 범죄조직 잡는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수사를 돕는 'AI 기반 음성 탐색 시스템(AIVOSS)'을 개발하고 올 하반기부터 전국 수사기관에 본격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AIVOSS'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담당 수사관들이 수천 건의 보이스피싱 신고 녹음파일을 일일이 청취하느라 겪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개발됐다.

2025-07-31 13:32
김건희 특검, 경찰청 압수수색⋯통일교 원정도박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업무협조 차원"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춘천경찰서 경비안보과에도 수사관을 보내 PC를 포렌식하는 등 압수수색영장을

2025-07-08 20:25
법원, 李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法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전념, 국정 운영 보장 위해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모 경기도

2025-07-01 17:21
SKT 에이닷, 신규 AI 서비스 '노트'·'브리핑' 베타 출시

AI로 회의나 강의, 상담 등 실시간으로 적고, 요약하고, 정리 SK텔레콤은 AI 서비스 ‘에이닷(A.)’에 ‘노트’와 ‘브리핑’ 등 신규 서비스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노트’와 ‘브리핑’은 고객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필요로 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에이닷 ‘노트’는 음성으로 이뤄지는 모든 순간을 AI로 기록

2025-06-30 09:17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2025-06-05 14:16
'그알' 동탄 납치ㆍ살해 故 김은진 사건 전말⋯12장의 유서와 녹취에 담긴 진실

은진씨는 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3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故 김은진 사망사건의 진실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5월 12일 오전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사망자는 32세의 김은진씨. 은진씨는 두 손이 결박된 채 머리에 검은 천주머니를 쓰고 그 위에 헬멧을 쓴 채 도망가다가 흉기에 찔려

2025-06-01 00:11
바이든, 퇴임 4개월 만에 전립선암 진단...트럼프 “슬프다, 쾌유 기원” [종합]

지난주 "흔한 전립선 문제"서 "공격적인 암"으로오바마·클린턴도 쾌유 빌어바이든, 인지력 문제 논란에도 휘말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4개월 만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1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 사무실은 성명에서 “지난주 비뇨기 관련 증세가 늘던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서 전립선 결절이 새로 발견됐다”며 “16일에는

2025-05-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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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길거리 싸움 구경이 최곤데…

새치기 싸움 어릴 적, 동회에 가서 급히 등초본 떼는 심부름을 할 때, 어머니께서는 담배 한 갑을 내 손에 쥐어주셨다. 이른바 동회 직원에게 줄 ‘급행료’였다. 그 시절, 서류 한 통 발급받으려면 몇 시간이 걸렸다. 새치기를 해서라도 빨리 처리받고 싶은 마음에 작은 뇌물을 바친 것이다. 은행에서도 대기 줄을 섰다. 여기서도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은 새치

2020-06-29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