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비특별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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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기념행사 △노후 공장지대가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발족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서면 개최 △EU 정치·경제분야 전문가 간담회 △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소부장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강화 △원전수출보증 사각지대 해소한다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28일(수)...

2024-02-25 08:51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노후 공장 리뉴얼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문화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협업으로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는 '멋진 산단' 조성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은 그동안 너무 문화가 없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공장, 생산설비...

2024-02-22 14: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김병환 차관, 영국 런던 방문으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 △2023년 4/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4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2030 자문단 발대식(세종청사), 15:30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 간담회(시흥) △산업부 1차관 10:00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2024-02-04 08:11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지하 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설치에 86억 원을 투입하며, 요리 매연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하는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하여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는 2022년 기준 m³당 17...

2024-01-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현황 △한-몽골 및 한-조지아 EPA 공청회 개최 안내 2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도레이 회장 면담(롯데H) 15:00 탄소중립 R&D라운드테이블(포시즌스H) △산업부 1차관 14:00 기계업계 간담회(석탄회관) △산업부 2차관 16:00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회의(석탄회관) △장관, 도레이 CEO 면담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3-02-19 09:03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공원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 전기·수소 버스 등 무공해 교통체계로의 전환, 노후건물을 친환경으로 개조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등 국립공원의 경우 2032년까지 공원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우수경관자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자연공원 내 경관자원 관리·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자연공원 박물관...

2022-12-20 13:29
[8·16대책] 재건축 규제 문턱 낮아진다…지자체 권한 강화·노후도 비중↑

건축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면 주차장 부족과 건물 노후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지자체 권한도 강화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광역시장 등)에게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5~10%p) 권한을 부여한다....

2022-08-16 16:03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에…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으로 미뤄지나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등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취임 직후 선제적으로 손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았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개정 시점을 내년으로 미룬 건 최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집값...

2022-05-12 09:48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 조기 등판?…시장은 이미 ‘술렁’

이어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공약으로 주택 노후도 기준 강화를 제시했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낮추는...

2022-03-14 17:00
[윤석열 당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 약속에 수도권 재건축 사업 '봄바람' 예고

예비진단 이후 정밀안전진단은 현재 구조안전성 50%와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낮추고 노후도와 주거환경을 각각 5%와 15%씩 높여 주택이 오래될수록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예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2022-03-10 17:01
6년간 노후산단 중대사고로 사상자 226명 발생

이 중 1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김회재 의원은 “산업단지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산단 사고는 대부분 설비의 노후화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8 10:17
[이슈&인물]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 초대 회장 “수직 증축 안전, 규제 완화해야”

리모델링이 시작된 시기에는 최소한의 증축과 성능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주거 불편의 핵심 원인인 설비와 마감재를 개보수하고 지하 주차장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 재건축하려면 준공한 지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에 안전진단 B·C등급을 받으면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에서 B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2022-01-14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FTA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1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2일(목)...

2021-07-18 09:34
정부, 모든 항만에 안전점검관 배치…모든 출입자 '안전장비' 착용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4월 22일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 씨를 비롯해 최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항만의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항만하역사업장에서 10년간 2800명의 재해자가...

2021-07-05 14:00
화학사고 10건 중 4건이 '시설관리 미흡'…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움직임 논란

산업단지 노후설비에 관한 안전 관리 규정 등을 담은 노후설비특별법이 나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노후설비의 정의, 안전ㆍ유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시행 등을 규정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안전상 필요할...

2021-04-12 08:00
[종합]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현행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해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벌목·태양광설비 시공작업, 배달종사자 이륜차 운전 등의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2021-03-25 15:47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사업장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현행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해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벌목·태양광설비 시공작업, 배달종사자 이륜차 운전 등의 위험작업에...

2021-03-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특별 판매전 실시 2일(화) △농식품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021년에 파종할 콩·팥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석간) △안심식당 카카오 검색서비스 개시 △올해 말까지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2021-01-31 09:16
내년부터 모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3.5→0.5% 강화

이에 따라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박은 2021년 이후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내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에 적용 중인...

2020-12-21 11:00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개선안에 따르면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은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그동안 허가 동의율 100% 요건에서 소수의 지분으로 재건축에 반대하며 시세보다 높은 웃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현재 30가구 이상 주택의 재건축 동의 요건(75~80%) 수준으로 낮춰, 20년 이상 된 전국 집합건축물 1만3500여 동의 재건축을...

2020-10-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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