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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하청노동자 사용자지위 있어"⋯노란봉투법 시행후 첫 판단 나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 사업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2026-04-02 20:59
[속보] 노동위,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의 하청노조 사용자성 첫 인정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첫 사용자성 판단이 2일 나왔다. 노동위는 이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의 하청노조 사용자성 첫 인정했다.

2026-04-02 20:19
NH투자證 “삼성바이오, 압도적 실적으로 꾸준한 주가 상승 기대”

NH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20만원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관심도 다소 높지는 않으나 압도적인 실적 성장으로 꾸준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 글로벌 CDMO 주가는 2024년엔 중국 외 기업 강세, 2025년엔 중국 기업 대

2026-04-02 07:51
USTR, 한국 정조준…강제노동 등 新관세 명분 쌓나 [종합]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신안 염전 생산 소금 사례로 들어디지털 플랫폼 규제ㆍ노란봉투법 우려 표명AI 인프라 조달서 외국기업 참여 제한도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부과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통상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2026-04-01 18:02
관세 부과 명분 되나…USTR “한국, 강제노동제품 수입 금지 안 해”

‘2026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디지털 플랫폼 규제ㆍAI 인프라 조달서 외국기업 참여 제한도 문제 삼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향후 새로운 관세 부과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현지시간) USTR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6-04-01 16:52
미래 성과급 ‘직격탄’⋯삼성바이오 노조 ‘제 살 깎아먹기’ 행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1위 수성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조의 무리한 보상 요구가 임직원들의 미래 성과급 재원을 고갈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눈앞의 실속에 매몰된 요구안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켜 앞으로 성장의 결실을 나누어야 할 성과급 파이 자체를 줄이는 자기

2026-04-01 15:09
KT, 정기 주총에서 박윤영 대표 선임…김영섭 "조승아 전 이사 보수 반환 안해"

KT는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윤영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은 여러 주주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박윤영 신임 대표이사는 1992년 한국통신(KT 전신)에 입사해 30여 년간 KT에서 근무한 ICT 분야 전문가로 기업사업부문장 사장, 미래사업개발단장, Co

2026-03-31 10:54
HMM, ‘부산 이전’ 본격화…노조, 총파업 불사

30일 이사회 본사 이전 정관 변경 의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신규 선임노조, 다음 달 2일 총파업 결의대회 HMM이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 이전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이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확대

2026-03-30 17:45
“성과급 상한 넘겼는데도 교섭 중단”…삼성 노조 ‘몽니’ 논란 확산

노조, 영업이익 10% 배분 고집…협상 결렬회사, 6.2% 인상·최대 5억 주거 지원까지 제시 삼성전자가 성과급 상한을 넘어서는 ‘특별 포상’과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노조가 교섭 중단을 선언하면서 임금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실질 보상 확대보다 제도 변경에 집착한 노조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2026-03-30 14:57
HMM 본사 이전 갈등 격화…노조 “임시주총 저지 총력투쟁”

이사회 정관 변경 강행에 반발 확대5월 8일 주총 앞두고 파업 포함 전면 대응 예고 HMM 본사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측이 노사 합의 없이 정관 변경을 의결하자 노동조합은 임시주주총회 저지를 선언하며 전면 투쟁에 돌입했다. HMM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이 노조와 합의 없이 본사 이전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2026-03-30 14:23
20년 만에 한국노총 찾은 산업장관 "중동 위기 속 노사 갈등 휴전하자"

국가적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여 년 만에 한국노총을 전격 방문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비상시국을 언급하며 노동계에 '노사 갈등 휴전'과 '에너지 절약' 등 대승적인 협력을 강력히 호소했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30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계를 총괄하는

2026-03-30 14:00
동국제강그룹, 32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체결 “노사 합심 위기극복”

동국제강그룹은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2026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32년 연속 무분규 타결로, 주요 철강사 중 가장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했다. 1994년 산업계 최초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후 이어진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설명이다. 동국제강·동국씨엠 노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철강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2026-03-30 09:18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가시화…노조 95% ‘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로자들이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이날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지하고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한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 회사 노동조합은 상급단체가 없는 사내 유일 노조로 가입자 3689명은

2026-03-29 20:20
“노 킹스”...전 세계서 사상 최대 反트럼프 시위

3300곳 이상서 최소 800만명 참가작년 6월 500만·10월 700만 웃돌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란 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보에 반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는 반트럼프 시위인 ‘노 킹스(왕은 없다)’ 시위가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시위 주최 측은 전 세계 3300곳 이상

2026-03-29 16:28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이견에 교섭 중단⋯입장 평행선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지 사흘 만에 협상이 다시 중단됐다.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5월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7일 “사측의 불성실 교섭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2026-03-27 21:06
공장에 투입되는 AI 노동자, 노조 받아들일까?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가 현실화되면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지형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피지컬 AI는 제조업 분야에서 당장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며 “AI는 머지않아 거의 모든 산업 분야

2026-03-27 08:38
[데스크 시각] 주택 지원만으론 실패, 공공기관 이전의 진짜 조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약 350개 공공기관이고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인력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구 이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과거 1차 이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거대

2026-03-27 06:00
카카오 주총장 뒤흔든 ‘노란봉투법’…실체 없는 ‘사용자 책임’이 부른 혼란

26일 오전 제주도 카카오 본사 앞은 노동조합의 격앙된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분사 및 매각과 인력 감축에 대한 카카오 본사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노사 간의 충돌을 넘어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가 산업 현장에 가져온 혼란의 서막이

2026-03-26 16:28
[논현논단] ‘노사정 대화’ 들러리 취급받는 경영계

노란봉투법 입법땐 사실성 ‘입틀막’친노정책 반대로 괘씸죄 옷 벗기도시장친화법안 나와 경제 살렸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친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경영단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경영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친노동정책이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

2026-03-26 06:00
[노트북 너머] 공항공사 통합, 공감대 형성이 먼저

정부의 통합 공항 운영기관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통합 추진 사실이 전해진 뒤 인천공항 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묶는 통합 논의에 대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 노조는 찬성 입장을 냈고 이후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노동자가 소속된 전국공항노조도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

2026-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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