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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관여해야

2023-06-04 13:28
2020년 하반기 생산직 직종별노임 일평균 9만6716원…전년비 2.0%↑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매출액 30억 원 이상 중소제조업 업체 1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서다. 조사 결과 올해 8월 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30개)의 평균 조사

2020-11-30 12:00
올해 말까지 국가계약 선금 지급 70→80% 확대…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 기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 선금(先金) 지급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시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04-14 10:00
6월 7일부터 공공 노무용역 계약 인건비 증액 가능

올해 6월 7일부터 공공조달 노무용역 계약금액에 청소·경비 등 인건비 단가 인상액을 증액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개선한다. 기재부는 노무용역에서 인건비 단가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시행을 위해 세부규정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6일

2018-04-12 14:46
소기업·소상공인 3곳 이상 물품 개발하면 제한경쟁으로 입찰 경쟁력 강화

앞으로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된다. 이 같은 제품 등에 소기업·소상공인으로만 입찰 제한을 둬 입찰 경쟁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2018-02-27 10:15
공공조달 시장서 소규모 물품ㆍ용역계약 실적제한 폐지…사회적책임 평가 강화

공공조달시장에서 2억1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물품·용역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이 폐지된다. 또 입찰 시 사회적책임 평가 비중이 강화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혁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2017-12-27 14:00
감사원 “한국공항공사·국립중앙극장 용역 인건비 낮게 책정… 주의”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에 용역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7일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소 등 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기본급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는 지난해 11월 “용역 노임단가를 시

2017-06-07 20:06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절반 이상, ‘시중노임단가’도 못 받는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불공정계약과 저임금 대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ㆍ공공용역 근로자 절반 이상은 시중노임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을 제공받는 375개 기관(국ㆍ공립대 제외)이 맺은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2015-09-08 17:01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 목표관리제 도입…학교회계직원 정원 설정

앞으로 공공기관이 전체 정원의 일정범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정원 규정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의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2015-07-14 12:00