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1000인 이상 노조와...
이달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따라, 양대 노총 소속인 노조는 자체 회계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노총의 회계 미공시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이를 놓고 양대 노총은 ‘노총 탈퇴를 종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2%다. 전체 조합원 293만3000명 중 한국노총 소속은 123만8000명(42.2%), 민주노총...
2017~2021년까지 5년간의 회계부정액도 18억여 원에 그쳤다. 그러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새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3년간 1만2000여 개 단체에 지원된 6조8000억 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초까지 일제 감사를 벌여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이 앞으로 적정 인력을 투입해 전방위...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도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소득공제), 프랑스(세액공제) 등은 조합비에 세제혜택을 준다. 단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국가는 없다.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를 산하조직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사례도 한국이 유일하다.
의회 예산안 합의 못하면 10월 1일 정부 셧다운UAW 파업 장기화에 따른 타격 우려연준 위원들 발언에 관심
이번 주(25~29일)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 우려에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확대 우려 등 이어지는 악재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3주 연속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주 대비 2.9...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노조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사립대학의 회계 건전성을 살피던 ‘법인지표’ 관련 역시 완화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가체제 변화가 편향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른바 '살생부 평가'라 불린 기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결과를...
(행정안전위원회)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정무위원회)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기획재정위원회)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 피해 대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교육위원회)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검토(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중점 주제로 실렸다.
회계사, 수학자, 통역사, 단순 사무직, 정략적 분석가 등은 장래에 없어질 직업의 우선순위로 꼽혔다. 생성형 AI 챗봇인 챗GPT 등장 이후 AI에게 인간의 노동을 빼앗기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이런 비관적 전망들은 힘을 얻고 있다.
일자리를 둘러싼 노동자들과 AI의 충돌은 전 지구적 현상이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배우와 작가 노동조합 소속 17만 명이 최근 63년 만에...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구체적인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8월까지 전 국과 노·사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업종·직종·세대 등 고려한 여론조사를...
민주노총은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집회 강경 진압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도를 넘었다며 정권 퇴진을 주장할 계획이다.
총파업 첫날인 3일 서비스연맹 특고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15일까지 민주일반연맹(6일)과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12일)를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15일 대법원이 기업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그러면서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부·여당에서는 한국노총의 대화 거부가 지속될 경우 경사노위를 개혁하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곽우영(前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現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영균(現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前 환경부 차관), 이승훈(現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現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다. 소액 주주들의 대표인 배창식 KT소액주주연대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윤석열...
![[뉴욕인사이트] 연방정부 셧다운에 파업확대까지...악재 이어진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8349.jpg)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1373.jpg)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0485.jpg)
![[논현로]AI시대, ‘노동의 종말’ 현실화될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5577.jpg)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1921.jpg)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94353.jpg)
![[그때 그 가전] 시장을 바꾼 '지펠(zipel)'...제조사 서브 브랜드의 시작](https://img.etoday.co.kr/crop/85/60/2037729.jpg)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https://img.etoday.co.kr/crop/85/60/2026012.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