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정비사업의 첫 출발지로 군포산본을 공식화하며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구이자 미래도시로 완성하는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도에 모두 15개 선도지구가 지정됐는데, 산본 9-2구역과 11구역을 가장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교육환경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9
한국부동산원은 부천시와 '도시정비사업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 원도심의 주거기능 회복과 체계적이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단계로 1호 모펀드의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문(사전규격공개)을 HUG, 금융투자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30일부터 5일간 공개한다. 이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본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허용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당선이 유력해 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경우 부동산 정책도 기존 윤석열 정부 정책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강화 등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출범 직후부터 대대적인 규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있고, 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앞두고 노후된 도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굴하기 위한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재창조되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미래도시 모습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개정과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해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했고 스마트도시 규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투자 정책설명회는 본격적인 미래도시펀드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펀드의 구조·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HUG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 주관으로 열리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20곳과 지원기구 5곳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전국 23개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열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부산과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법동지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우선으로 요구되는 아파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일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국토부 예산 지원으로 LH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개의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는 통합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급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LX공사는 국토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공사는 디지털 플랫폼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5곳의 재건축 청사진이 24일 모두 공개됐다. 이날 1기 신도시 중 마지막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일산은 아파트 기준 평균 용적률 300%를 적용해 2만7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다만 일산은 분당과 달리 주변 지역 내 신축 공급량이 많고, 기대치보다 용적률 상향 수준도 낮아 재건축 기대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개발 30년 넘은 주요 택지 지구 정비사업을 촉진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분당과 일산 등 1990년대 조성된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입법 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순항을 위해선 통합 정비에 따른 갈등을 풀고 이주대책을 철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민간 정비금융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책 기본방향, 정비금융 정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